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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금지청구의 정당한 요건 = Justifiable Conditions for a Claim to Prohibit an Employee's Tansfer - Focused on the case without Covenants not to Compe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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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53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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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 case where an employee with access to inside confidential technical information can freely transfer without any limitation to a competing company from the company of origin, that employee would effect the technology and the social economy in pola...

      In a case where an employee with access to inside confidential technical information can freely transfer without any limitation to a competing company from the company of origin, that employee would effect the technology and the social economy in polarizing ways. The investment onto the higher advanced technology and progress would be decreased, but the social economy would benefit for consumers who will be offered lower costs for the same services.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important because it protects the owner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encourages further innovation. Therefore, both the company's operating profit and the workers' right to transfer of employment should be protected in the balance rather than concentrating to a temporary benefit of the unfair competition.
      Trade secrets, as independent economic value, are useful information in technique and business administration that have been kept as the secrets in the process of the production, sales, and trades. Many court rulings pertaining to trade secrets show the balanced protection of both the employers' profit and the employees' benefit by limiting the scope of trade secrets related to the workers' rights of choosing their occupation. General knowledge and technology that the professional workers have acquired during the employment belong to workers, not trade secrets. So employee is allowed to transfer freely.
      However, there are exceptions to protect when it needs to be, we should recognize claims for prohibition for employee's transfer, even if there is no covenants not to compete. In judging of the needs for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there are more limitations to accept claims for prohibition for employee's transfer without covenants not to compete, but it is also unfair to disclaim to all claims for prohibition for employee's transfer by reason of no covenants not to compe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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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전직금지청구에 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
      • Ⅲ. 전직금지청구의 법률적 근거
      • Ⅳ. 전직금지청구의 이론적 근거
      • Ⅴ. (주)삼성전자 사건
      • Ⅰ. 서설
      • Ⅱ. 전직금지청구에 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
      • Ⅲ. 전직금지청구의 법률적 근거
      • Ⅳ. 전직금지청구의 이론적 근거
      • Ⅴ. (주)삼성전자 사건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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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홍선, "판례상 나타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과 전직금지기간 및 그 기간 산정의 기산점에 관하여-대법원 2003.7.16.자 2002마4380 결정-" 16 : 2003

      2 신권철, "퇴직근로자 경업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 : 183-216, 2006

      3 이병태, "최신 노동법" 중앙경제 2008

      4 정연덕, "직무발명 관련 과학기술연구자의 권리 보호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3) : 281-307, 2007

      5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9정판" 세창출판사 2007

      6 최동배, "종업원의 영업비밀유지의무: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7 정영훈, "일본의 근로자의 영업비밀 유지의무에 관한 고찰과 그 시사점" 세창출판사 (53) : 137-172, 2008

      8 차상육, "영업비밀의 보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3) : 91-130, 2007

      9 이혜진, "영업비밀보호.: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와 전직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2006

      10 현대호, "산업스파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 장홍선, "판례상 나타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과 전직금지기간 및 그 기간 산정의 기산점에 관하여-대법원 2003.7.16.자 2002마4380 결정-" 16 : 2003

      2 신권철, "퇴직근로자 경업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 : 183-216, 2006

      3 이병태, "최신 노동법" 중앙경제 2008

      4 정연덕, "직무발명 관련 과학기술연구자의 권리 보호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3) : 281-307, 2007

      5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9정판" 세창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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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혜진, "영업비밀보호.: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와 전직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2006

      10 현대호, "산업스파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1 정상조, "부정경쟁방지법상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97) : 1995

      12 김효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개념" 경북대학교 2 : 2008

      13 백영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에도 비교와 적용에 관하여-한국과 일본의 최근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세창출판사 (43) : 2006

      14 박광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개념의 검토" 법학연구소 18 (18): 413-436, 2006

      15 정상조, "부정경쟁방지법 원론" 세창출판사 2007

      16 황의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세창출판사 2007

      17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18 신권철,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8) : 221-265, 2005

      19 이성호, "근로자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전직금지가처분의 형용 여부" 34 (34): 2000

      20 정영훈, "근로관계종료후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고찰 ―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29) : 75-130, 2009

      21 이재용, "營業秘密의 保護와 退職 勤勞者의 競業禁止義務 - ‘競業禁止約定’과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한 轉職禁止請求 등에 관한 判例 理論을 中心으로 -" 법학연구원 15 (15): 115-14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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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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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9 1.09 0.9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2 1.527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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