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원후추첨제’에 기반한 ‘고교평준화’ 정책이 고교 간 격차 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이 고교 간 격차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중소도시인 A지역을 대상으로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 이후에 그 이전과 비교하여 학교 간 성적 격차, 학교 서열 및 지원율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2014~2017학년도 기간 동안 A지역 내 전체 일반고의 입학성적과 학교 지원율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학교 간 입학성적의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비평준화시기였을 때 고착화되어 있던 학교 서열은 정책 도입 직후에 크게 변동되었으며, 학교 간 지원율의 격차는 정책 도입 직후에 갑자기 커졌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격차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선지원후추첨제에 기반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은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학교 간 성적 격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성적의 위계에 따라 고착화되었던 학교 서열을 변동시킴으로써 고교 간 격차 완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how the equalization policy based on application-forward-assignment-afterward system influenced the gap of high schools in City A.
Data were drawn from K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One-way ANOVA,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equalization policy based on application-forward-assignment-afterward system on the gap of high schools in City A.
Findings showed that the gap of schools’ entrance scores of 2015~2017 was decreased more, the mean of the schools’ entrance scores in the area went up higher, the schools’ ranking fixed in 2014 and before was changed a lot more, but the gap of school application rates were increased more just after introducing the equalization policy based on application-forward-assignment-afterward system than in 2014, and decreased gradually and constantly in 2016 and 2017.
The findings imply that the equalization policy based on application-forward-assignment-afterward system is very effective in decreasing the gap of schools’ entrance scores, changing the fixed schools’ ranking, and ensuring students’ and parents’ right of school cho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 방법
• Ⅳ. 연구 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경근, "학교선택제와 교육평등" 한국교육사회학회 12 (12): 1-23, 2002

2 김학한, "학교선택제와 고교서열체제의 등장" (30) : 105-122, 2011

3 배정현, "학교선택제 도입과 학력격차 변동추세 : 수원시 경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4 이주호, "학교 대 과외: 한국교육의 선택과 형평" 49 (49): 2001

5 이자형,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배정방식 및 관련 쟁점 탐구" 사범대학부속중등교육연구소 64 (64): 725-749, 2016

6 김성열,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간 질적 차이에 대한 분석 - 경남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8 (18): 81-110, 2009

7 이두휴,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학생의 쏠림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21 (21): 61-91, 2014

8 김기석, "실증적 분석 연구를 통하여 평준화 효과의 진실을 밝히자-최근 교육정책 논쟁에서 얻은 몇가지 교훈" 한국교육개발원 2004

9 한국경제신문, "선지원후추첨, 고교 내년 시범실시...교육개혁"

10 노컷 뉴스, "선지원후추첨 학교 배정 방식, 학교 서열화 우려"

11 이수정, "명문대 중심 대입관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관계 분석: 사교육 원인에 대한 사회심리적 접근" 한국교육행정학회 25 (25): 455-484, 2007

12 황여정, "능력별 집단편성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사회학회 20 (20): 191-222, 2010

13 이수정, "국제화 시대의 교육개혁 정책과 정책 차용 현상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30 (30): 507-535, 2012

14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의 성공전략" 교육인적자원부 1998

15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하향화 현상과의 관련성 분석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12 (12): 121-135, 2002

16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14 (14): 2004

17 김영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5

18 신경석, "고등학교 선지원후추첨제도 효과성 연구 : 학교선택권과 교육만족도의 측면에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19 김태종, "고교평준화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2003

20 백병부, "고교선택제가 배정결과만족도 및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사회학회 22 (22): 141-170, 2012

21 신차균, "고교 평준화정책 논쟁에 관한 철학적 분석" 27 (27): 1-32, 2007

22 이형빈, "고교 평준화의 위기와 평준화 개념의 재정립" 31 : 10-36, 2013

23 강대중, "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8 : 56-74, 2002

24 김영철,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안" 한국교육학회 41 (41): 253-275, 2003

25 이주호,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1 (11): 9-270, 2002

26 이종태, "경기도 화성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 연구" 경기도교육청 2018

27 박도순, "경기도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 연구" 경기도교육청 2012

28 강영혜, "경기도 고교평준화지역 배정방법 개선 연구: 수원, 성남, 부천, 안양권, 고양학군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12

29 강호수, "경기도 고교평준화 학생 배정 방안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