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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금융지원을 위한 기초적 연구 = An Elementary Study on Financial Assistance for Maintenance of Multiple Dwel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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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92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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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의 경우 세계의 초대형도시에 못지않은 막대한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거나 재이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 성장위주의 주택정책으...

      서울의 경우 세계의 초대형도시에 못지않은 막대한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거나 재이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 성장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기존 공동주택을 유지하고 재이용하는 정책개발에 대한 노력은 미비하였다. 서울의 아파트 또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 약 20년이 되는 등 개보수가 필요한 수선주기가 다가옴에 따라 기존의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론(loan) 보조금 세금우대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계적인 거대도시로서 다양한 주거형태를 보이고 있는 뉴욕시와 도쿄도의 론 보조금 세금우대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유지관리금융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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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oul, although having a housing stock as huge as that of world metropolitan cities, have implemented growth-oriented policies by constructing new housing units rather than using or rehabilitating existing ones. There were, therefore, few political ef...

      Seoul, although having a housing stock as huge as that of world metropolitan cities, have implemented growth-oriented policies by constructing new housing units rather than using or rehabilitating existing ones. There were, therefore, few political efforts to preserve and rehabilitate multiple dwellings. Today, substantial time has passed since multiple dwellings in Seoul and the first-stage new cities such as Bundang and Ilsan were constructed. What is required to maintain the quality of the existing housing and use it with safety is loan, subsidy and tax incentive programs which are able to promote the maintenance of existing multiple dwelling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maintenance systems of financial assistance(the loan, subsidy and tax incentive programs)of the world's largest cities with various housing types, I e New York and Tokyo, and then to propose to Seoul a framework for the maintenanc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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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토해양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2 권성실, "수도권 1기 신도시 고층고밀아파트 단지의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위한 과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9 (9): 47-59, 2009

      3 박상훈,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촉진을 위한 론 프로그램 구축방향" 대한건축학회 26 (26): 175-184, 2010

      4 박상훈,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론 프로그램 구축방안"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10 (10): 171-179, 2010

      5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관리체계 발전방안 연구"

      6 박신영, "고층아파트 유지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연구"

      7 "高齡者向け返濟特例制度"

      8 "賃貸住宅リフォ─ムロ─ン"

      9 朴常勳, "日韓米における中高層共同住宅の維持管理支援体制に關する硏究" 동경대학 2009

      10 白正勳, "住宅再生促進政策に關する國際比較硏究" 동경대학 2008

      1 국토해양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2 권성실, "수도권 1기 신도시 고층고밀아파트 단지의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위한 과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9 (9): 47-59, 2009

      3 박상훈,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촉진을 위한 론 프로그램 구축방향" 대한건축학회 26 (26): 175-184, 2010

      4 박상훈,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론 프로그램 구축방안"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10 (10): 171-179, 2010

      5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관리체계 발전방안 연구"

      6 박신영, "고층아파트 유지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연구"

      7 "高齡者向け返濟特例制度"

      8 "賃貸住宅リフォ─ムロ─ン"

      9 朴常勳, "日韓米における中高層共同住宅の維持管理支援体制に關する硏究" 동경대학 2009

      10 白正勳, "住宅再生促進政策に關する國際比較硏究" 동경대학 2008

      11 "マンション改良工事助成"

      12 Real Property Law Procedure,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t"

      13 New York City, "The New Housing Marketplace-Creating Housing for Next Generation"

      14 New York City, "The New Housing Marketplace- Progress Report" 2005

      15 Supportive Housing Loan Program,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16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17 New York City Department of Buildings, "2006-2009 Strategic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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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2-23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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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4 0.54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 0.772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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