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과 스포츠복지 정책 전달체계 : 정책 효과성 증대를 위한 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 System for sports welfare policies: Explore the potential for policy effectiveness of governance

국문 초록 (Abstract)

생활체육 정책은 스포츠복지 정책의 개념적 범주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넘어서 일반적인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스포츠복지 정책이 가지는 효과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인 국민에게 스포츠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다른 복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 안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에 편입되는 방안 중 하나로 스포츠복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조직을 신설하는 복지전담 독립형 정책 모델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for life-sports to develop sports policies need to be addressed in the conceptual categories of sports welfare policies. Beyond the concept of sports welfare;it must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part of general welfare to further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ports welfare policies. And for sports welfare policies to be effectively delivered to the target people;it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a national-level policy system such as a general welfare system. In this study sports welfare governance and Exclusive Organization Policy Model was proposed as one of the ways in which sports welfare policies were incorporated into a national delivery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스포츠복지의 관점에서 생활체육 정책 전달체계 바라보기 2. 스포츠복지의 방향성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3. 수용자 중심의 스포츠복지 전달체계로의 전환: 상의하달(top down)에서 하의상달(bottom up) 접근으로 4. 스포츠복지 거버넌스와 전담 독립형 정책 모델의 가능성 5.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수완,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30 (30): 67-90, 2014

2 심규성, "한국의 청소년복지 패러다임과 스포츠복지 개념을 적용한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 한국운동재활학회 8 (8): 93-106, 2012

3 이은석, "한국의 스포츠복지 개념정립을 위한 메타분석" 한국운동재활학회 7 (7): 29-39, 2011

4 허철행,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지방분권형 거버넌스 복지국가" 사회과학연구소 34 (34): 1-33, 2018

5 이혁우, "정책순응 및 불응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정책대상 집단의 자발성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7 (27): 241-267, 2017

6 하상근,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국민연금 지역가입(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4 (14): 157-178, 2010

7 손석정, "우리나라 생활체육정책의 변화과정과 향후 전망"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9 (19): 69-89, 2016

8 김상겸, "스포츠복지의 헌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0 (10): 125-147, 2007

9 노용구, "스포츠복지의 개념정립과 모형 제안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체육과학회 26 (26): 35-48, 2017

10 오정수, "스포츠복지와 Active aging의 사회적 함의" 한국체육학회 56 (56): 57-72, 2017

11 정현우, "스포츠복지에서 통합적 관점의 의미 및 의의" 한국체육정책학회 18 (18): 73-89, 2020

12 김민규, "스포츠복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요인의 우선순위 산정" 교육연구소 24 (24): 633-658, 2018

13 심규성, "스포츠복지개념의 형성과정: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 10 (10): 55-74, 2012

14 김민규, "스포츠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요인 탐색" 한국체육학회 57 (57): 263-279, 2018

15 김상겸, "스포츠권과 한국 스포츠법의 체계" 한국토지공법학회 54 : 439-460, 2011

16 최희동,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스포츠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14 (14): 131-146, 2020

17 정혜진, "스포츠 정책과 복지국가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1 (21): 3-31, 2018

18 문종열, "수요자 중심 사회복지 전달체계 모델연구" 국회예산정책처 3 (3): 163-207, 2014

19 김권일,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복지의 개념과 스포츠복지모텔 개발" 한국사회체육학회 (40) : 197-205, 2010

20 권순용, "생활체육과 사회발전: 사회의 질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3 (23): 13-28, 2010

21 송형석, "생활체육 지원정책의 체육 의미론" 한국체육철학회 28 (28): 17-30, 2020

22 김혁출, "생활스포츠권 확대를 위한 정책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스포츠학회 10 (10): 149-160, 2012

23 김흥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원도 스포츠복지 정책방향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13 (13): 411-424, 2019

24 김명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활스포츠 복지통합모델 구축" 한국스포츠학회 18 (18): 151-156, 2020

25 이정학, "사회복지이념에 따른 생활체육의 의미" 한국체육철학회 15 (15): 45-58, 2007

26 김보영, "사회복지 전달체계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 협영(協營)에 대한 이론적 탐색"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0 (40): 107-132, 2013

27 강욱모,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한국인문사회과학회 42 (42): 41-72, 2018

28 이경훈,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인 연구" 한국웰니스학회 14 (14): 91-101, 2019

29 정경환,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나타난 노인체육 정책의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체육학회 (80) : 123-134, 2020

30 C. H. Kang, "Welfare Supply Theory" Jibmundang 2019

31 박길환, "Universal versus Selective Welfare: A Role of Altruistic Perceptions on Change in Welfare" 한국정부학회 26 (26): 29-51, 2014

32 C. U. Lim, "The legal definition of the sports welfare and systemized consistency of sports law" 8 (8): 93-106, 2012

33 J. H. Joo, "The Process of Policy: Theory and practice" Daeyoung 2016

34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The Basic Plan for Promoting National Sports"

35 R. Parrish, "Sports Law and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3

36 S. Y. Kim, "Sport Social Welfare"

3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ocial Welfare Office Pilot Project"

38 O'Toole, "Research on policy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prospects" 10 (10): 263-288, 2000

39 E. K. Ji, "Problems and improvement of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31 (31): 55-86, 2012

40 K. W. Kim, "Policy of Social Welfare" Hakjisa 2017

41 J. H. Park, "Policy of Social Welfare" U-ga 2021

42 구강본, "IPA를 이용한 광역자치단체 중장기 체육정책 평가: H지방자치단체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 18 (18): 133-147, 2020

43 Bokjiro, "Homepage Information" Bokjiro

44 J. J. Huh,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Welfare Integrated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Korea Labor Institute(KLI) 2012

45 K. C. Yoo, "A Study on the Harmonic Development of Universal and Selective Welfare"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46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ports Welfare Concept and Policy Direction"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