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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화 추진이 법률 도입 취지에 더 부합 : 법률(안)에 주민의 자치사업·의무 및 참여 확대 사항 미반영_주민에게 발언권만 부여한 것은 민주적 운영과는 거리 멀어
김성호 한국자치학회 2020 p.14-18
주민발의에 의한 주민총회 소집 규정 필요 : 마을 개념 정의 · 회원 자격 · 사무 내용 구체적 설정 미흡_재정 수입원 내용 및 경비 지출 항목도 명확히 규정해야
김원중 한국자치학회 2020 p.19-23
주민자치회 협의체 · 연합회 구성 조문 필요 : 법률(안) 통해 주민자치 철학·가치가 제도로서 표현돼야_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의식 고양 위해 시급 · 중요
김찬동 한국자치학회 2020 p.24-26
정당성 확보 위해 주민 합의 과정 필요 : 실효성 있는 법률(안) 위해 법령의 일관성 · 명확성 갖춰야_정부와 주민의 필요성 및 제대로 된 입법 형식 검토 필요
김필두 한국자치학회 2020 p.27-30
협력적 거버넌스 법(안)에 반영하는 것 중요 : 모호하고 선언적 목적보다 구체적인 규정 반영 급선무_주민주권 실현되는 새로운 주민자치 제도 운영 틀 필요
심익섭 한국자치학회 2020 p.31-34
성공 열쇠는 주민자치 CVID 원칙 지키는 일 : 실질적 자치기능 수행에 필요한 ‘주민교육’ 조항 신설해야_법 효력 세분화 및 실체법 · 절차법 동시 규정돼야 실효적
육동일 한국자치학회 2020 p.35-40
법이 제정되면 주민들이 행복해 질까 고민해야 : 법률(안)에 주민 대표조직 위상만 담아서는 실효성 미흡_법으로 정할 것과 행태적 접근 내용은 명확히 구분해야
전대욱 한국자치학회 2020 p.41-44
주민자치회 성공 열쇠는 커뮤니티 권능 강화 : 법률(안) 제정 목적 달성할 실효성 있는 수단 담보 미비_협력적 거버넌스 구현과 구체적인 형태 규정에 반영해야
채원호 한국자치학회 2020 p.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