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종제도의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the full-time prison chapli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correction idelogy for inmates are bureaucratic education penalty idealogy based on discipline and moral edification and so on and non-bureaucratic religious educaton penalty as correction in prison. In the form of subject of religious education penalty for them, there are the full-time prison chaplin appointing religious persons full-time and an unpaid part-time jobs. In korea, Christian full-time prison chaplain existed under president syngman Rhee because of the strong pro-christian policy, but due to the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of chirstion full-time prison chaplain, non-full time prison chaplian system as a unpaid part-time religious committee has been in charge of religious correction for them. But, several problems in low marginal productivity, non-scientificity, etc in part-time prison’s religious committee emerged, and accordingly, the religious community-especially in christian community emphasized the justification for full-time prison chaplain system in korea. But these religious approaches due to non-scientific approaches lacked academic grounds for full-time prison chaplain system legislation. And there were existing studies of its justification for full-time prison chaplain system in academic community, but they had a limitation of not being able to come up with a valid device. Therefore, I showed diverse practical plans for throughout the interdisciplinary study for its legislation and justif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범죄인에 대한 교화이념의 수단에는 일반 훈육과 훈련 및 도덕적 교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료형 교육형주의(敎育刑主義)와 비관료적인 종교교화에 의한 종교교육형주의가 있다. 종교교육형주의의 주체형식에는 성직자를 전임으로 보임해 근무하게 하는 전임형과 자원봉사직으로 일하는 무보수의 파트직이 있다.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때인 이승만대통령때는 정권의 강한 친기독교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개신교적인 전임형제도가 있었으나 위헌성 논란으로 제2공화국 이후에는 비전임형으로의 자원봉사직인 교종인 종교위원이 범죄인에 대한 종교적 강화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비전임 종교위원의 낮은 종교교화와 한계 생산성과 비과학성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나왔고 이에 기독교 등 종교계에서 전임 교종제도의 당위성을 역설했으나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학계에서도 교종제의 중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있지만 유효한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교종제도의 당위성과 입법적 도입을 위한 실현방안들을 학제적 접근으로 기술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법보신문, "형목, 경목제도"

2 손동신, "한국교회 교정선교 사역에 대한 평가와 제언" 한국선교신학회 22 (22): 251-282, 2009

3 유용원, "한국교정행정에서 민간 교정위원의 참여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2017

4 이인철, "한국교정선교와 한국교회" 쿰란 2004

5 천정환, "질적 연구를 통한 전임 교종의 도입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31 (31): 145-173, 2021

6 천정환, "전임 교종제도의 도입 전략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70) : 69-95, 2021

7 김안식, "수형자의 종교 활동 및 성향이 정신건강과 수용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2010

8 김재순, "불교교정사회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불교종교위원의 재소자 교화활동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2000

9 법무연수원, "법무연감" 2021

10 엄정순, "기독교 교정사역에서의 용서"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11 허주욱, "교정학" 박영사 2013

12 이백철, "교정학" 교육과학사 2015

13 천정환, "교정시설에서 종교교육(교화)제도의 개선방안 - 종교교정위원을 중심으로 -" 한국종교교육학회 63 : 37-54, 2020

14 이명헌, "교정시설내 수형자아버지학교가 수형자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15 윤종우, "교정시설 내 상주(常住)종교위원 도입 고찰" 한국교정복지학회 (66) : 23-68, 2020

16 지정수, "교정선교의 당면과제" 2015

17 문장식, "교정선교와 효과적 선교방안" 장로교출판사 1996

18 김성기, "교정선교 법제화의 필요성" 2015

19 이정찬, "교도소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정선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