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 귀농귀촌인 이탈 사유 및 농촌 정착율 제고 방안 = Reasons for the Departure of Returned Villages and the Improvement of Rural Settlement Rate in Sangju, Gyeongsangbuk-do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귀농ㆍ귀촌의 정착 실패를 알아보고, 이를 줄여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귀농ㆍ귀촌이라는 개념이 들어서게 된 사회적 배경을 알아보고 귀농ㆍ귀촌을 추진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추진 과정을 알아보았다. 또한 귀농ㆍ귀촌이라는 개념의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선행 연구를 검토하며 귀농ㆍ귀촌이 다양하게 정의내릴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후 귀농ㆍ귀촌의 정착 과정이 관심, 실행, 정착의 단계를 거쳐 대부분 5년 이내에 이루어지며 지역 사회로 편입된다고 하였으며, 2013년부터 발표된 통계청의 귀농ㆍ귀촌인 통계를 통해 전국 귀농귀촌인의 실태를 보았다. 귀농ㆍ귀촌 실태를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귀농인 통계를 통해 경상북도의 귀농인 가장 활발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중 9년간 유입 귀농인 가구가 가장 많은 경북 상주시의 사례가 귀농ㆍ귀촌의 실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귀농ㆍ귀촌의 지원 제도 및 정책을 국비, 도비, 시ㆍ군 자체재원 사업으로 분류하여 개괄하였고, 해외의 귀농ㆍ귀촌과 관련된 동향과 지원 정책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연령별 농업인구 누적분표를 통해 농업인의 양적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며 농촌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농ㆍ귀촌의 활성화가 필수 과제임을 주장하였다. 귀농ㆍ귀촌의 실패 및 이탈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며 지자체 전체를 대상군으로 하여 실패와 이탈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기존에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경북 상주시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경북 상주시의 일반 현황과 귀농ㆍ귀촌 현황, 지원 정책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통계청 공식 조사가 있기 전 행정 통계를 보며 수작업으로 집계하는 행정 통계에는 모든 귀농ㆍ귀촌인의 현황이 집계되지는 못하지만 개별 귀농ㆍ귀촌인의 정보가 있어 현재도 거주하는지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여 그를 바탕으로 한 실태 조사가 표본군으로서 연구 가치가 크다는 점을 주목하여 그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ㆍ귀촌인의 거주 현황과 이탈율, 이탈 원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5년 이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귀농ㆍ귀촌인은 64% 밖에 되지 않으며 36% 에 해당하는 귀농ㆍ귀촌인이 5년 이내에 전출한다는 기존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알아내었다. 이탈한 이후에도 연락이 가능하여 이탈 사유를 알려준 393가구중 55.7%가 직장 및 취업, 소득의 문제로 관외로 이탈하였고, 귀농ㆍ귀촌인의 소득 문제가 귀농ㆍ귀촌 활성화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초기 귀농ㆍ귀촌을 함에 있어 중요 자원이 고갈되고 그 접근성이 떨어져 귀농ㆍ귀촌 여건이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인이 초기에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find out the failure of the resettlement of returnees and returnees, and to increase the rate of stable settlement of returnees and returnees by reducing them, the social background in which the concept of returning hometowns and returning villages was first introduced, We investigated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homecoming and returning home, reviewing the preceding studies and examining that homecoming and returning home can be defined in various ways. Afterwards, it is said that the resettlement process of returnees and returnees goes through the stages of interest, implementation, and settlement, and most of them are completed within 5 years and incorporated into the local community. saw A study in which the case of Sangju, Gyeongsangbuk-do, which had the largest number of households of returning-farmers in Gyeongsangbuk-do for 9 years among them, is the most representative of the actual situation of returning-farm residents through statistics on returning farmers that more directly reveal the status of returning-farmers. In addition, the support systems and policies for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areas were classified and outlined as state funds, provincial expenses, and municipal and county self-funded projects, and trends and support policies related to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areas abroad were investigated. Next, through the cumulative distribution of the agricultural population by age, it was argued that the quantitative decline and aging of farmers are serious, and that revitalization of farming and rural communities is an essential task to solve the overall structural problems of rural communities. Looking at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failure and departure of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area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 previous studies that investigated failure and departure with the entire local government as a target group. Although the administrative statistics compiled manually by examining the general status, status, and support policies of Sangju, Gyeongsangbuk-do,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not collected, but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individual farmers and returnees still live. Based on this result, only 64% of returnees and returnees live within 5 years, and 36% of returnees and returnees moved out within 5 years. Of the 393 households that were able to contact them even after leaving, 55.7% left the jurisdiction due to work, employment, and income problems, and the income problems of returnees and returnees were considered to be the biggest obstacle to revitalizing return to farming and rural areas. This seems to be the biggest reason for the depletion of important resources and poor accessibility in early farming and rural areas, and to overcome this, strengthening support for returnees to settle in the region in the early stages could be a clue to the primary probl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2. 선행 연구 검토 3
• 1) 선행연구 동향 3
• 2)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3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4
• Ⅱ. 귀농ㆍ귀촌의 의의 및 지원 제도 6
• 1. 귀농ㆍ귀촌의 의의 6
• 1) 귀농ㆍ귀촌의 배경 6
• 2) 귀농ㆍ귀촌의 개념 8
• 3) 귀농ㆍ귀촌의 정착 과정 10
• 2. 귀농 현황 및 지원제도 12
• 1) 귀농인의 현황 12
• 2) 국내 귀농ㆍ귀촌의 지원제도 및 지원정책 17
• 3) 국외 귀농ㆍ귀촌의 지원제도 및 지원정책 20
• 4) 소결 21
• 3. 귀농ㆍ귀촌의 사회적 문제 23
• Ⅲ. 귀농ㆍ귀촌 실태 조사 및 조사 결과 분석 25
• 1. 대상지 현황 25
• 1) 경북 상주시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 25
• 2) 경북 상주시의 일반 현황 26
• 3) 경북 상주시의 귀농ㆍ귀촌 현황 27
• 2. 조사 방법 29
• 1) 기존 행정 통계 29
• 2) 기존 행정 통계를 활용한 조사 방법 설정 32
• 3) 조사 항목 설정 33
• 3. 조사 결과 및 분석 결과 33
• 1) 조사 결과 33
• 2) 조사 결과의 항목별 분석 35
• 3) 소결 43
• Ⅳ. 귀농ㆍ귀촌인의 이탈 사유 및 농촌 정착율 제고 방안 44
• 1. 귀농ㆍ귀촌인의 이탈 사유 44
• 1) 소득의 문제 44
• 2) 거주지의 문제 45
• 2. 귀농ㆍ귀촌 자원 고갈 45
• 3. 귀농인의 농촌 정착율 제고 방안 48
• Ⅴ. 요약 및 결론 49
• 1. 연구 요약 49
•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51
• 참 고 문 헌 52
• 영 문 초 록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