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할당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Gender Quota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Gender Quotas in KoreaHaeyeon Ju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few strategies to improve gender quotas for expanding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in Korea. Based on statistical data and previous studies, this study compared gender quotas in other countries and drew some lessons. Gender quotas have been recognized as the most effective way to expand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ed candidate quotas, the proportion of women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ncreased, but now it has shown static. There is a limit to expand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present gender quota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ratio is low and the legislated candidate quotas are a recommendation in the case of district elections. According to a recent poll, public opinion on gender quotas is negative, especially among young men. It is necessary that political parties make an voluntary effort to achieve equal representation of gender in the National Assembly rather than strengthen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gender quotas.


Key Words: Political Representation, Gender Quotas, Gender Parity, Descriptive Representation, Substantive Represent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여성할당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주 해 연*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여성할당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자료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의 할당제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됐다. 한국은 법적 후보 할당제 도입 직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으나 현재는 정체된 성장을 보인다. 현재의 할당제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낮고, 지역구 선거의 경우 할당제가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할당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 관련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의회 내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정당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어: 정치적 대표성, 여성할당제, 남녀동수제, 기술적 대표성, 실질적 대표성











□ 접수일: 2022년 3월 10일, 수정일: 2022년 3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0일＊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Lecturer, Jeonbuk National Univ., Email: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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