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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대응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 Stone의 사실 관점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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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8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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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수단인‘사실(facts)’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설득의 양면성을 패러독스 현상으로 바라보고,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교육부의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교사...

      본 연구는 정책수단인‘사실(facts)’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설득의 양면성을 패러독스 현상으로 바라보고,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교육부의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교사 간에 발생하는 패러독스 현상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로 심층면담을 기반으로 한 질적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행위자로서의 교사의 고민 측면에서 ‘교육부 지원 vs. 교사 혼자’, ‘안전한 학교 vs. 위험한 학교’, ‘방역 우선 vs. 교육 우선’, 2) 학교 조직과 교육 정책에 대한 시선 측면에서 ‘유연한 휴가 vs. 엄격한 복무’, ‘Top-down vs. Bottom-up’, ‘신속한 발표 vs. 철저한 준비’의 패러독스 현상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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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duality of persuasion as a paradox phenomenon in the course of providing the policy instrument, ‘Facts’, and to investigate the paradox phenomena that occur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each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duality of persuasion as a paradox phenomenon in the course of providing the policy instrument, ‘Facts’, and to investigate the paradox phenomena that occur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eacher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Ministry"s policies in response to COVID-19. To this end, qualitative case studies were conducted based on in-depth interviews, literature analysis and participation observation. The study draws the paradox phenomena as the followings: 1) In terms of teachers" concerns as actors, "ministry of education support vs. teachers alone‘, "safe school vs. dangerous school’, "quarantine first vs. education first". 2) In terms of school organization and education policies, "flexible vacation vs. strict vacation’, "top-down vs. bottom-up", "quick announcement vs. thorough preparation". Based on this, the conclusion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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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방법
      • Ⅳ. 연구결과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방법
      • Ⅳ. 연구결과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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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예슬, "혁신학교 정책의 패러독스: 정책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교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20

      2 김종길, "패러독스의 도전과 정책과정에서의 패러독스 활용 전략: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35 (35): 83-108, 2001

      3 아시아경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1053명…나흘째 1000명 넘어"

      4 Creswell, J.,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2010

      5 유기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2012

      6 염재호, "정책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2006

      7 김태은, "정책수단 선택과 변화의 결정요인으로서 (탈)딜레마: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179-210, 2008

      8 전영한,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유형분류의 쟁점과 평가" 정부학연구소 13 (13): 259-295, 2007

      9 사득환, "정책 패러독스(Policy Paradox)와 합리적 선택의 실패: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11 (11): 1-26, 2013

      10 문명재, "정보제공의 정책수단적 특성과 향후 연구 방향" 한국행정연구소 48 (48): 51-70, 2010

      1 이예슬, "혁신학교 정책의 패러독스: 정책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교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20

      2 김종길, "패러독스의 도전과 정책과정에서의 패러독스 활용 전략: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35 (35): 83-108, 2001

      3 아시아경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1053명…나흘째 1000명 넘어"

      4 Creswell, J.,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2010

      5 유기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2012

      6 염재호, "정책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2006

      7 김태은, "정책수단 선택과 변화의 결정요인으로서 (탈)딜레마: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179-210, 2008

      8 전영한,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유형분류의 쟁점과 평가" 정부학연구소 13 (13): 259-295, 2007

      9 사득환, "정책 패러독스(Policy Paradox)와 합리적 선택의 실패: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11 (11): 1-26, 2013

      10 문명재, "정보제공의 정책수단적 특성과 향후 연구 방향" 한국행정연구소 48 (48): 51-70, 2010

      11 스카이데일리,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7380만명‧사망자 164만명 돌파"

      12 임종헌,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 양가성 현상의 발견과 의미" 한국교육행정학회 34 (34): 99-128, 2016

      13 이인수, "일반고 진로진학정책 집행 과정의 패러독스(Paradox) 현상에 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2017

      14 이인수, "일반고 진로진학정책 집행 과정의 패러독스 현상에 대한 질적 연구: D. Stone의 정책 패러독스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35 (35): 51-84, 2017

      15 사득환, "이민정책의 패러독스(Paradox): 한국적 적실성과 가능성" 한국공공관리학회 32 (32): 295-318, 2018

      16 연합뉴스, "사상 첫 ‘온라인 개학’고3·중3 4월 9일부터…수능은 12월 3일"

      17 윤견수, "비합리적 행동의 합리적 기원 - Deborah H. Stone의 정책역설과 딜레마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3 (23): 503-526, 2014

      18 교육부, "보도자료. (2020.1.27- 2020.8.28)"

      19 사득환, "물관리정책과 패러독스(Paradox)의 정치: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7 (17): 365-381, 2013

      20 소영진, "딜레마 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나남출판 45-75, 1994

      21 박대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정책 갈등에 대한 패러독스 분석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25 (25): 237-265, 2018

      22 연합뉴스, "‘코로나 19’에 전국 유초중고 개학 1주일 연기…3월 9일로"

      23 Salamon, Lester M.,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24 Nudzor, H. P., "Re-conceptualising the paradox in policy implementation : A post-modernist conceptual approach" 30 (30): 501-513, 2009

      25 Merriam, S. B.,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Jossey-Bass 2015

      26 Stone, D., "Policy paradox: The art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W. W. Norton & Company Ltd 1988

      27 Stone, D., "Policy paradox: The art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W. W. Norton & Company Ltd 2002

      28 Howlett, M., "Policy instruments, policy styles, and policy implementation" 22 (22): 631-651,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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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Ford, J. D., "Paradox and transformation: toward a theory of change i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Ballinger 81-121,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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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Lascoumes, P., "Introduction: Understanding public policy through its instrument – from the nature of instrument to the sociology of public policy instrumentation" 20 (20): 1-21, 2007

      33 Lindquivst, K., "Dilemmas and paradoxes of regional 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 governance modes, discretion, and policy outcome" 51 (51): 63-90, 2019

      34 Yin, R. 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Sage 2003

      35 Yin, R. K., "Case study research : Design and methods" Sage 1994

      36 Vedung, E., "Carrots, sticks and sermons: Policy instruments and their evaluation" Transaction Publishers 21-58,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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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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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76 1.76 1.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92 2.06 1.843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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