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변화와 정치적 영향 = Analysis of Structural Conditions of the Congressional Party Group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변화와 그 정치적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먼저 교섭단체의 개념적 정의와 중요성을 제시한 후, 교섭단체 운영 및 구성요건의 세계적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교섭단체 구성요건과 관련된 이론적 논쟁점과 한국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변화된 법률조항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실례들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과 관련된 정치적 영향을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그리고 신당의 출현 등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가 현재의 패권 정당체제를 탈피하여 새로운 개혁정당의 출현을 더욱 쉽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경우 물론 많은 소수 정당들이 출현하여 정국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나 현재의 패권 정당체제에서도 정국의 혼란이 심각한 만큼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교섭단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교섭단체 구성의 세계적 추이
  Ⅳ. 한국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변화
  Ⅴ. 정치제도와 교섭단체
  Ⅵ. 결론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