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 및 발전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정부에서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31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이론적 배경,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주민자치회의 발전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즉 주민자치회의 발전과제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성격, 구조, 구성 및 운영, 사업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성격측면에서 시범실시 사업이 끝나고 확대 실시할 경우 모든 읍면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기보다는 당분간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들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중 선택적 운영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자치회 구조측면에서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협력형’외에도 ‘통합형’, ‘주민조직형’ 모델도 조속히 시범실시를 하여 읍면동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찾는 것이 필요하 다. 셋째,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측면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 정하여 적극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주민자치회위원 구성에도 주민대표성, 자발성 및 전문성의 제고가 필요하며, 아울러 주민자치회가정착될 때 까지 중앙정 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네트워킹을 구성하여 행·재정적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특 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조직 설치 및 전담공무원 배치와 주민자치회가 자치단체로부 터 위탁.위임사무나 주민자치사무 발굴 및 운영을 통해얻은 수수료, 사용료, 수입금 등 자체재 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민자치회 사업 측면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다른 다양한 주민조직(자생조직 및 단체)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하며, 아울러 주민자치회 전용공간 확보와 유급사무원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urr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jected a resident autonomy council in theEup· Myeon·Dong local districts(thirty-first) for strengthening the resident autonomy.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some theoretical backgrounds, current practices, and itsproblems for laying out the developmental tasks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With based on this critical argument, this article suggested four dimensions asestablishment and character, organizational structure, configuration and operation,project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First, after the project practice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local residents can choose the one in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local community center) and/orresident autonomy council rather than the extended establishment of resident autonomycouncil in every Eup·Myeon·Dong. Second, in terms of residents structure in addition to residents' current practice anddemonstration that 'cooperative' 'integrated', 'resident organization-type' model assoon as possible to conduct a demonstration it is necessary to find a model suitable to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up·Myeon·Dong areaThird, in the dimension of configuration and operation of the resident autonomycouncil, it is needed a legalization for the practice; the council members should becomprised by residental representations, voluntary evolvement, and professionalism; andthe networking among central government and metro and local governments is alsoessential by the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assistance for the settlement of residentautonomy council,Fourth, for the harmonious management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project,the corporative governance among the council and its local residental organizations(self-developed organization and agency) is necessary with the center of this council. Also the office space and payed office workers are needed for the successfuldevelopment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주민자치회 이론적 배경
• 1. 주민자치의 의의
• 2.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센터
• 3.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 4. 선행연구 검토
• Ⅲ.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 및 문제점
• 1. 주민자치회 도입 배경 및 시범실시 근거
• 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내용
• 3.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의 진단 및 문제점
• Ⅳ. 주민자치회의 발전과제
• 1. 주민자치회 설치 및 성격
• 2. 주민자치회 구조
• 3.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 4. 주민자치회 사업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병국, "지방자치제도 하의 주민주권 확보방안 : 시론적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6 (26): 31-52, 2012

2 김순은, "주민주권론과 지방자치의 발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6 (26): 3-30, 2012

3 심익섭,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6 (26): 57-84, 2012

4 곽현근,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59-681, 2014

5 김필두,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구성과 운영방안" 637-658, 2014

6 최근열, "주민자치회 실질화 방안" 28 : 6-7, 2014

7 김병국, "주민자치회 도입 등 풀뿌리 민주주의 도입"

8 김필두, "주민자치의 시범실시의 추진 실태와 개선방향" 353-369, 2014

9 최근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대구광역시북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0 (40): 135-165, 2002

10 강은숙, "주민자치센터의 현황분석과 향후 과제-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12 (12): 243-261, 2002

11 최근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울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14 (14): 241-268, 2003

12 최근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울산광역시 남구를 사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 15 (15): 2003

13 최근열, "주민자치센터의 평가와 정책과제-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13 (13): 335-361, 2006

14 최근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5): 103-129, 2004

15 심익섭,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14 (14): 2002

16 조석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의식분석과 발전방안-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7 (7): 89-115, 2005

17 안전행정정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2013

18 최근열, "주민자치센터 10년 평가와 향후과제" 1 : 49-53, 2011

19 최근열, "주민자치를 위한 지역공동체로서 아파트공동체형성의 가능성과 강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14 (14): 2002

20 최병학,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충남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2014

21 김병국,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확대 시행을 위한 발전과제-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지역의 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2014

22 안전행정정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컨설팅단 전체회의 및 관계자 합동 워크숍 자료집"

2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연구" 2013

24 김필두,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25 한국지방자치학회,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 2011

26 김필두, "외국의 주민자치조직 비교연구" 23-51, 2011

27 김순은,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비교분석 : 거대사회론과 지역주권론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5 (15): 73-96, 2011

28 山崎丈夫, "地緣組織論-地域の時代の 町內會․自治會,コミュニテイ" 自治硏究社 1999

29 片山善博, "地域主權と地方自治" 2011

30 白籐博行, "地域主權と國家‧自治體の再編" 日本評論社 2011

31 井川博, "住民の意思を反映した自治を目的して" (11) : 2-5, 2010

32 江上涉, "コミュニテイ行政の課題と町內會" 自治會 83 (83): 27-30, 1992

33 西尾勝, "コミュニテイと住民活動" ぎょうせい 1994

34 Daltrop, Anne, "Politics and European Community" Longman 1987

35 Okamoto, Mitsuhiko, "Neighbourhood Association and Community Centers in Japan. Grassroots Democracy and the Role of Community Center" University & Friedrich Naumann Stiftung 2012

36 Arnstein, Sherry R,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35 (35): 216-224,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