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위한 탐색적 연구 - 휴대전화 수리 경험 및 ‘수리할 권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중심으로 - = Investigating the Consumer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Right to Repair for Mobile Phones in Korea: An Exploratory Stud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o understand Korean consumers' perceptions of the right to repair, which has been gaining attention at home and abroad as a way to contribute to a circular economy and promote consumer rights. We surveyed 324 adult consumers about their experiences with repair and their perceptions of the right to repair, focusing on mobile phones, one of the most widespread electronic devices in modern society and often cited as a representative object of the right to repair.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about half of the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a cell phone breakdown, the repair market is monopolized by official repair companies, and they are most concerned about repair costs and security issues. Second, although the right to repair is still unfamiliar to them, they recognize the various items guaranteed by the right to repair as important rights. They also have high expectations for the effects of the right to repair, but they are also concerned about quality, security, and safety issues. Nevertheless, they are in favor of the need to introduce the right to repair. Varied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for introducing the right to repair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순환 경제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안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리할 권리에 대해 한국 소비자는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수많은 전자제품 중 가장 널리 보급된 기기 중 하나이자 수리할 권리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언급되는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휴대전화 고장 및 수리, 그리고 교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수리할 권리 도입 동향과 함께 수리할 권리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수리 경험 및 수리할 권리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인식을 성인 소비자 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첫째 연구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휴대전화 고장을 경험했으며 수리시장은 공식 수리업체가 독점하고 있으며, 수리 시 수리비와 보안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리할 권리는 아직 생소하지만 수리할 권리에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리할 권리가 가져올 효과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 보안, 안전문제 등에 대한 우려 수준 역시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수리할 권리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수리할 권리 도입을 위한 시사점과 방향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