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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대비 북한과의 전력부문 협력 연구: 동북아 역내 다자협력을 중심으로 = Electricity Cooperation for the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 Focusing o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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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s power sector is in a problematic situation of shortage as the installed power generation capacity is not fully utilized. The importance of power sector cooperation is growing as a basis in preparing for reunification. Electr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can be categorized into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which other countries additionally participate. The bilateral cooperation includes the repair and expansion of current power generation capacity,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and the advancement of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infrastructure. This type of cooperation may be enhanced in the form of unilateral support by Korea in the early days, but limitations remain. Meanwhile, multilateral cooperation is an alternative that can lead to more concrete, effective, and sustainable results. Power grid connection including supergrid projects and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elong to this category. In addition, companies from the third countries can be invited to participate in bilateral power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the two Koreas. As the optimal approach is required for each cooperation project with understanding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thorough analysis of each option and the preparation for all the scenarios are essential. Furthermore, the electric power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should be coordinated under the fundamental goal of reunification, drawing the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neighboring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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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Korea's power sector is in a problematic situation of shortage as the installed power generation capacity is not fully utilized. The importance of power sector cooperation is growing as a basis in preparing for reunification. Electric cooperatio...

      North Korea's power sector is in a problematic situation of shortage as the installed power generation capacity is not fully utilized. The importance of power sector cooperation is growing as a basis in preparing for reunification. Electr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can be categorized into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which other countries additionally participate. The bilateral cooperation includes the repair and expansion of current power generation capacity,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and the advancement of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infrastructure. This type of cooperation may be enhanced in the form of unilateral support by Korea in the early days, but limitations remain. Meanwhile, multilateral cooperation is an alternative that can lead to more concrete, effective, and sustainable results. Power grid connection including supergrid projects and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elong to this category. In addition, companies from the third countries can be invited to participate in bilateral power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the two Koreas. As the optimal approach is required for each cooperation project with understanding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thorough analysis of each option and the preparation for all the scenarios are essential. Furthermore, the electric power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should be coordinated under the fundamental goal of reunification, drawing the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neighboring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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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의 전력 부문은 설치된 발전 용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서, 향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전력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과의 전력 협력은 우리와 북한 간 양자 협력과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다자 협력으로 구분된다. 양자 협력의 경우, 발전 인프라 보수와 증설, 재생에너지 협력, 송배전 인프라 고도화 등이 제시되는데, 초기에는 우리나라에 의한 일방적 지원 형식으로 추진될 수 있지만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다른 국가들이 포함된 다자 협력은 더욱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이다. 다자 협력에는 전력망 연계와 슈퍼그리드 구축, 국제기구 기반 협력 등이 포함되며, 추가적으로 남북 간 협력에, 자본과 기술을 가진 다른 국적의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역시 해당된다. 향후 국제 정세에 따라 최적의 다자 협력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선 각 방안의 특성과 여건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대비가 중요하다. 특히 실제 실행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각 협력 방안들의 비용과 이점만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통일 준비라는 더욱 근본적인 목표 하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입장을 조율하여 그들의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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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전력 부문은 설치된 발전 용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서, 향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전력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과의...

      북한의 전력 부문은 설치된 발전 용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서, 향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전력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과의 전력 협력은 우리와 북한 간 양자 협력과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다자 협력으로 구분된다. 양자 협력의 경우, 발전 인프라 보수와 증설, 재생에너지 협력, 송배전 인프라 고도화 등이 제시되는데, 초기에는 우리나라에 의한 일방적 지원 형식으로 추진될 수 있지만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다른 국가들이 포함된 다자 협력은 더욱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이다. 다자 협력에는 전력망 연계와 슈퍼그리드 구축, 국제기구 기반 협력 등이 포함되며, 추가적으로 남북 간 협력에, 자본과 기술을 가진 다른 국적의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역시 해당된다. 향후 국제 정세에 따라 최적의 다자 협력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선 각 방안의 특성과 여건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대비가 중요하다. 특히 실제 실행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각 협력 방안들의 비용과 이점만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통일 준비라는 더욱 근본적인 목표 하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입장을 조율하여 그들의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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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현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북한 개발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현대중국학회 20 (20): 153-181, 2018

      2 대한민국 통계청, "북한포탈"

      3 대한민국 통일부, "북한정보포탈"

      4 김석진,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통일연구원 2021

      5 홍순직, "북한의 전력난 현황과 남북 협력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15

      6 정우진, "북한의 에너지교역 실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7 김경술, "북한에너지통계"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8 윤재영,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 한국개발연구원 2016

      9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북한 전력계통 및 전기설비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16

      1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북한 에너지자원 분석 및 기술협력 방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 (8): 2014

      1 이현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북한 개발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현대중국학회 20 (20): 153-181, 2018

      2 대한민국 통계청, "북한포탈"

      3 대한민국 통일부, "북한정보포탈"

      4 김석진,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통일연구원 2021

      5 홍순직, "북한의 전력난 현황과 남북 협력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15

      6 정우진, "북한의 에너지교역 실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7 김경술, "북한에너지통계"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8 윤재영,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 한국개발연구원 2016

      9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북한 전력계통 및 전기설비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16

      1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북한 에너지자원 분석 및 기술협력 방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 (8): 2014

      11 곽대종, "북한 에너지·전력 현황과 남북 태양광분야 협력방향" 산업연구원 2018

      12 진익, "북한 경제개발 재원조달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국회예산정책처 (95) : 2018

      13 남경식, "동서독 사례를 통한 남북한 에너지 수급통계의 현황과 시사점"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20 (20): 25-52, 2021

      14 백서인, "동북아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슈퍼그리드 구축 전략" 신아시아연구소 22 (22): 161-189, 2015

      15 윤성학, "동북아 슈퍼그리드 전략 비교 연구" 러시아연구소 27 (27): 201-225, 2017

      16 이성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사업 관련 해외 사례분석과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17 홍덕화, "동북아 수퍼그리드와 에너지전환의 경로" 한국공간환경학회 30 (30): 247-286, 2020

      18 김윤성,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전략과 정책적 과제" 비교법학연구소 21 : 131-165, 2018

      19 김경술, "남북 에너지협력 프로젝트별 추진방안 분석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20 송지혜, "기후변화 대응 다자기금 현황: GCF(녹색기후기금)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21 신상윤, "국제 에너지 기구를 통한 국가 간 네트워크와 에너지 협력 강화 전략"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3 (23): 181-201, 2016

      22 서울평양뉴스, "北, 전력손실율 줄이기 위해 안간힘...송배전망 현대화사업 강화"

      23 UNFCCC, "Updat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the DPRK"

      24 Madhavan, R., "Two's company, three's a crowd? Triads in cooperative-competitive networks" 47 (47): 2004

      25 Siltaloppi, J., "Triads: A review and analytical framework" 17 (17): 2017

      26 Simmel, G., "The sociology of George Simmel (Vol. 92892)" Simon and Schuster 1950

      27 Ingram, P., "The Intergovernmental Network of World Trade: IGO Connectedness, Governance, and Embeddedness" 111 (111): 2005

      28 Hargadon, A., "Technology brokering and innovation in a product development firm" 42 (42): 1997

      29 Krackhardt, D., "Structure, culture and Simmelian ties in entrepreneurial firms" 24 (24): 2002

      30 Burt, R. S., "Structural hol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31 Walker, G., "Social capital, structural holes and the formation of an industry network" 8 (8): 1997

      32 Hafner-Burton, E. M., "Power posi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ocial networks, and conflict" 50 (50): 2006

      33 Krackhardt, D., "Power and Influence in Organizations" Sage 1998

      34 Krackhardt, D., "Networks in and Around Organizations. Research in Sociology of Organizations, Vol. 16" 1999

      35 Zaheer, A., "Network evolution: The origins of structural holes" 54 (54): 2009

      36 Reuters, "More than 40 countries accuse North Korea of breaching U.N. sanctions"

      37 Yoon, J., "Exchange and cohesion in dyads and triads: A test of Simmel’s hypothesis" 42 (42): 2013

      38 Baron, R., "Divestment and Stranded Assets in the Low-carbon Transition" OECD

      39 OECD, "Climate Finance Provided and Mobilised by Developed Countries in 2013-18"

      40 Tortoriello, M., "Activating cross-boundary knowledge: The role of Simmelian ties in the generation of innovations" 53 (53): 2010

      41 이현태, "AIIB의 對북한 인프라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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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KCI등재
      2019-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8-0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전략연구
      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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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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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 0.7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1 0.69 0.84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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