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의 운명과 우리의 현실 : 서구 자율성 이론과 연계하여 = The Fate of Autonomy and Our Reality - in connection with Western autonomy theor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그동안 국가 권력을 절대화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유보하였던 독재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이루어왔다. 특히, 한국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개인의 자유와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는 이런 흐름에 부응하여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자율성’을 중시하였다. 이 ‘자율성’ 개념은 고대에 어원을 두고 있지만, 개인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제자리를 잡게 된 것은 서구 근대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출현한 자유주의는 이 자율을 인권을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근간이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칸트에 이르러 이 개념은 인간 존엄성과 자유를 정립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이 자율성 개념에는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개념은 한편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확립해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들 사이의 차별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역할도 한다. 한국의 ‘자율성’ 정책 역시 이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것이 개인의 권한과 단체들의 권한을 확장시켜 주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서로 간에 차별과 소외를 증대시켜왔다. 특히, 현 정부의 자율성 정책은 자율성을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 서구 자유주의의 자율성 개념에 치중함으로써, 이른바자율성을 경쟁력을 기르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자율성의 부정적인 면을 더욱 더 확대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도 이런 면을 우려하고 있듯이, 자율성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주의나 페미니스트가 강조하는 연대성의 원리, 인정의 원리, 배려의 원리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has liquidated the legacies of dictatorship and developed democracy. In particular, Korea came to have an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freedom of individual and the authority of province after a prodemocratic resistant movement in 1987. Roh administration and Lee administration claimed to advocate ‘a small administration’ to meet the demands of the age, and made much of ‘autonomy.’ A concept of ‘autonomy’ originates in the ancient Greek, but it was not until modern times that this concept developed into the concept making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and human dignity possible. A modern liberalism of the Western looked upon autonomy as a fundamental concept in establishing human right and democracy. Especially, this concept became the foundation stone in establishing human dignity and freedom through the philosophy of Kant. However, there are two sides to autonomy. On the one hand autonomy plays a positive role making human freedom and right possible, but on the other, it plays a negative role causing alienation and discrimination among people. The autonomy policy of Korea also has these two aspects. On the one hand it provided individuals and groups with the more rights, but on the other, it made them feel the more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Unfortunately, the autonomy policy of the present Government is causing the negative aspects of autonomy with concentrating on the autonomy in the instrumental viewpoint like liberalism of the Western.
As far as the autonomy of the present Government is strongly connected with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it cannot escape its negative aspects. The present Government is also concerned about this problem. If this Government will solve it, Government must accept the principle of solidarity, recognition, and care which communitarianists and feminists have pursu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
• 1. 들어가는 말
• 2. 근대 자율성 이론의 출현과 전개 양상
• 3. 자율성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경향들
• 4. 나가는 말 - 오늘날 한국 사회와 자율성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