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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대통령 4년 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False Diagnosis and Wrong Prescription : A Critical Analysis of President Roh Moo Hyun"s Proposal for ‘Presidential Four-Year Two Term’ Constitutional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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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6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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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beginning of 2007, President Roh Moo Hyun proposed what is called ‘Presidential Four-Year Two Term’ Constitutional Revision. However, the opposition parties ignore this initiative mainly because it is arguably motivated by a par...

        In the beginning of 2007, President Roh Moo Hyun proposed what is called ‘Presidential Four-Year Two Term’ Constitutional Revision. However, the opposition parties ignore this initiative mainly because it is arguably motivated by a partisan strategy to give a deep impact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2007 in which the ruling party seems to have a slim chance of win.<BR>  In this paper, the author tries to criticise president"s proposal from academic perspectives different from the opposition"s partisan attacks. The thrust of his criticism lies in the false diagnosis and wrong alternatives provided by the President. The President argues that the present ‘Presidential Five-Year One-Term’ system causes, above all, an intolerable inefficiency of government by usually resulting in a sort of ‘divided government’ and ‘Presidential Four-Year Two-Term’ system combined with the coincidence or contiguity of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s would cure such a symptom. However,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 chronical inefficiency of Korean political system stems from confrontational political culture, the deficit of political leadership, election system lacking proportionality rather than the governmental structure and moreover the problem of divided government is inevitable in presidential system as compared to parliamentary system so that the proposed alternative be a wrong answer to the designated diagnosis.<BR>  He concludes that what is required before proposing a sudden agendum of constitutional revision stained with wrong understandings of political reality and constitutional arrangements is to set up political and public spheres to examine what are the problems in the political system and what should be done in different levels of politic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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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개헌론의 배경 - 헌정 현대화론
        Ⅲ. 개헌론의 내용과 평가 - 1987년 헌법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Ⅳ.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안에 대한 평가
        Ⅴ. 결론 - 개헌의 전제조건과 준비과제
        참고문헌
        〔Abstract〕
      • Ⅰ. 서론
        Ⅱ. 개헌론의 배경 - 헌정 현대화론
        Ⅲ. 개헌론의 내용과 평가 - 1987년 헌법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Ⅳ.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안에 대한 평가
        Ⅴ. 결론 - 개헌의 전제조건과 준비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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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현행 헌법의 한계와 쟁점 - 87년 체제를 넘어" 1 : 2005

      2 "현행 헌법상 통치구조 개편의 쟁점과 방향" 34집 (34집): 7-8, 2005.11

      3 "현행 대통령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우리 헌정사의 경험을 반후하면서" 동현출판사 2002

      4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헌법재판소 1999

      5 "헌법의 영토와 통일조항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2 (12): 35-88, 2006.11

      6 "헌법과 양극화에 대한 법적 대응" (31) : 2006

      7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34집 (34집): 2005.11

      8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4 (4): 2006.6

      9 "헌법개정의 과제와 전망" 12집 (12집): 2006.3

      10 "헌법개정논의의 정치적 원리 - 역사성, 민주성, 국제성" 12집 (12집): 87-120, 2006.3

      1 "현행 헌법의 한계와 쟁점 - 87년 체제를 넘어" 1 : 2005

      2 "현행 헌법상 통치구조 개편의 쟁점과 방향" 34집 (34집): 7-8, 2005.11

      3 "현행 대통령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우리 헌정사의 경험을 반후하면서" 동현출판사 2002

      4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헌법재판소 1999

      5 "헌법의 영토와 통일조항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2 (12): 35-88, 2006.11

      6 "헌법과 양극화에 대한 법적 대응" (31) : 2006

      7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34집 (34집): 2005.11

      8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4 (4): 2006.6

      9 "헌법개정의 과제와 전망" 12집 (12집): 2006.3

      10 "헌법개정논의의 정치적 원리 - 역사성, 민주성, 국제성" 12집 (12집): 87-120, 2006.3

      11 전영기, "헌법 제70조 '원 포인트' 개헌 합시다" 중앙시평 2006.7.8

      12 정종섭, "헌법 개정 논의의 쟁점: 필요성, 방법, 내용, 시기" 월간 Next 2006.7

      13 "한국헌법상 대통령제의 과제" 5집 (5집): 1999

      14 "한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경과" 월간 Next 28-36, 2006.7

      15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에 대한 검토 : 통치력 회복과 정치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방안" 나남출판 327-354, 2004

      16 "집행부에 관한 헌법개정론" 12 (12): 2006.11

      17 "직접민주주의규정의 헌법개정에 대한 검토" 12 (12): 2006.12

      18 "정치적 기본권의 개헌방향 검토와 정치참여문제 헌법학연구"

      19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 - 노무현정부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33 (33): 229-251, 2005.5

      20 "전국구비례대표제의 투표방식과 의석배분방법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헌재 2001.7.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3집 : 321-366, 2002.12

      21 "우리 헌법의 통치구조상의 문제점" 홍문사 현대공법과 개인의 (현대공법과 개인의): 1994-,

      22 "왜 내각제인가" (14) : 1998

      23 "왜 개헌인가?" 한울 2005

      24 "비례대표선거제의 유형과 헌법적 기능에 관한 연구" 1997

      25 "민주적 선거제도" 7 (7): 2001

      26 "미국 대통령제와 한국에서의 그 논의" 법문사 2006

      27 "문제는 '개헌'이 아니라 '대통령의 역량'이다" 프레시안 2007.3.9

      28 "대통령제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개헌론" 나남출판 2004

      29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인간사랑 60-73, 2006

      30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력비판의 올바른 방향" 4 (4): 2005.12

      31 "누구를 위한 어떤 개헌이어야 하는가" (101) : 2006.9

      32 "노무현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주요논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9) : 1-22, 2004.6

      33 "노대통령의 개헌제의 무엇이 문제인가" (296) : 2007.2

      34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 법치국가원리와 관련하여" 12 (12): 2006.11

      35 "경제적 자유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297) : 88-107, 2001.5

      36 "개량적 개헌을 생각한다" 월간 Next 2006.7

      37 "‘정부형태변경론’에 대한 헌법공학적 반론" 동현출판사 2002

      38 "87년 헌정체제 개혁과 한국 민주주의 - 무엇을, 왜, 어떻게 바꿀 것인가?" (130) : 2005.12

      39 "1987년 헌법의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148) : 2006.3

      40 "1987년 헌법과 2004년 헌법" (124) : 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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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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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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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2 1.02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7 0.96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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