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이 당국간 회담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먼저 남한에 당국간 회담을 제안해 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김정일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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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이 당국간 회담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먼저 남한에 당국간 회담을 제안해 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김정일 시대...
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이 당국간 회담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먼저 남한에 당국간 회담을 제안해 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김정일 시대에는 전체 남북한 당국간 회담이 255회 열렸으며 이 가운데 북한의 제의는 4회 있었고, 김정은 시대에는 총 82회가 열렸으며 3회가 북한이 제의한 회담이었다. 전체 337회의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북한이 제의한 횟수는 약 2%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 제안 당시의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 남북관계 상황, 북미관계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남북한 당국간 회담 제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다. 특히 김정일, 김정은 모두 후계자로서의 권력 이양기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리더십과 경제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남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남한 정부가 북한에 신뢰감을 주고, 미국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가졌다고 판단될 때 북한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물론 북한이 처해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남북관계 관리 차원의 대화 제안도 있었다. 전자는 회담의 성과는 비교적 장기간 유지되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1회성에 지나지 않았다. 전자는 2000년 3월의 회담이고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졌으며, 후자의 경우가 2015년 8월 DMZ 목함지뢰 사건을 사례로 들 수 있다.
2025년 남북한 당국간 회담의 재개는 북한이 수용할 만한 의제를 제시하고, 북미간의 관계 개선에 남한이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할 때 북한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1999년 4월의 한반도 시점으로 눈을 돌려봄으로써 첫 출발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ways for South and North Korea to restore inter-governmental talks. To this end, we analyzed cases in which North Korea first proposed inter-governmental talks to South Korea. During the Kim Jong-il era, there 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ways for South and North Korea to restore inter-governmental talks. To this end, we analyzed cases in which North Korea first proposed inter-governmental talks to South Korea. During the Kim Jong-il era, there were 255 inter-governmental tal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f which North Korea proposed four, and during the Kim Jong-un era, there were 82, of which North Korea proposed three. Out of the 337 inter-governmental talk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 proposed only about 2%. In order to analyze North Korea’s intentions, we examin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in North Korea,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US-North Korea relations at the time of the proposal.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proposals for inter-Korean inter- governmental talk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y were at a time when the two Koreas were experiencing political and economic difficulties. In particular, both Kim Jong-il and Kim Jong-un were focused on the transition of power as successors. This was because they judged that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was necessary to present new leadership and economic visions to the North Korean people and realize them. Here, wh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judged to have confidence in North Korea and to have taken the initiative toward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moved actively. Of course, there were also proposals for dialogue regarding the economic difficulties North Korea was facing and the manag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former had relatively long-term results from the talks, while the latter was only a one-time event. The former was the talks in March 2000, which led to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he latter was an example of the DMZ landmine incident in August 2015.
The resumption of talks between the authorities of the two Koreas in 2025 will present an agenda that the North can accept, and when the North recognizes that the South can contribute to improving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th to some extent, the North will begin to move. By looking back to the Korean Peninsula in April 1999, we can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the firs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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