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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치료기기에 관한 법ㆍ윤리적 연구 = Legal and ethical research on smart treatment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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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87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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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적 기기들은 디지털 헬스 내지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라고 칭해진다. 디지털 헬스 중의 하나로 최근 기술개발이 한창인 전자약(electroceuticals)은 ‘전자(electronic)’와 ‘약품(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서 인체에 전류나 자기장을 뇌 또는 신경에 적용・자극함으로써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기술이다.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경두개직류자극기 (tDCS), 경피전기신경자극(TENS) 등이 전자약에 해당되는데 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이에 놓여진 새로운 유형의 보건의료 행위로서 장기적 안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규율이 필요하다. 본고는 전자약을 포함하여 디지털 헬스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치료기기를 규율하기 위한 공법적 기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윤리적 관점과 국제인권법 관점에서의 디지털 헬스 기술이 가진 원칙과 기본 틀을 검토하고, 헌법적으로는 기본권인 보건에 관한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살펴보았다. 의료행위 규제, 의료 데이터 활용과 같은 공법적 쟁점에 관해 검토한 후, 향후의 이루어져야 할 법제 개선 방향을 공법적 과제로 제안하였다. 디지털 헬스 기술에 적용되는 선행, 자율성, 동의, 개인정보 보호, 참여, 투명성, 차별금지, 형평성, 책무성 등의 윤리적 원칙은 국제 인권적 요소로 연결된다. 또한 건강권, 평등권,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받을 권리,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 인지적 자유권 등의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의료행위의 규제 등으로 연결된다. 국민의 건강권을 증진하면서도, 개인의 건강데이터의 보호와 적정한 활용을 위한 기반으로서 정보보안과 데이터의 기밀성, 신뢰성, 무결성(완전성)을 통한 정보기본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디지털 헬스의 공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고, 디지털 헬스 기술의 특성과 유형 및 의사-환자 관계에 적합한 건강보험의 적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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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적 기기들은 디지털 헬스 내지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라고 칭해진다. 디지털 헬스 중의 하나로 최근 기술개발이 한창인 전자약(electroceuticals)은 ‘전...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적 기기들은 디지털 헬스 내지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라고 칭해진다. 디지털 헬스 중의 하나로 최근 기술개발이 한창인 전자약(electroceuticals)은 ‘전자(electronic)’와 ‘약품(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서 인체에 전류나 자기장을 뇌 또는 신경에 적용・자극함으로써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기술이다.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경두개직류자극기 (tDCS), 경피전기신경자극(TENS) 등이 전자약에 해당되는데 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이에 놓여진 새로운 유형의 보건의료 행위로서 장기적 안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규율이 필요하다. 본고는 전자약을 포함하여 디지털 헬스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치료기기를 규율하기 위한 공법적 기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윤리적 관점과 국제인권법 관점에서의 디지털 헬스 기술이 가진 원칙과 기본 틀을 검토하고, 헌법적으로는 기본권인 보건에 관한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살펴보았다. 의료행위 규제, 의료 데이터 활용과 같은 공법적 쟁점에 관해 검토한 후, 향후의 이루어져야 할 법제 개선 방향을 공법적 과제로 제안하였다. 디지털 헬스 기술에 적용되는 선행, 자율성, 동의, 개인정보 보호, 참여, 투명성, 차별금지, 형평성, 책무성 등의 윤리적 원칙은 국제 인권적 요소로 연결된다. 또한 건강권, 평등권,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받을 권리,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 인지적 자유권 등의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의료행위의 규제 등으로 연결된다. 국민의 건강권을 증진하면서도, 개인의 건강데이터의 보호와 적정한 활용을 위한 기반으로서 정보보안과 데이터의 기밀성, 신뢰성, 무결성(완전성)을 통한 정보기본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디지털 헬스의 공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고, 디지털 헬스 기술의 특성과 유형 및 의사-환자 관계에 적합한 건강보험의 적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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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lectrical devices used for treatment purposes are called digital health or digital healthcare. Electroceuticals, a type of digital health that is undergoing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a compound word of ‘electronic’ and ‘pharmaceutical’, which treats various diseases by applying or stimulating electric current or magnetic fields to the brain or nerves in the human body.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 and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which are used for therapeutic purposes, are considered ‘Electroceuticals’. They are a new type of health care practice that lies between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nd are important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from a long-term perspective. Discipline that takes into account the impact is needed. This paper conducted research on the legal basis for regulating smart treatment devices used in digital health, including Electroceuticals. After reviewing the framework of digital health technology from an ethical perspective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erspectiv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were examined, and public law issues such as regulation of medical practice and use of medical data were reviewed, the direction of future legislative improvement was proposed as a public law task. Ethical principles and frameworks such as beneficence, autonomy, consent, privacy protection, participation, transparency,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accountability applied to digital health technologies are connected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framework. At the same time, the human rights framework such as the right to health, the right to equality, the right to benefit from scientific progress, and the right to privacy are connected to the people's right to health and the regulation of medical practic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al law. It can be said that the public law task of digital health i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people's right to health and the guarantee of information human rights through the protection and appropriate use of the people's personal health data. In order to make this concret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including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active introduction of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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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ical devices used for treatment purposes are called digital health or digital healthcare. Electroceuticals, a type of digital health that is undergoing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a compound word of ‘electronic’ and ‘pharmaceutica...

      Electrical devices used for treatment purposes are called digital health or digital healthcare. Electroceuticals, a type of digital health that is undergoing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a compound word of ‘electronic’ and ‘pharmaceutical’, which treats various diseases by applying or stimulating electric current or magnetic fields to the brain or nerves in the human body.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 and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which are used for therapeutic purposes, are considered ‘Electroceuticals’. They are a new type of health care practice that lies between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nd are important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from a long-term perspective. Discipline that takes into account the impact is needed. This paper conducted research on the legal basis for regulating smart treatment devices used in digital health, including Electroceuticals. After reviewing the framework of digital health technology from an ethical perspective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erspectiv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were examined, and public law issues such as regulation of medical practice and use of medical data were reviewed, the direction of future legislative improvement was proposed as a public law task. Ethical principles and frameworks such as beneficence, autonomy, consent, privacy protection, participation, transparency,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accountability applied to digital health technologies are connected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framework. At the same time, the human rights framework such as the right to health, the right to equality, the right to benefit from scientific progress, and the right to privacy are connected to the people's right to health and the regulation of medical practic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al law. It can be said that the public law task of digital health i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people's right to health and the guarantee of information human rights through the protection and appropriate use of the people's personal health data. In order to make this concret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including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active introduction of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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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건복지부,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AI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 &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2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가이드라인"

      3 이종걸, "헌법상 사회보장수급권" 63 (63): 2018

      4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9

      5 엄주희, "코로나 팬더믹 사태(COVID-19)에서 빅데이터거버넌스에 관한 공법적 고찰"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6 (16): 69-91, 2020

      6 엄주희 ; 김소윤, "인공지능 의료와 법제" 한국의료법학회 28 (28): 53-77, 2020

      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기준"

      8 최용근, "와이브레인 – 웨어러블 BCI와 전자약" 38 (38): 2020

      9 엄주희, "스포츠 뇌 도핑(brain doping)과 인권: 부패방지의 관점에서 보는 뇌 도핑" 한국부패방지법학회 6 (6): 153-181, 2023

      10 정철, "사회보장의 헌법적 실현방식"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3 (23): 115-156, 2017

      1 건복지부,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AI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 &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2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가이드라인"

      3 이종걸, "헌법상 사회보장수급권" 63 (63): 2018

      4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9

      5 엄주희, "코로나 팬더믹 사태(COVID-19)에서 빅데이터거버넌스에 관한 공법적 고찰"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6 (16): 69-91, 2020

      6 엄주희 ; 김소윤, "인공지능 의료와 법제" 한국의료법학회 28 (28): 53-77, 2020

      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기준"

      8 최용근, "와이브레인 – 웨어러블 BCI와 전자약" 38 (38): 2020

      9 엄주희, "스포츠 뇌 도핑(brain doping)과 인권: 부패방지의 관점에서 보는 뇌 도핑" 한국부패방지법학회 6 (6): 153-181, 2023

      10 정철, "사회보장의 헌법적 실현방식"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3 (23): 115-156, 2017

      11 차진아,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 – 사회보장수급권을 중심으로" 2 (2): 2013

      12 이규식, "보건의료정책 – 의료보장 패러다임" 계축문화사 2018

      13 엄주희, "디지털과 바이오 융합기술에서 새로운 인권의 형성" 한국헌법학회 28 (28): 307-366, 2022

      14 박정원 ; 심우현 ; 이준석,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5 (25): 60-81, 2018

      15 차원용, "디지털 헬스(Ⅰ)" 진한엠앤비 2022

      16 오상호, "독일 사회보험법상 보험원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35 (35): 251-280, 2011

      17 엄주희 ; 심지원 ; 김혜경, "데이터 접근성을 통한 보건의료와 인공지능의 융합 ―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이 정책 입안자들에게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공익인권법센터 (25) : 241-290, 2020

      18 엄주희, "뉴노멀 시대의 헌법 상 기본권 규정의 개정 방향"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8 (18): 131-155, 2022

      19 박정연, "뇌자극기에 대한 FDA 규제와 시사점- 국내 의료기기 규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생명의료법연구소 16 (16): 153-195, 2023

      20 이종한, "규제 지체 해소를 위한 유연성 제고방안: 신산업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20

      21 고숙자,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보건의료 기술과 정책과제 - 고령자의 의료-돌봄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2 정호경 ; 강명원, "건강권에 관한 프랑스 패러다임의 변화 연구— 인공지능 의료가 의사와 환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법학회 (46) : 157-184, 2022

      23 T. Philbeck, "Values, ethics and innovation rethink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2018

      24 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 "The Belmont report:Ethical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research" 1979

      25 Frederik J. Zuiderveen Borgesius, "Strengthening legal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by algorith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24 (24): 1572-1593, 2020

      26 Xu, "Soft Microfluidic Assembles of Sensors, Circuits and Radios for the Skin" 344 (344): 2014

      27 P. Alsto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Digital Technology, Social Protection and Human Rights, UN Doc. A/74/493"

      28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Road map for digital cooperation" 2020

      29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Novel neurotechnologies: intervening in the Brain, 24June 2013"

      30 "Mandate of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Task Force on Privacy and the Protection of Health-Related Data, Recommendation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health-related data"

      31 "IEEE Global Initiative on Ethics of Autonomous and Intelligent Systems, Ethically aligned design: A vision for prioritizing human well-being with autonomous and intelligent systems" IEEE 2019

      32 European Commission, "High Level Excerp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33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25, Science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5"

      34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UN Doc. No. E/C.12/2000/4"

      35 S. L. M. Davis, "Contact tracing apps: Extra risks for women and marginalized groups"

      36 United Nations, "Chief Executives Board for Coordination, First version of a draft text of a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37 I. Chen, "Can AI help reduce disparities in general medical and mental health care?" 21 (21): E167-E179, 2019

      38 "Amnesty International and Access Now, Toronto Declaration on the protecting the right to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in machine learning systems"

      39 S. L. M. Davis, "A democracy deficit in digital health?"

      40 최유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규제개혁 연구: 공유(共有)경제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17

      41 IRS Global,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의 ICT 신기술 융복합 동향 및 시장전망" IRS Glob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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