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측정 역설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청년정책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청년정책의 맥락에서 성과측정 역설을 야기하는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성과관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성과측정 역설(PMX)’에 관한 논의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갖는 성과측정의 어려움으로 성과향상을 위한 성과관리체계가 본래 목적대로 작동하지 못해 오히려 성과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성과측정 역설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편익을 최대화하려는 방향으로 지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되며, 성과관리체계가 성과평가와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역설적 상황은 더욱 심화된다. 성과측정 역설은 결국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에 관한 것이며, 성공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실제로 운영하고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구성원들의 긍정적 인식 또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성과확보를 위한 성과관리가 보다 요구되거나 새롭게 도입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는데, 청년정책의 경우 지난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성과관리체계가 비교적 최근에 확립되고,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등 현 정부의 정책지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측정 역설을 최소화하여 성과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의 탐색이 특히나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사업 상의 역설 실태를 우선 진단하고, 성과측정 역설이 어떠한 조건하에 덜 발생하는지 관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