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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와 압류의 효력 -처분금지효와 개별상대효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Focusing on the Injunctive Effect and the Individual Relativ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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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3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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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ffect of injunction occurs as to the obligor, when the court order of provisional seizure is executed. Therefore, the obligor forfeits the right to dispose of the property subjected to the provisional seizure, and the right to dispose of the prop...

      The effect of injunction occurs as to the obligor, when the court order of provisional seizure is executed. Therefore, the obligor forfeits the right to dispose of the property subjected to the provisional seizure, and the right to dispose of the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 State.
      There are two distinctive theories with respect of the relative effect of the provisional seizure: the one is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 of proceedings under which the obligees who have participated later in the proceedings of provisional seizure while the proceedings of execution based on the provisional seizure continue may deny any act to dispose of the property committed after the provisional seizure was executed by invoking the injunctiv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and the other is the theory of individual relative effect under which the only obligee who is entitled to claim the injunctiv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is the obligee who initiated the proceedings of provisional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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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승, "주석 민사집행법(Ⅲ) 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2 한승, "주석 민사집행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3 이우재, "압류⋅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개별상대효의 이해, 민사집행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 : 2008

      4 배태연, "부동산의 (가)압류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효력과 배당우선순위-개정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 대한 입법론적 비판과 정당한 해석론의 시도 및 새로운 입법론의 제안" 법원도서관 21 : 1990

      5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해설"

      6 이우재,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의 제문제" 진원사 2008

      7 이시윤, "민사집행법 제5판" 박영사 2009

      8 김상수, "민사집행법" 법우사 2005

      9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법원행정처 2003

      1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법원행정처 2003

      1 한승, "주석 민사집행법(Ⅲ) 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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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법원행정처 2003

      11 권창영, "민사보전법" 유로 2010

      12 유남석,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In 대법원판례해설 제31호" 법원도서관 1999

      13 민일영,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한국법학원 32 (32): 1996

      14 이태영,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안암법학회 통 (통): 83-1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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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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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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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8 0.78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6 0.8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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