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며
- Ⅱ. ‘테러위험인물’규정과 명확성원칙과의 관계
- Ⅲ. 유럽경찰(Europol)의 정보시스템
- Ⅳ. 테러방지법 개정을 통한 대안 모색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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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학술저널
9-2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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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집단적 소송제도 - 시범확인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의 도입과 관련하여 -
난민문제와 난민정책에 관한 연구동향과 함의 : 독일과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