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정책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o 조례는 지역개발과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
을 경우 정책을 효과적으로 개발·추진하기 어려움.
o 특히, 조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민불편
을 야기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정책환경에 대응하는 조례제정이 필
요함.
* 현재 보령시에 477건의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보령시의 정책환경에 대
응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함.
o 그리고 보령시의회가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도 제도적인 조
례규정이 필요함.
나. 연구 목적
o 보령시에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현행 사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
요한 조례안을 검토하고 제정 시안을 제시함.
o 현행 보령시의 사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제
정함.
o 그리고 보령시의회가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는데 필요한 조례(안)를
연구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o 보령시의 정책개발과 주민불편 해소,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 행정)의 효과성
제고 등에 필요한 조례를 검토함.
o 보령시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조문규정 시안(입안)을 제시함.
- 2 -
나. 연구 방법
(1) 보령시의 최근 4년간 정책 방향 및 조례제정 현황 분석
o 보령시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거나 요청되는 조례가 제정·뒷받침되고 있는지
를 분석함.
o 이를 위해 최근 4년간 보령시의 정책 방향과 조례제정 현황을 조사·분석함.
- 보령시청 홈페이지 및 시정백서 등 조사
- 제8대 보령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조사
(2) 보령시 조례 및 유사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o 보령시의 현행 정책전반을 검토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화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분석함.
o 보령시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검토하여 보령시에
접목 가능성을 체크함.
o 연구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령시에 제정이 필요한 조례안 목록 확정
(3) 간담회 개최(1회)를 통한 의원 의견수렴
o 정책수요 및 제정 필요한 조례 검토, 제정 대상 조례에 대한 설명과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연구진과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의 간담회 1회 실시(보령시
의회 청사 내)
o 간담회를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례 제정안(시안) 제시
* 개최시기 : 과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반영을 위해 중간보고 전후 개최
(4) 입법전문가 자문
o 입법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입법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의 전문성과 정확성·실
효성 제고
(5) 보령시에 필요한 조례 제정안(시안) 제시
o 보령시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현행 사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
- 3 -
한 조례 제정안(시안)을 제시함.
3. 연구 성과 및 활용
o 보령시의 지역개발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
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가능함.
o 보령시 정책개발 및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는데 필요한 조례 연구·파
악이 가능함.
o 연구한 조례안(시안)을 활용하여 의원(의회)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 기능을 강
화할 수 있음.
4. 연구참여인력 및 추진일정
가. 연구참여인력
o 연구진 구성 : 총 4명(책임연구원 1명, 공동연구원 3명)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 3. 연구 성과 및 활용 ············································································3
• 4. 연구참여인력 및 연구추진일정 ······················································3
• 제2장 조례제정과 정책·사업과의 관계 ················································5
• 1. 조례제정 대상 사무 ··········································································5
• 2.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 ··································································5
• 3. 조례제정에 관한 일반원칙 ······························································6
• 4. 조례와 정책·사업과의 관계 ····························································9
• 제3장 보령시 정책 방향과 조례제정 현황 ······································11
• 제1절 보령시 정책 중점 방향 ······························································11
• 제2절 보령시 조례제정 현황(제8대의회) ·········································· 15
• Ⅰ. 주민복지·보건 관련 분야 ·······························································15
• Ⅱ. 경제·일자리·노동 관련 분야 ··························································20
• Ⅲ. 환경·교육 관련 분야 ·······································································30
• Ⅳ. 문화·예술·관광 관련 분야 ······························································36
• Ⅴ. 기타 분야 ··························································································· 40
• 제4장 보령시 정책개발 및 지원 등을 위한 조례제정 방안 ········· 56
• 제1절 조례제정 방향 ················································································56
• 제2절 분야별 조례제정안(시안) ·····························································57
• Ⅰ. 제정이 필요한 조례안 목록 ···························································57
• Ⅱ. 주민복지·보건 관련 분야 ·······························································58
• Ⅲ. 경제·일자리·노동 관련 분야 ·························································145
• Ⅳ. 환경·교육 관련 분야 ······································································249
• Ⅴ. 문화·예술·관광 관련 분야 ·····························································286
• Ⅵ. 기타 분야 ··························································································317
• 제5장 결론 ································································································· 327
• ■ 참고문헌 및 인터넷 자료등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