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사업별 예산제도의 개선 방향 = Program Structuralization for Improvement of the Local Education Budgeting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사업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사업구조화 이론을 검토하고, 미국과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방행정기관들의 예산 집행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도출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데 있다.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각 조직의 활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 단적인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조직의 활동이 명확해지고 성과와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시행중인 사업별 예산제도는 구축할 당시부터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책이나 사업들을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결정해주었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결정권한을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일임해주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지침에 따라 사업예산의 사업 구조화를 실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operational issues of the local education budgeting system in Korea by comparing the program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Korea, and to propose ways to solve the problems identified in the Korean budgeting system. The budgeting system clarifies the activities performances of an organization by implementing instrumental programs that will enable the realization of fundamental goals. The budgeting system implemented by current local offices of education, however, contains obstacles that interrupt the autonomous activities of local offices of education because of central government intervention. It is necessary to transfer a part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order to expand the effectiveness of local offices' policies. Thus, the most desirable outcomes for local offices of education are achievabl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rogram structur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ame guidelines for budgeting system used by local govern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사업예산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Ⅲ. 미국과 호주의 사업구조화 사례 분석
• Ⅳ. 우리나라 지방교육사업예산제도의 한계와 과제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설인환, "호주정부의 재정관리제도 개혁" 2007

2 오영균, "지방정부 사업(프로그램)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BSC와 회계정보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19 (19): 635-657, 2007

3 노기성,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5

4 임상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구조 설계방안" 2005

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정" 행정안전부 2009

6 박종구,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안과 성과관리제도" 4 (4): 69-88, 1999

7 오대수,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예산의 2중 심의에 관한 연구" 33 : 236-248, 2004

8 전승택,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4

9 임성일, "영국의 평가제도와 예산회계제도의 변화 : 최근 동향과 시사" (202) : 74-78, 2005

10 백성준, "영국의 성과주의 교육예산제도-직업교육훈련 예산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3 (13): 203-232, 2004

11 한유경, "성과지향 지방교육예산 도입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0 (10): 151-182, 2001

12 이남국,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3

13 정재균, "성과관리 예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단위학교 재정의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7 (17): 191-223, 2008

14 이상용, "사업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정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15 신홍철, "사업예산제도와 복식부기제도의 유기적 연계강화" (8) : 51-65, 2008

16 이효, "사업예산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8) : 3-27, 2008

17 이효, "사업예산 성과관리의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17) : 181-203, 2009

18 인천광역시, "사업별 예산제도 추진계획" 인천광역시 2006

19 김병주, "뉴질랜드의 성과관리 교육예산제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2 (12): 6-168, 2003

20 변기용,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성과주의 예산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미국에서의 성과주의 예산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비교교육학회 18 (18): 1-33, 2008

21 금재덕,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 재정지원체계 평가 - 프로그램 구조화 원칙과의 부합성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20 (20): 109-126, 2008

22 ANAO(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Performance Information in Portfolio Budget Statements, Better Practice Guide. ISBN 0642 80636 5,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2"

23 Diamond, Jack, "From Program to Performance Budgeting: The Challege for Emerging Market Economi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3

24 김민희, "BSC를 이용한 교육예산성과관리 모형 탐색" 26 (26): 1-21, 2005

25 행정자치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 행정자치부 2007

26 서울시교육청, "2008년도 교특세입세출예산서" 서울시교육청 2007

27 교육인적자원부, "2008년도 교육예산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설명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8

28 서울시교육청, "2007년도 사업예산 재편 추진계획" 서울시교육청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