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 베버의 사회이론과 한반도 통일역량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감당할 포괄적인 역량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 통일역량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이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력이나 사회통합능력처럼 숫자로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상대방을 힘으로 굴복시킬 역량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견인해 내는 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스마트 파워이다.
이 글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사회이론을 참조하여 통일역량의 세 요소를 검토했다. 첫째는 전략적 결정을 주도하는 정치적 리더십, 둘째로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창출하는 민주적 소통역량, 셋째로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능력이 그것이다. 독일통일이 평화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과정도 이 세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가능하다. 즉 헬무트 콜 수상이 주도한 정치적 판단과 효율적 정책결정, 다양한 주장을 용인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인 민주적 시민사회, 그리고 급격한 변혁의 흐름을 헌법과 법률의 틀로 제도화할 수 있었던 역량이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들이다.
한반도의 통일준비를 위해서도 세 역량을 구축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역사적 흐름과 남북한의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면서도 미래의 가치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적 리더십, 갈등과 이견이 건강하게 소통되고 토론됨으로써 통합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민주적 사회역량, 그리고 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정책과 실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제도화능력을 준비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근본적 현상변경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eeks to investigate the necessary elements in unification between divided regimes from the perspective of Max Weber’s social theory. Three aspects such as the political leadership, social integration, and legal institutionalization are explored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 integration. German unification process was peaceful and successful due to the combination of those elements: appropriate political decision led by H. Kohl, socio-cultural integration based on the democratic communication, and the legal legitimacy of the transformation process. It is argued that enhancing the political governance mechanism, developing the civil democracy with communicative ability, and elaborating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re necessary for preparing the peaceful unification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1. 서론
• 2. 통일역량의 개념화 ? 막스 베버 사회이론을 원용하여
• 3. 독일 통일역량의 사회적 기초
• 4. 한반도의 통일준비와 통일역량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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