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머리말
- Ⅱ. 醫藥品法上의 리스크결정의 구조
- Ⅲ. 결정의 복잡성이 行政廳組織, 行政節次 그리고 司法審査에 미친 결과
- Ⅳ. 일반행정법에 대한 刺戟(源)인 리스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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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Korean
360.5
KCI등재
학술저널
215-23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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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재산권과 공공복리의 충돌에서 우월적 가치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