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권력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쟁: 공천하인가, 사천하인가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천 년간 『예기』「예운」편에 등장하는 천하위공(天下爲公)과 천하위가(天下爲家)는 정치권 력론으로 접근하였다. 公을 공유(共有)로 해석하여 선양으로 보고, 家를 사유로 해석하여 세습으로 보았다. 이글은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공천하와 사천하 논쟁은 선양과 세습의 문제가 아니라 군권(君權) 행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치담론이었음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公과 私 개념은 순자에 이르러 배타적 관계성을 확립하였으며, 公은 공공성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의 후계자들이 예치(禮治)를 중심으로 전개한 공천하, 사천하 논쟁은 도덕(학문)과 정치권력의 길항 속에서 군권행사라는 정치과정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쟁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정치전통은 군권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이 아니라 군권의 공공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쟁함으로써 군주권력의 사유화를 견제해왔다. 『예기』「예운」편, 당태종, 유종원, 주희 등이 ‘군주권력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공천하와 사천하의 조화와 절충을 시도한 것은 군주권력이 공공성을 지닌 것으로 공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정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중국 전통정치사상의 본질을 왕권주의로만 취급할 수는 없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the past 2,000 years, Tianxia Wei Gong(天下爲公, a public and common spirit ruled all under the sky) and Tianxia Wei Jia(天下爲家, a private and family ruled all under the sky), who appeared in “Liji禮記 Liyun禮運” episodes, have been interpreted as political power theory. That Gong(公) was regarded as sharing, and considered as Chanrang(禪讓, abdicate the throne to the wise). That Jia(家) was regarded as possession, considered as a hereditary succession. This article raises objections to that interpretation, and attempts to reveal that the debate over “royalty for the public(common)” and “royalty for the private(family)” were not a matter of Chanrang and hereditary succession, but a political discourse to secure the publicness of sovereign power. The concept of public(common) and private established an exclusive relationship with Xunzi(荀子), and Gong had the meaning of publicness. The debate over “royalty for the public(common)” and “royalty for the private (family)”, which his successors developed around rule by Rites, can be seen as an argument to secure the publicness of the political process of exercising sovereign power in the contention of moral(academic) and political power. Chinese political tradition has kept the privatization of monarchy in check by constantly arguing over the publicness of the sovereign power, not unconditional obedience to the sovereign power. Liji Liyun, Tang Taizhong(唐太宗), Liu Zongyuan(柳宗元), and Zhu Xi(朱熹) tried to harmonize and compromise the “royalty for the public(common)” and “royalty for the private(family)”, emphasizing the "publicness of sovereign power" to emphasize that sovereign power should be exercised publicly. Politics exists for the public good. The essence of Chinese traditional political thought cannot be treated only as Royalism.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전통 공사(公私) 관념의 도덕화와 권력의 공공성
• 3. 『예기』「예운」편 ‘천하위공(天下爲公)과 천하위가(天下爲家)’의 주지: 공공성
• 4. 공천하와 사천하의 절충: 봉건(封建)의 이상과 군현(郡縣)의 현실
• 5. 결론
• 참고문헌
• 영문초록 (Abstrac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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