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An Actual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 the Direction of Ordinance of the Local Legislature

국문 초록 (Abstract)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으나,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1995년 6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오늘날의 지방자치의 현실에서 민주주의의 실질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지방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발전된 내용을 위한 몇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의회발전을 모색하고, 지방의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조례 제개정 작업에 대한 입법지원체계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무분별한 지원조례, 급부행정조례를 막기 위해서 의회에 비용관련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효과적인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과 방대한 위원회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역경제활성화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므로, 단순한 국가적 지원에 대한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 지역경제활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의 전문가집단과 지역주민 등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어, 지방의회의 자발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uly 1949 the Local Autonomy Law, but fear substantial local government in June 1995, it was to be carried out in earnest.
The more severe the ga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reality of today`s local government, the role of the local council of democracy, and the development of the municipal can be even greater.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initiated ordinance that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problem of local council by local councilors to propose.
Suggested some improvements for more advanced content is as follows.
First, to induce Congress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an activ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nd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local council ordinance revising work for legislative support system established so that should be.
Second, indiscriminate support costs related documents attached to the Congress in order to prevent the Benefits Administration Ordinance, Ordinance,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needed.
Effective ordinance enacted for effort and vast Commission regulations based on maintenance will be needed.
Third, the kind of direct relevance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economy, so efforts for regional economic activity themselves, but should be simple to support national efforts for.
Both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ourth group of local experts and locals include substanti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can be operated, the voluntary efforts of local councils should b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지방자치 존재의의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 Ⅲ. 실증적인 분석을 통한 의안조례의 내용과 문제점
• Ⅳ.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2 허영, "한국헌법론" 2011

3 송영천, "지방자치제시행과 관련한 각종쟁송의 제문제" 2002

4 "지방자치제도"

5 최봉석,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한국법제연구원 2007

6 방승주, "지방자치법제의 헌법적 접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6 (6): 31-64, 2006

7 이기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한양법학회 (22) : 52-72, 2008

8 김찬동, "지방의회의 위상분석:조례분석을 중심으로" 2010

9 "지방의회의 공과(功過)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10 하혜영, "지방의회 조례안 분석을 통한 자치입법 활동에 대한 연구: 경기도의회 조례안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1 (21): 227-250, 2011

11 박명흠,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확대에 관한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01

12 김병록, "조례제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437-460, 2009

13 문상덕, "조례와 법률유보 재론"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9 : 1-16, 2007

14 신봉기, "자치분쟁법"

15 자치법규,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발행"

16 여형범, "내발적 발전 관점에서 본 충남 지역발전의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2011

17 "국민생활 불편과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한 조례 등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방안" 2011

18 "2012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글로벌 선진 법제 -자료집"

19 행정안전부, "2012 행정안전통계연보"

20 "2009년 법제처 업무보고-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제행정의 대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