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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성할당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Gender Quota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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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1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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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Gender Quotas in KoreaHaeyeon Ju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few strategies to improve gender quotas for expanding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in Korea. Based on statistical data and previous studies, this study compared gender quotas in other countries and drew some lessons. Gender quotas have been recognized as the most effective way to expand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ed candidate quotas, the proportion of women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ncreased, but now it has shown static. There is a limit to expand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present gender quota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ratio is low and the legislated candidate quotas are a recommendation in the case of district elections. According to a recent poll, public opinion on gender quotas is negative, especially among young men. It is necessary that political parties make an voluntary effort to achieve equal representation of gender in the National Assembly rather than strengthen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gender quotas.


      Key Words: Political Representation, Gender Quotas, Gender Parity, Descriptive Representation, Substantive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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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Gender Quotas in KoreaHaeyeon Ju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few strategies to improve gender quotas for expanding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in Korea. Based on statistical data and previous studi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Gender Quotas in KoreaHaeyeon Ju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few strategies to improve gender quotas for expanding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in Korea. Based on statistical data and previous studies, this study compared gender quotas in other countries and drew some lessons. Gender quotas have been recognized as the most effective way to expand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ed candidate quotas, the proportion of women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ncreased, but now it has shown static. There is a limit to expand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present gender quota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ratio is low and the legislated candidate quotas are a recommendation in the case of district elections. According to a recent poll, public opinion on gender quotas is negative, especially among young men. It is necessary that political parties make an voluntary effort to achieve equal representation of gender in the National Assembly rather than strengthen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gender quotas.


      Key Words: Political Representation, Gender Quotas, Gender Parity, Descriptive Representation, Substantive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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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여성할당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주 해 연*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여성할당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자료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의 할당제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됐다. 한국은 법적 후보 할당제 도입 직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으나 현재는 정체된 성장을 보인다. 현재의 할당제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낮고, 지역구 선거의 경우 할당제가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할당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 관련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의회 내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정당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어: 정치적 대표성, 여성할당제, 남녀동수제, 기술적 대표성, 실질적 대표성











      □ 접수일: 2022년 3월 10일, 수정일: 2022년 3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0일*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Lecturer, Jeonbuk National Univ., Email: seajhy@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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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성할당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주 해 연*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여성할당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자...

      한국 여성할당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주 해 연*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여성할당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자료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의 할당제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됐다. 한국은 법적 후보 할당제 도입 직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으나 현재는 정체된 성장을 보인다. 현재의 할당제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낮고, 지역구 선거의 경우 할당제가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할당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 관련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의회 내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정당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어: 정치적 대표성, 여성할당제, 남녀동수제, 기술적 대표성, 실질적 대표성











      □ 접수일: 2022년 3월 10일, 수정일: 2022년 3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0일*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Lecturer, Jeonbuk National Univ., Email: seajhy@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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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수현, "한국의 여성대표성 법제도의 변화・효과・한계 그리고 개혁의 조건들"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7 (27): 41-77, 2021

      2 정다빈 ; 이재묵, "한국 정치의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한국정치정보학회 23 (23): 241-274, 2020

      3 윤종빈 ; 정승희 ; 정회옥,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치참여 행태분석 :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31 (31): 177-205, 2018

      4 이진옥 ; 황아란 ; 권수현, "한국 국회는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의 효과와 한계" 한국여성학회 33 (33): 209-246, 2017

      5 박민규 ; 가상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여성 후보의 선거 경쟁력" 동서문제연구원 33 (33): 5-31, 2021

      6 한국정당학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정책공감도: 여성할당제"

      7 김은희, "여성정치대표성과 할당제: 제도화 20년의 한국적 경험과 또 다른 길 찾기" 젠더법학연구소 11 (11): 107-139, 2019

      8 권수현 ; 황아란, "여성의 당선경쟁력과 정당공천 : 제20대 총선 지역구 선거결과 분석" 한국정치학회 51 (51): 69-92, 2017

      9 이정진,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할당제의 의미와 한계: 지역구선거를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 5-27, 2020

      10 앤 스티븐스(Ann Stevens), "여성, 권력과 정치" 명인문화사 2010

      1 권수현, "한국의 여성대표성 법제도의 변화・효과・한계 그리고 개혁의 조건들"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7 (27): 41-77, 2021

      2 정다빈 ; 이재묵, "한국 정치의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한국정치정보학회 23 (23): 241-274, 2020

      3 윤종빈 ; 정승희 ; 정회옥,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치참여 행태분석 :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31 (31): 177-205, 2018

      4 이진옥 ; 황아란 ; 권수현, "한국 국회는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의 효과와 한계" 한국여성학회 33 (33): 209-246, 2017

      5 박민규 ; 가상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여성 후보의 선거 경쟁력" 동서문제연구원 33 (33): 5-31, 2021

      6 한국정당학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정책공감도: 여성할당제"

      7 김은희, "여성정치대표성과 할당제: 제도화 20년의 한국적 경험과 또 다른 길 찾기" 젠더법학연구소 11 (11): 107-139, 2019

      8 권수현 ; 황아란, "여성의 당선경쟁력과 정당공천 : 제20대 총선 지역구 선거결과 분석" 한국정치학회 51 (51): 69-92, 2017

      9 이정진,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할당제의 의미와 한계: 지역구선거를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 5-27, 2020

      10 앤 스티븐스(Ann Stevens), "여성, 권력과 정치" 명인문화사 2010

      11 이정진,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방안 : 프랑스·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분석" 115 : 1-16, 2020

      12 박경돈, "여성 국회의원의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국가 간 비교" 한국의정연구회 15 (15): 71-97, 2020

      13 이진옥,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20

      14 김은희, "비례대표제 확대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젠더법학연구소 9 (9): 33-68, 2017

      15 윤정인, "남녀동수(Gender Parity) 의회구성의 헌법적 정당성" 법학연구원 (74) : 31-79, 2021

      16 Hughes, M. M., "The Palgrave Handbook of Women’s Political Rights" Palgrave Macmillan 33-51, 2019

      17 Gilardi, F, "Spillover Effects in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Decrease Over Time"

      18 Murray, R., "Quota for Men : Reframing Gender Quotas as a Means of Improving Representation for All" 108 (108): 520-532, 2014

      19 Inter-Parliamentary Union, "Monthly ranking of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20 Rosen, J., "Gender Quotas for Women in National Politics : A Comparative Analysis Across Development Thresholds" 66 : 82-101, 2017

      21 International IDEA, "Gender Quotas Database"

      22 Dahlerup, D., "Deeds and words: Gendering Politics after Joni Lovenduski" ECPR Press 137-163, 2014

      23 이현출, "21대 총선과 여성" 57 : 4-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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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 0 0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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