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기술혁신, 생산성과의 관계: Porter 가설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Industrial Productiv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s the impact of government regulation on industrial productivity.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Porter’s hypothesis: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 turn, the impact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induced by environmental regulation on economic productivity. The results from sequential modeling show that the Porter’s hypothesis is supported, indicating a positive impact of government regulation on industrial productivity. Th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R&D expenditure and the impact of R&D expenditure on industrial value-added are both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규제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두 가지 대립되는 주장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신고전학파의 주장으로, 환경규제는 필연적으로 규제순응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규제순응비용은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Porter에 의하면,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해 산업의 혁신활동이 촉진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환경규제의 기술혁신, 그리고 생산성에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환경규제에 의해 초래된 기술혁신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순차모형을 통해 검토한 결과,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산업의 기술혁신이 증가하고, 또 이러한 기술혁신 증가가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증가에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환경규제는 경제주체로 하여금 환경오염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압력을 행사한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Porter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규제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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