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유사한 정책목표와 경쟁적 추진
- 각종 사업 중복 지원돼 자원 낭비 초래
- 특별위원회, 조정 · 심의위원회 설치 고려도
- 마을만들기의 효율적 시스템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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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학술저널
22-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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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정책 개선 방안] 관 주도의 지원정책보다 민간주도로 하자
[‘마을 보조금 사업’과 하필왈리(何必曰利)] 사전 이익분배제도 마련으로 갈등 예방 필요
[선진 정부의 마을만들기 사업 해외 성공사례] 주민 주도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