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단말기 보조금과 이용자 차별 = Handset Subsidy and User Discrimina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21723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laims that government regulation is one of the reasons why handset subsidy causes customer discrimination and market uncertainty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We show in a stylized oligopoly model that discrimination does not arise when the intensity of regulation is small or large but they do when it is in the middle. This is in contrast with monopoly case where discrimination does not arise for any regulation intensity. This implies that lukewarm intervention by government to block discriminatory subsidy has the effect of encouraging, not discouraging discrimination in oligopolistic market. We claim that the regulation in mobile telecommunication should target encouraging price(rate) competition insead of intervening in firms’ subsidies.
      번역하기

      This paper claims that government regulation is one of the reasons why handset subsidy causes customer discrimination and market uncertainty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We show in a stylized oligopoly model that discrimination does not arise when th...

      This paper claims that government regulation is one of the reasons why handset subsidy causes customer discrimination and market uncertainty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We show in a stylized oligopoly model that discrimination does not arise when the intensity of regulation is small or large but they do when it is in the middle. This is in contrast with monopoly case where discrimination does not arise for any regulation intensity. This implies that lukewarm intervention by government to block discriminatory subsidy has the effect of encouraging, not discouraging discrimination in oligopolistic market. We claim that the regulation in mobile telecommunication should target encouraging price(rate) competition insead of intervening in firms’ subsidie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이 이용자 차별 및 시장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이유가 정부의 보조금 규제일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주장한다. 독점과는 달리 과점적 경쟁 상황에서는 규제(처벌 또는 감시)의 강도가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을 때에는 차별행위가 나타나지 않지만 중간 수준의 경우에는 소비자간 보조금 차별이 발생하고 사전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이것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근거해서 보조금에 개입하는 규제당국이 오히려 이용자차별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규제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보조금 억제보다는 요금규제를 철폐하고 요금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함을 주장한다.
      번역하기

      본 논문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이 이용자 차별 및 시장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이유가 정부의 보조금 규제일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주장한다. 독점과는 달리 과점적 경쟁 상황에서는 규제...

      본 논문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이 이용자 차별 및 시장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이유가 정부의 보조금 규제일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주장한다. 독점과는 달리 과점적 경쟁 상황에서는 규제(처벌 또는 감시)의 강도가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을 때에는 차별행위가 나타나지 않지만 중간 수준의 경우에는 소비자간 보조금 차별이 발생하고 사전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이것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근거해서 보조금에 개입하는 규제당국이 오히려 이용자차별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규제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보조금 억제보다는 요금규제를 철폐하고 요금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함을 주장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철근, "제자리 못 잡는 단말기자급제"

      2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

      3 박진우, "이동전화시장의 성장과 단말기보조금" 9 (9): 2001

      4 염수현,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 판매에 대한 소고"

      5 박진우, "성숙단계에 있는 이동전화시장에서의 소비자고착현상과 보조금" 정보통신정책학회 10 (10): 127-155, 2003

      6 Chosun Biz, "방통위가 봐준 휴대폰 불법 보조금 청와대가 손본다"

      7 김용규, "단말기보조금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정보통신정책학회 19 (19): 93-111, 2012

      8 김용규,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한국정보화진흥원 17 (17): 86-103, 2010

      9 윤상호, "단말기보조금"

      10 박진우,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정태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조직학회 12 (12): 1-44, 2004

      1 박철근, "제자리 못 잡는 단말기자급제"

      2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

      3 박진우, "이동전화시장의 성장과 단말기보조금" 9 (9): 2001

      4 염수현,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 판매에 대한 소고"

      5 박진우, "성숙단계에 있는 이동전화시장에서의 소비자고착현상과 보조금" 정보통신정책학회 10 (10): 127-155, 2003

      6 Chosun Biz, "방통위가 봐준 휴대폰 불법 보조금 청와대가 손본다"

      7 김용규, "단말기보조금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정보통신정책학회 19 (19): 93-111, 2012

      8 김용규,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한국정보화진흥원 17 (17): 86-103, 2010

      9 윤상호, "단말기보조금"

      10 박진우,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정태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조직학회 12 (12): 1-44, 2004

      11 정인석, "단말기 번들링과 보조금: 단말기 경쟁 효과" 정보통신정책학회 20 (20): 79-104, 2013

      12 조신, "규제 혁신해야 이통사 요금인하 경쟁 활성화 된다"

      13 강병민, "‘보조금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14 김현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5월 제출.. 문제없을까"

      15 Corts, Kenneth S., "Third-degree price discrimination in oligopoly: all-out competition and strategic commitment" 29 (29): 306-323, 1998

      16 Albon, Rob, "Should mobile subscription be subsidised in mature markets?" 32 (32): 294-306, 2008

      17 Bulow, J., "Multimarket oligopoly : strategic substitutes and strategic complements" 93 : 488-511, 1985

      18 Daoud, Fawzi, "Market Analysis of Mobile Handsets Subsidies" Networking Laboratory,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2004

      19 Tallberg, Mathias, "Impacts of handset bundling on mobile data usage: The case of Finland" 31 : 648-659, 2007

      20 Okholm, Henrik Ballebye, "How does Handset Subsidies Affect Incentives to Innovate? Economic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Norwegian Post and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2008

      21 Bezzina, Jerome, "Dynamic Competition in the Mobile Market, Subsidies and Collusion" 2000

      22 Farrell, Joseph, "Coordination and Lock-in: Competition with Switching Costs and Network Effects"

      23 Tallberg, "Bundling of Handset and Subscription"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2004

      24 Verkasal, Hannu, "A Cross-Country Comparison of Mobile Service and Handset Usage"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200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4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62 0.81 0.16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