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직렬 공무원 활용 방안 연구 : 경기도 비교분석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disaster preventing safety public officials : focus on comparative analysis of Gyeonggi-do

국문 초록 (Abstract)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재난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채용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신규채용 이후, 방재안전직렬에 대한 운용은 매우 미약하다. 재난안전 업무 기피 풍토와 자치단체 재난 대응역량 부진 등의 문제는 반복되고 있으며, 업무량 과중·인력부족·낮은 처우·잦은 비상근무는 방재안전직렬 공무원들의 재난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현황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 도출하고 역량 강화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방재안전직렬 공무원과 환경직렬 공무원의 업무와 인사 측면에서 비교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활용 개선 방안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는 조직 운영 개선이다. 재난과 관련 된 법의 일원화와 적정인력에 대한 법제화, 현장에서의 적절한 권한 부여 등의 제도적 보완과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조직문화 형성 등을 통한 조직 활성화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근무 환경 개선이다. 채용인원 확대를 통한 업무의 과중화를 해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무 구분을 통해 순환보직의 필요 유·무성을 조정하고, 인사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수당·승진·가점· 등의 다양하고 충분한 보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event of a disaster, the government has th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to protect the people from disasters and help them live in a safe society, and in order to strengthen these functions, the government has hired disaster prevention safety serial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disaster management functions.

However, after new recruitment, the operation of the disaster prevention safety series is very weak. Disaster safety work Avoidance of the climate and problems of self-government disaster response are repeated, and heavy workload, lack of manpower, low treatment, and frequent emergency work make it difficult for employees in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to perform disaster management tasks. From this point of view,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specific measures for strengthening and managing the capabilities of public safety officers in disaster prevention.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derive concrete problems on the current status and use of disaster prevention safety serial officials and to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and prepare management measures, we compared the work and personnel aspects of disaster prevention safety serial officials and environmental serial officials in Gyeonggi-do. The plan to improve the use of safety serial officials wa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first is improving organizational operations. These include the unification of laws related to disasters, legalization of appropriate personnel,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such as proper empowerment in the field, strengthening of expertise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and organizational activation through the formation of an organizational culture.

The second is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heavy work by expanding the number of employe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necessity or absence of circular positions through job classification and to promote personnel exchange. In addition, incentives should be paid with various and sufficient rewards such as allowances, promotions, and additional poi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3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방법 5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6
• 제2장 이론적 고찰 8
• 제1절 재난관리 8
• 1. 재난관리 개념 8
• 2. 재난관리 역량 13
• 3. 재난관리 조직과 운영방식 15
• 제2절 방재안전 20
• 1. 방재안전 개념 20
• 1) 방재에 대한 이해 20
• 2) 안전에 대한 이해 21
• 2.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21
• 제3장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현황 및 실태 분석 23
• 제1절 방재안전직렬 신설 및 선발 23
• 1. 직렬 신설 배경 및 관련 법률 23
• 1) 직렬 신설 배경 23
• 2) 관련 법률 25
• 2. 선발현황 및 현원 26
• 1) 선발현황 26
• 2) 현원 27
• 제2절 조직구성과 직무 비교분석 30
• 1. 재난관리 부서 조직구성과 직무 30
• 1) 재난관리 부서 조직도 30
• 2) 재난관리 부서 직무 31
• 2. 환경직렬과 비교분석 33
• 1) 업무비교 33
• (1) 환경직렬 비교 34
• (2) 방재안전직렬 비교 37
• (3) 환경직렬과 방재안전직렬 비교 43
• 2) 인사비교 44
• (1) 환경직렬 비교 44
• (2) 방재안전직렬 비교 47
• (3) 환경직렬과 방재안전직렬 비교 49
• 제3절 비교분석 정리를 통한 문제점 도출 50
• 1.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조직운영 저해 요인 50
• 1) 방재안전직렬의 직무 체계화 부족 50
• 2)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전문성 미비 50
• 2.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근무환경 저해 요인 52
• 1) 방재안전직렬의 공무원의 인력부족 및 순환보직의 한계 52
• 2)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인센티브 미비 53
• 제4장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활용 개선 방안 54
• 제1절 방재안전직렬 조직운영 개선 54
• 1. 제도적 보완 54
• 1) 업무기준이 되는 법령 일원화 54
• 2)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적정인력 법제화 55
• 3) 적절한 권한 부여 55
• 2. 교육 및 훈련 통한 전문성 강화 56
• 3. 조직 활성화 57
• 1) 방재안전관리 전문 직위 운영 57
• 2) 조직문화 형성 57
• 제2절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58
• 1. 채용인원 확대 58
• 1)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채용 확대 58
• 2)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59
• 2. 인력배치 개선 60
• 1) 순환보직 개선 60
• 2) 인사교류 활성화 61
• 3. 인센티브 개선 61
• 1) 성과관리 체계 개선 61
• 2) 인센티브 설계 개선 62
• 제5장 결론 63
• 제1절 정책적 함의 63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64
• 참고문헌 66
• Abstract 68
• 감사의 글 70
• <표 1-1> 직무만족도 2
• <표 1-2> 직무만족도가 낮은 이유 2
• <표 2-1> 재난관리 단계별 활동내용 12
• <표 2-2> 우리나라 재난관리 역량 선행연구의 역량 구분 15
• <표 2-3> 재난대응 활동계획(13개 협업기능) 17
• <표 2-4> 재난관리 체계별 장·단점 비교 19
• <표 3-1> 전체 지방공무원 대비 방재안전직렬 정원 현황 24
• <표 3-2>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직급표 25
• <표 3-3> 경기도 경력경쟁 응시 요건 27
• <표 3-4> 경기도 경력경쟁 채용 인원 28
• <표 3-5> 5개년도 경기도 방재안전·공업·시설·환경 채용 인원 비교 29
• <표 3-6> 5개년도 경기도 방재안전·공업·시설·환경 채용 인원 비교 29
• <표 3-7> 경기도 31개 시·군 재난부서 조직도 31
• <표 3-8> 재난관리 부서 업무 32
• <표 3-9> 재난 종류에 따른 협업부서 34
• <표 3-10> A 그룹 환경직렬 업무 비교 35
• <표 3-11> B 그룹 환경직렬 업무 비교 36
• <표 3-12> C 그룹 환경직렬 업무 비교 37
• <표 3-13> A 그룹 방재안전직렬 업무 비교 39
• <표 3-14> B 그룹 방재안전직렬 업무 비교 41
• <표 3-15> C 그룹 방재안전직렬 업무 비교 42
• <표 3-16> A 그룹 환경직렬 승진 인원 비교 44
• <표 3-17> B 그룹 환경직렬 승진 인원 비교 45
• <표 3-18> C 그룹 환경직렬 승진 인원 비교 46
• <표 3-19> A 그룹 방재안전직렬 승진 인원 비교 47
• <표 3-20> B 그룹 방재안전직렬 승진 인원 비교 48
• <표 3-21> C 그룹 방재안전직렬 승진 인원 비교 49
• <그림 3-1> 방재안전직렬 신규자 과정 교육 공문 및 참여자 명단 51
• <그림 3-2> 방재안전직렬 퇴직 현황 53
• <그림 4-1> 재난관리평가 항목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