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구조기능주의와 역사사회학에서 국가론 논쟁의 고찰 = A Study on the Theory of State Controversy upon the Structural Functionalism and Historical Sociology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39330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주의와 국가의 관계는 중요하다. 국민국가 개념에서의 민주주의 혹은 시민권은 국민을 시민으로 즉, 개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그런데 ...

      민주주의와 국가의 관계는 중요하다. 국민국가 개념에서의 민주주의 혹은 시민권은 국민을 시민으로 즉, 개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그런데 국가 없는 삶이 상상이 안 되는 지금 국제정치 상황에서 영국학파라고도 불리는 국제사회론자들은 국가 간에는 일반적인 관습과 규범을 공유하는 결과 자기조정의 틀이 발달한 사회라고 부르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 개념은 주권국가를 유일한 행위자와 그 주권국가의 관계로 국제사회를 이해한다. 이러한 국가의 이해는 국가의 시스템에 존재론적 우위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국가의 체제 안정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현실주의 국제관계의 계보를 이루고 있다. 근원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를 슈미트(Carl Schmitt)의 주장처럼 정치적인 것에 의거하여 갈등과 적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의 방향을 검토한다. 시민권과 민족주의의 주권 이념에 기반을 둔 국민국가는 시민권은 민족주의와 어떠한 내재적인 친화성이 있는 것일까? 본고의 목적은 국민국가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의 정치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특히 여러 국가체제(States-System)와 국민국가(Nation State)의 의제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 양자의 상호보강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국민국가와 국가시스템의 상호보강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그 구조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냉전구조에서 규정된 국가의 구축이 냉전구조의 붕괴에 의해 그 존립 기반을 잃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민국가 자체의 부정이 아니라 반대로 국제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한 국민국가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한쪽 구석에 모인 관심의 배경에 있는 문제는 전통 법학의 관심과는 다르다. 특히 필자가 법학연구의 과정에서 품게 된 의문은 국내적 요인 보다는 국제적 요인에 권력의 기반과 정당성을 의존하는 국가의 한 측면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틀을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과제였다. 이 과제에 대해 본고에서는 베버적 국가론을 바탕으로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국가를 고찰한 역사사회학의 국가론의 검토를 통해 고찰한다. 본고는 지금까지의 토론을 보충하는 형태로 역사사회학에 의한 국가론의 재론과 여기에서 국제적 관점의 중요성을 충분히 평가하면서 아울러 그것의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지금의 법학계에서는 빈약한 국가론 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the state is important. Democracy or citizenship in the concept of a nation-state follows the principle that peoples as citizens, that is, as individuals, recognize the same rights to each and every person. Howev...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the state is important. Democracy or citizenship in the concept of a nation-state follows the principle that peoples as citizens, that is, as individuals, recognize the same rights to each and every person. However,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politics, where life without a state is unimaginable, international social theory, also called the British School, develops the logic that a relationship called a society with a developed framework of self-regulation is established as a result of sharing common customs and norms among countries. This concept understan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 sovereign state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le agent and the sovereign state. This understanding of the state constitutes the genealogy of realist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at it gives an ontological superiority to the systems of the states, and as a result, normatively, it tends to prioritize the stability of the systems of the states. Based on the politics of Carl Shumitt’s fundamental and pluralistic democracy, it examines the direction of a democratic state with the perception that the existence of conflict and hostility is the essence of politics. In a nation-state based on the sovereign ideology of citizenship and nationalism, what kind of intrinsic affinity does citizenship have with nationalis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ttempt a political analysis of the mechanisms that reproduce the nation-state.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agendas of various states-systems and nation states, and attempts to clarify the mutual reinforcing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However, expressing the mutually reinforcing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state and the national system does not claim that the structure will last forever. It can be said that it is natural that the establishment of a state largely defined by the Cold War structure loses its foundation for existence by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structure. However, the result is not the denial of the nation-state itself, but on the contrary, the reconstruction of the nation-state in response to changes in international conditions. The problem in the background of the attention gathered in one corner in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that of traditional law. In particular, it was the task of which analysis framework should be used to examine an aspect of the state that relies on the foundation and legitimacy of power on international factors rather than on domestic factors that I had in the course of legal studies. This paper examines this subject through a review of the state theory of historical sociology, which examines the stat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based on Weber’s theory of state.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discussion of state theory, which is weak in the current legal world, by fully evaluating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and re-introduction of the national theory by historical sociology as a supplement to the discussion so far.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법학에서 국가론의 부재 이유 Ⅲ. 국가시스템과 국가형성에 관한 몇 가지 담론 Ⅳ. 역사사회학의 국가론과 그 문제점 Ⅴ. 결 론
      • Ⅰ. 서 론 Ⅱ. 법학에서 국가론의 부재 이유 Ⅲ. 국가시스템과 국가형성에 관한 몇 가지 담론 Ⅳ. 역사사회학의 국가론과 그 문제점 Ⅴ. 결 론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주영, "현행헌법상의 '국가'개념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0 : 101-131, 2008

      2 김종호, "현대 법철학에 있어서 국가론의 기본적 구조와 문제점 - 정의론에서 자유와 평등의 위치에 대한 고찰을 통해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8 (8): 185-225, 2020

      3 박찬표,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초상: ‘민주주의 과잉’인가 ‘자유주의 결핍’인가" 아세아문제연구원 51 (51): 148-181, 2008

      4 이행봉, "하버마스의 헌정국가론에 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 16 (16): 1-26, 2006

      5 김신규, "탈공산주의 동유럽 국가의 경제개혁과 민주화 평가 및 발전 방향" 동유럽발칸연구소 34 : 237-257, 2013

      6 이화용, "제국과 도시국가, 인민주권의 태동: 역사적 맥락의 마르실리우스" 인류사회재건연구원 35 (35): 357-383, 2020

      7 최은아, "신경증과 권력 - 폰타네의 『세실』과 슈트라우스의 『건강염려증환자들』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화권연구소 (24) : 157-180, 2015

      8 최정욱, "비교정치경제에서의 사회구조적 분석과 역사적 제도주의 간의 논쟁: 분석수준과 인과론적 우선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9 (39): 467-481, 2005

      9 김봉중, "미국 초기 외교의 이상과 현실: 토마스 페인과 상식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미국사학회 26 : 1-29, 2007

      10 김종호, "다원주의 국가론과 현실주의 국가론 - 라스키의 주권 3부작을 중심으로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8 (8): 221-273, 2020

      1 김주영, "현행헌법상의 '국가'개념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0 : 101-131, 2008

      2 김종호, "현대 법철학에 있어서 국가론의 기본적 구조와 문제점 - 정의론에서 자유와 평등의 위치에 대한 고찰을 통해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8 (8): 185-225, 2020

      3 박찬표,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초상: ‘민주주의 과잉’인가 ‘자유주의 결핍’인가" 아세아문제연구원 51 (51): 148-181, 2008

      4 이행봉, "하버마스의 헌정국가론에 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 16 (16): 1-26, 2006

      5 김신규, "탈공산주의 동유럽 국가의 경제개혁과 민주화 평가 및 발전 방향" 동유럽발칸연구소 34 : 237-257, 2013

      6 이화용, "제국과 도시국가, 인민주권의 태동: 역사적 맥락의 마르실리우스" 인류사회재건연구원 35 (35): 357-383, 2020

      7 최은아, "신경증과 권력 - 폰타네의 『세실』과 슈트라우스의 『건강염려증환자들』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화권연구소 (24) : 157-180, 2015

      8 최정욱, "비교정치경제에서의 사회구조적 분석과 역사적 제도주의 간의 논쟁: 분석수준과 인과론적 우선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9 (39): 467-481, 2005

      9 김봉중, "미국 초기 외교의 이상과 현실: 토마스 페인과 상식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미국사학회 26 : 1-29, 2007

      10 김종호, "다원주의 국가론과 현실주의 국가론 - 라스키의 주권 3부작을 중심으로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8 (8): 221-273, 2020

      11 이경아, "근대 국제질서의 탄생:19세기 지구적 변환론"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7 (27): 5-45, 2019

      12 임예준, "국제법상 정부의 개념 및 요건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원 (76) : 395-436, 2015

      13 김판수, "국가 속의 자연 상태: 『리바이어던』에서 국가의 보호 의무와 개인의 능동적 자유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42 (42): 67-100, 2008

      14 장원철, "國民國家論의 전개와 과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8 (18): 127-145, 2000

      15 오향미, "‘혁명의 종착지’ 또는 ‘혁명을 끝내기’로서의 프랑스 제3공화국" 한국정치 사상학회 15 (15): 257-263, 2008

      16 Charles Tilly,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s Organized Crime" 181-185, 1985

      17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88-93, 1979

      18 John M. Hobson, "The Wealth of States" Cambridge Univ. Press 8-, 1997

      19 John Peter Nettle, "The State as a Conceptual Variable" 20 (20): 561-, 1968

      20 John M. Hobson, "The Stat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 Press 174-214, 2000

      21 Hendrik Spruyt, "The Sovereign State and its Competitors: An Analysis of Systems Change" Princeton Univ. Press 25-26, 1970

      22 Dennis Smith, "The Rise of Historical Sociology" Temple Univ. Press 1-7, 1991

      23 Chantal Mouffe, "The Return of the Political" Verso 69-114, 1993

      24 Anthony Giddens,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Univ. of California Press 182-, 1987

      25 Eric Hobsbawm, "The Invention of Tradition" The Press of the Univ. of Cambridge 13-14, 1983

      26 Otto Hintze, "The Historical Essays of Otto Hintze" Oxford Univ. Press 159-161, 1975

      27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29-152, 1994

      28 Gianfranco Poggi,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State: A Sociological Introduction" Stanford Univ. Press 85-, 1995

      29 Philip G. Cerny, "The Changing Architecture of Politics" Sage Publications 86-87, 1990

      30 Hedley Bull,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Macmillan 254-255, 1982

      31 Alexander E.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41 (41): 339-, 1987

      32 John Gerard Ruggie, "Territoriality and Beyond: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47 (47): 149-150, 1993

      33 Aristide R. Zolberg, "Strategic Interactions and the Formation of Modern States: France and England" 32 (32): 687-, 1980

      34 Theda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Univ. Press 29-, 1979

      35 Atul Kohli, "State Power and Social Forces: Domination and Transformation in the Third World" Cambridge Univ. Press 300-, 1994

      36 Nicholas G. Onuf, "Sovereignty: Outline of a Conceptual History" 16 : 435-437, 1991

      37 Francis Harry Hinsley, "Sovereignty" Basic Books 27-44, 1966

      38 Alexander E.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Univ. Press 7-, 1999

      39 Thongchai Winichakul, "Siam mapped: A History of the Geo-Body of a Nation" Univ. of Hawaii Press 1994

      40 Fred Halliday, "Rethinking International Relations" UBC Press 14-, 1994

      41 Iris Marion Young, "Polity and Group Difference: A Critique of the Ideal of Universal Citizenship" 99 (99): 253-255, 1989

      42 Ramond Aron, "Paix et Guerre entre les Nations" Calmann-Levy 144-148, 1962

      43 Peter B. Evans, "On the Road toward a More 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State" 362-, 1985

      44 David Miller, "On Nationality" Clarendon Press 17-48, 1995

      45 John Gerard Ruggie, "Neorealism and Its Critics" Columbia Univ. Press 141-142, 1986

      46 Janice E. Thomson, "Mercenaries, Pirates, and Sovereigns: State-Building and Extraterritorial Violence in Early Modern Europe" Princeton Univ. Press 1994

      47 Yoshikazu Sakamoto, "Introduction: The Global Context of Democratization" 16 : 123-124, 1991

      48 Stephen Hobde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istorical Sociology: Breaking Down Boundaries" Routledge 84-, 1998

      49 John M. Hobson, "Historical Sociology of Int’l Relations" Cambridge Univ. Press 20-24, 2002

      50 Emin Faut Keyman, "Globalization, State, Identity/Difference: Toward a Critical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Humanities Press 73-77, 1997

      51 David Armstrong, "Globalization and the Social State" 24 (24): 461-478, 1998

      52 Ian Clark,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Oxford: Oxford Univ. Press 15-32, 1999

      53 Walker Connor, "Ethnonationalism: The Quest for Understanding" Princeton Univ. Press 95-96, 1994

      54 David Held, "Democracy and the Global Order: From the Modern State to Cosmopolitan Governance" Stanford Univ. Press 32-33, 137

      55 Charles Tilly,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0" Oxford 103-104, 1990

      56 Jürgen Harbermas,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Some reflections on the Future of Europe" 12 (12): 3-, 1992

      57 Theda Skocpol, "Bringing the State Beck In" Cambridge Univ. Press 4-5, 1985

      58 Alexander E.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46 (46): 424-, 1992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8 0.4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693 0.27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