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 복지국가의 눈으로 들여다 본 한국 사회의 이슈와 대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책을 시작하며
• 복지국가 정치
• 2010년,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힘찬 도약의 한 해가 되길 염원하며 / 홍보위원회 = 19
•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대통합 정치를 제안하며 / 홍보위원회 = 24
• 진보개혁정치 세력의 통합적 재편과 시민사회의 역할 / 이상이 = 28
• 박정희의 복지국가와 우리 시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완전히 다르다 / 홍보위원회 = 35
• 세종시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 홍보위원회 = 42
• 중도ㆍ실용 친서민 정책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 홍보위원회 = 47
•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우리의 과제 / 최병모 = 53
•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 홍보위원회 = 61
•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지역 복지국가 운동의 활성화 / 정백근 = 65
• 제주도지사 주민소환과 풀뿌리 민주주의 / 이은주 = 71
• 노무현 이후, '초록-복지 동맹'으로 정치 재편해야 / 최병천 = 79
• 박근혜 의원도 외면하는 신자유주의 / 홍보위원회 = 91
• 4.29 재ㆍ보궐 선거의 의미와 교훈 / 홍보위원회 = 94
• 복지국가로의 여정은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 이래경 = 98
•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법안 합의를 비판한다 / 홍보위원회 = 107
• 복지국가 경제
•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경제성장률 지표 / 홍보위원회 = 113
•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에 미리 대응하라 / 홍보위원회 = 118
• 제2의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 / 홍보위원회 = 121
• '구매력 제고' 없는 일방적 고통 전가는 안 된다 / 홍보위원회 = 125
• 진보는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홍기표 = 128
• 신자유주의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 / 이종태 = 134
• GM이 몰락한 이유와 복지국가 / 홍보위원회 = 140
• 기업의 사회적 성격을 높이는 3가지 방법 / 홍기표 = 145
•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사회가 되려면 / 박종현 = 152
• 복지국가 노동과 사회복지
• 지역복지에 우선순위를 둔 지역정치인이 필요하다 / 이용재 = 161
• 내가 겪어본 복지국가 스웨덴 / 변광수 = 166
• 스웨덴 복지 vs 한국 복지 / 이태수 = 174
• 용산 철거민 참사와 통합적 리더십의 필요성 / 문진영 = 179
• 용산 참살과 후가라이(Fugerei) / 이래경 = 183
• 지역 NGO의 생존 없이 복지국가를 앞당길 순 없다 / 김종건 = 187
• 더 이상 빈곤 아동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 / 홍보위원회 = 193
•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와 해법 / 이상구 = 199
• 자영업자 구제는 복지정책 확대로 실현 가능하다 / 홍보위원회 = 206
• 쌍용차 문제의 근본적 해법, 복지국가에 있다 / 홍보위원회 = 210
•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이 던지는 과제 / 송상호 = 217
• 사회적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자 / 이용재 = 223
• 우리나라 농촌 보건복지의 진단과 과제 / 박기수 = 229
• 이명박 정부 1년, 복지는 없었다 / 홍보위원회 = 234
• 복지국가 보육과 교육
• 교육복지 외면하는 한나라당 지방의원들 / 홍보위원회 = 241
• 본색을 드러낸 MB식 등록금 후불제 / 홍보위원회 = 245
• 수능시험과 청년실업 / 홍보위원회 = 249
• 시민의 힘으로 얻어낸 학자금 대출제도 / 홍보위원회 = 255
• '선생'을 '스승님'이 되게 하는 복지국가 교육정책 / 홍보위원회 = 262
• 강압적인 '일제고사'는 답이 아니다 / 홍보위원회 = 268
• 국가 경쟁력 향상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가 아닌 교육공공성 확충을 위한 전면적 투자로만 가능하다 / 홍보위원회 = 272
• 복지국가가 만드는 교복 값 걱정 없는 사회 / 홍보위원회 = 278
• 4대강 정비와 등록금 후불제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국민에게 물어보자 / 홍보위원회 = 282
• 복지국가 보건의료
• 오바마 의료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 박형근 = 287
• 오바마 의료개혁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 박형근 = 294
• 동서독 보건의료통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 김철웅 = 306
• 모든 국민을 효자로 만드는 민생의제! 보호자 없는 병원 / 이주호 = 313
• 숫자 '5'로 풀어본 의료민영화 / 김창보 = 322
• 신종플루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 감신 = 328
• 윤증현 장관! 한국 보수와 MB에 대한 애정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정형근 이사장에게 한 수 배워야 한다 / 홍보위원회 = 334
• 한국 의사들은 국민과 함께 의료민영화를 거부해야 / 이상이 = 338
• 국민건강보험의 정치경제학 / 이성재 = 348
• 정부의 치졸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규탄한다 / 홍보위원회 = 357
• "당연지정제도 적용하는 영리병원 허용"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 홍보위원회 = 360
• 보편주의 복지와 국민건강보험 / 이성재 = 365
• 제주도가 영리 병원 홍보에 '올인'하는 이유 / 홍보위원회 = 370
• 복지국가를 향한 걸음, 사회가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하다 / 윤태호 = 373
• 복지국가 조세재정
•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 홍보위원회 = 381
• '친서민 중도실용'은 복지재정에 반영되고 있는가? / 윤태호 = 386
•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 정말 늘어난 것일까? / 홍보위원회 = 391
• 속빈강정 복지예산, 국회가 바로 잡아야 / 이창곤 = 395
• 프랑스 경제가 위기에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 / 정세은 = 404
• 불로소득세만으로도 복지국가 가능하다 / 홍보위원회 = 411
• 감세논란과 비정규직 법의 상관관계 / 홍보위원회 = 416
• 추경은 민생과 복지에 국한되어야 / 정세은 =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