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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과 보안요인과의 관계 연구 =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ective Level of National Core Technology and Securit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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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27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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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10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첨단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 7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보안규정, 인적 관리, 성과관리, 물리적 통제 등 보안요인과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첫째,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의 규모에 따라 보안특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의 규모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의 보안특성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보안규정 수립정도, 인적자원 보안관리 정도, 보호시설통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전담직원, 보호구역 설정 등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 측정방법을 국내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직원들의 성과관리 등 중요한 요인들이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중요 영역별 최소점수와 영역별 필수항목을 선정하여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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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2010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첨단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 7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보안규정, 인적 관리, ...

      이 연구는 2010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첨단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 7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보안규정, 인적 관리, 성과관리, 물리적 통제 등 보안요인과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첫째,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의 규모에 따라 보안특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의 규모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의 보안특성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보안규정 수립정도, 인적자원 보안관리 정도, 보호시설통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전담직원, 보호구역 설정 등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 측정방법을 국내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직원들의 성과관리 등 중요한 요인들이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중요 영역별 최소점수와 영역별 필수항목을 선정하여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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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y using the 2010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KAITS) data collected from 76 companie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ective level of national core technology and security factors, including security regulation, personnel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physical control, and etc which are mainly considered in previous studi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differences in security characteristics are found by the sizes of institutions possess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Second, the differences in major variables are also depending on the sizes of institutions. Third, depending on the security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s, it i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jor variables. Finall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otective level of national core technology are the levels of security regulation, personnel management, and control of security facilities.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y, therefore, federal government needs to support small and medium industries possessing national core technology because of the lack of full-time personnel, protective area and etc. To reflect current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measurement method for measuring the protective level of national core technology. In the revision, important factors such as performance management of personnel should be reflec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ose the least score for checking articles and designate elementary items in eac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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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using the 2010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KAITS) data collected from 76 companie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ective level of national core technology and security factors, including security reg...

      By using the 2010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KAITS) data collected from 76 companie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ective level of national core technology and security factors, including security regulation, personnel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physical control, and etc which are mainly considered in previous studi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differences in security characteristics are found by the sizes of institutions possess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Second, the differences in major variables are also depending on the sizes of institutions. Third, depending on the security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s, it i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jor variables. Finall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otective level of national core technology are the levels of security regulation, personnel management, and control of security facilities.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y, therefore, federal government needs to support small and medium industries possessing national core technology because of the lack of full-time personnel, protective area and etc. To reflect current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measurement method for measuring the protective level of national core technology. In the revision, important factors such as performance management of personnel should be reflec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ose the least score for checking articles and designate elementary items in eac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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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국가핵심기술과 보안
      • Ⅲ. 연구설계 및 분석
      • Ⅳ. 결론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국가핵심기술과 보안
      • Ⅲ. 연구설계 및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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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성환,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보호: 현지 활동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9

      2 김대현, "첨단기술 획득전략 영향요인과 기술성과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2003

      3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33호"

      4 "중앙정보부법"

      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청 2007

      6 "전자신문"

      7 김정덕, "영업비밀의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8

      8 김문환,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3) : 99-128, 1990

      9 특허청,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 특허청 2004

      10 현대호,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1 임성환,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보호: 현지 활동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9

      2 김대현, "첨단기술 획득전략 영향요인과 기술성과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2003

      3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33호"

      4 "중앙정보부법"

      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청 2007

      6 "전자신문"

      7 김정덕, "영업비밀의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8

      8 김문환,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3) : 99-128, 1990

      9 특허청,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 특허청 2004

      10 현대호,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11 정병수, "산업스파이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7

      12 한상훈,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13 남상봉, "산업스파이 수사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1) : 55-78, 2004

      14 최진혁, "산업보안의 제도적 발전방안 연구: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22) : 197-230, 2010

      15 국가정보대학원, "산업보안실무" 국가정보대학원 2006

      16 최진혁, "산업보안 활동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CEPTD기법의 유용성 분석" 용인대학교 2009

      17 장항배, "산업보안 연구동향 메타적 분석 연구" 2010

      18 중소기업청, "산업보안 역량 평가 및 발전방안" 2009

      19 "산업발전법"

      20 양영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고" (3) : 1-32, 2007

      21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3 손승우, "산업기술 유출형 M&A에 대한 규제방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0 (20): 267-297, 2009

      24 남길현,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전략" 국방대학교 (40) : 227-248, 2005

      25 민병설, "산업기술 유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2

      26 "산업기술 보호지침"

      27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 (제3판)" 비앤엠북 2005

      28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9 중소기업청, "보안컨설턴트용 실무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07

      30 행정자치부, "보안업무편람" 행정자치부 2007

      31 "보안업무 관리규정"

      32 이기혁, "내부 정보유출 징후 분석을 통한 유출방지 체계 구축" 19 (19): 70-79, 2009

      33 김윤배, "기업체의 연구원들의 기술유출 예방 지침서" (1) : 32-74, 2004

      34 엘빈 토플러, "권력이동" 한국경제신문사 1990

      35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국가핵심기술 보호실태 조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2010

      36 Babbie, E,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in 사회조사방법론" 도서출판 그린 2007

      37 노형진, "SPSS에 의한 통계분석 입문" 한올출판사 2008

      38 이학식, "SPSS 12.0 매뉴얼 : 통계분석방법 및 해설" 법문사 2005

      39 김계수, "AMOS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한나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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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3-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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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6 0.96 0.9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6 0.92 1.084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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