인문,사회과학편 :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재정의 효율적 지원 방안 = Measure of sports financing efficiency for sports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체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체육재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문헌자료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 체육부문 예산을 검토하였고 둘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파악하였으며 셋째, 지방정부의 체육부문 예산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진흥기금 중 수익금 배분의 개선을 통한 체육재정의 추가적 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스포츠이벤트 개최 이후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각 단체를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지원과 체육재정의 확보가 요구된다. 넷째, 각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양적지원을 벗어나 실제 사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체육부문별 지원 규모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cause our country is currently carrying out of municipality, a local independent athletic policy is requir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at extent athletic budget apportioned from the government, and review how to allocate a reasonable budget for each local government. We investigated detailed current situation of policy through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athletic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2012 London Olympics, and etc,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It should be increased more the athletic budget of the government. In addition, it should be stopped that the proceeds generated from the sports business is supported in unrelated sports sector. (2) It should be supported by consider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characteristics. (3) It should be supported by the different rate based on a fair assessment results of each sports group. (4) Sports for all aid projects should be transformed into quality-based aid increasing the actual value from quantity-based support. (5) It should establish the valid principles and standards that can be fair distribution of athletic f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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