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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licy process should recall the potential for inherent errors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s hypothetical position and utilize information and knowledge, or evidence, based on logical causa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for policymakers to make more detailed and theoretical arguments about major assumptions in the hypothesis based on evidence derived from research conducted in other academic discipline, rather than solely planning policies from a policy and administrative view.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duce hypothesis in policies by using the program logic model and to identify the need for evidence-based policy planning through verification processe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assumptions derived in the proc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lanning were generally able to confirm academic, theoretical and causal by comparing the contents of subject awareness, demand, or prospects in various academic discipline. These findings show that evidence-based policy verification using the program logic model in the proc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lanning can be an essential attempt that the nation’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lanning system has more academically and empirically verified. It also recognizes that research in other academic discipline can serve as a very important agenda, and ultimately suggests that these diverse processes can be a useful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policy success.

국문 초록 (Abstract)

정책과정에서는 정책의 가설적 지위에 따라 내재된 오류발생 가능성을 상기하고 논리적 인과관계에따른 정보와 지식, 즉 증거들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정책입안자들은 정책적･행정적 관...

정책과정에서는 정책의 가설적 지위에 따라 내재된 오류발생 가능성을 상기하고 논리적 인과관계에따른 정보와 지식, 즉 증거들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정책입안자들은 정책적･행정적 관점에서만 정책을 기획하는 것보다, 타 분과학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로부터 파생된 증거들을 기반으로 가설 내 주요가정들에 대해 보다 섬세하고 이론적으로 논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를 증명하고자대표적으로 여성과학기술정책사례를 들어 정책과정에 프로그램논리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정책에 내포되어 있는 가설을 도출하고, 검증･확인을 통해 증거기반 정책기획(evidence-based policy planning) 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정책기획 과정에서 도출된 가정은 다양한 타 분과학에서의 주제의식, 수요 또는 전망 등의 내용과 비교해 봄으로써 대체로 학술적･이론적･인과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과학기술정책기획과정에서 프로그램논리모형을 활용하여 증거기반의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기획 시스템에서 좀 더 학술적･실증적으로 재가한 필수적인 시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타 분과학에서의 연구결과가 매우 중요한 어젠다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논의과정이 정책성공에 기여하는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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