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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회예산정책처의 제도적 발전과정 분석:미의회예산처와 비교를 통하여 = A Study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s Compared to the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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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4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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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as compared to the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In particular, this paper evaluates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cess of NABO based on four major organizational aspects: autonomy, adaptability, complexity, and coherence, which are derived from frameworks of Huntington (1965; 1968) and Ragsdale and Thesis (1997).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first explores conditions before establishment and the initial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CBO. Second, this paper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NABO and the CBO. As a result, this paper enhances our understanding of the dynamics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NABO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further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NABO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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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examines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as compared to the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In particular, this paper evaluates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cess of NABO based on...

      This paper examines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as compared to the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In particular, this paper evaluates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cess of NABO based on four major organizational aspects: autonomy, adaptability, complexity, and coherence, which are derived from frameworks of Huntington (1965; 1968) and Ragsdale and Thesis (1997).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first explores conditions before establishment and the initial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CBO. Second, this paper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NABO and the CBO. As a result, this paper enhances our understanding of the dynamics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NABO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further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NABO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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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Huntington(1965; 1968)과 이를 발전시킨 Ragsdale and Theis(1997)의 제도화 지표들, 즉 조직의 ‘자율성’ ‘적응성’ ‘복잡성’ ‘통합성’ 등 네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의 제도적 발전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제도화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그 비교 기준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모델이었으며 이미 제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는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두 조직의 제도화 과정의 비교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함에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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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Huntington(1965; 1968)과 이를 발전시킨 Ragsdale and Theis(1997)의 제도화 지표들, 즉 조직의 ‘자율성’ ‘적응성’ ‘복잡성’ ‘통합성’ 등 네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본 논문은 Huntington(1965; 1968)과 이를 발전시킨 Ragsdale and Theis(1997)의 제도화 지표들, 즉 조직의 ‘자율성’ ‘적응성’ ‘복잡성’ ‘통합성’ 등 네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의 제도적 발전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제도화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그 비교 기준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모델이었으며 이미 제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는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두 조직의 제도화 과정의 비교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함에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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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유훈, "행정학원론" 법문사 1996

      2 김종순, "한국의회의 입법 및 예산심의 보좌기능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의 CBO를 중심으로" 25 (25): 1001-1007, 1991

      3 강인재, "특집4-예결산 심의" 한국의회발전연구회 9 (9): 84-107, 2003

      4 국회운영위원회,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Ⅱ"

      5 이문영, "재무행정론" 법문사 2003

      6 함성득,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구성에 대한 연구: 미국 의회예산처와 한국 국회 법제예산실 비교" (2) : 195-227, 1996

      7 법제예산실, "법제예산실 안내"

      8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법률안 비용추계/세수추계 세미나"

      9 함성득, "미국정부론" 나남출판 2002

      10 함성득, "미국의 입법지원 전문화 경험과 현안-미의회조사국(CRS)을 중심으로-" 11 (11): 59-8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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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미국 의회예산처 홈페이지"

      12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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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찬욱, "국회의원 입법활동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5

      15 임동욱,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의 강화방안 , 국회사무처 연구보고서"

      16 박병식, "국회의 국정평가기능 제고를 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정립방안: 위임자-대리인이론을 중심으로" 15 (15): 203-2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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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임동욱, "국회예산정책처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441 : 72-75,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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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국회예산정책처, "2007 업무현황"

      46 국회예산정책처, "2005 연차보고서"

      47 국회예산정책처, "2005 업무현황"

      48 국회예산정책처, "2004년도 업무보고"

      49 국회예산정책처, "2004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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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1.32 1.39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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