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년의 조세ㆍ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1년간의 조세ㆍ재정정책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조세ㆍ재정정책 기조의 재설정 방향과 중점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의 조세ㆍ재정정책 운용은 그 기조설정에서부터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감세’와 ‘작은 정부’는 우리의 경제발전단계와 재정여건상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었다. 747이라는 비현실적인 성장률 목표에 집착한 결과 거시경제정책 전반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정책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경제위기 이전에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 결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 향후 조세ㆍ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은 더 이상의 감세를 지양하고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낭비적 지출을 축소하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서 구조조정과 일자리 감소의 완충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수행해야 할 본질적 기능은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ㆍ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며, 이를 위한 재정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uggest comprehensive fiscal policy directions based on the appraisal of the first-year tax and expenditure policies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The fiscal stance of the government can be represented by 'overall tax cut' and 'small government'. We believe that such a fiscal stance itself has basic problems and should not be recommended in view of the fiscal and developmental status of the Korean economy. We judge that there was a total failure of macroeconomic policies as the result of deep attachment to the so-called '7-4-7' election pledges. As the consequences of the policy-mix of 'tax cut' and 'expenditure increase' even before the global economic crisis, the budget balance was deteriorated sharply.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changes the fiscal stance henceforth. The government should abandon the' overall tax cut' policy to recover the fiscal soundness and adopt activist fiscal policies to cope with aging problems and to do right roles to enhance the growth potential of the economy in the areas of market failures. An urgent agenda of the government is 'fiscal reform' to cut down wasteful expenditures and to recover th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Under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employment of some public sectors, if such policy can increase the qualities of public services. In overcoming the global economic crisis, the fundamental role of the fiscal policies is not to just increase expenditures but to increase our growth potential in the pursuit of efficient allocation of national resources. The most crucial theme is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We should not be parsimonious in investing our budget for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and settlements of educational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Ⅱ. 이명박 정부 1년의 조세ㆍ재정정책의 현황
• Ⅲ. 이명박 정부 조세ㆍ재정정책의 문제점과 평가
• Ⅳ. 조세ㆍ재정정책 기조의 재설정과 향후 과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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