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관의 도입 가능성 검토 - 법관의 독립과 양심을 중심으로 - =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rtificial intelligence judge – Focusing on the independence and conscience of judge –

국문 초록 (Abstract)

챗GPT, 알파고 등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경각심을 함께 불러 일으켰는데, 법조계 관련하여서는 소위 사법농단 사건을 겪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제기됨과 함께 인공지능 법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사법부에 대한 실망감에 일각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인공지능 법관을 도입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법관의 독립과 양심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헌법 및 법률 등 여러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인공지능 법관 도입의 긍정적 측면을 생각하였을 때 재판의 공정성 회복,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법관을 도입할 경우 인공지능 법관은 개발되었다는 기계적 특징 때문에 법관의 독립이 기존 법관보다 더 심대하게 위협받을 수 있으며, 법관의 양심은 더 이상 존재를 논하기도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 법관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책임 문제를 여전히 갖게 되며 기존의 법관 역할인 가치판단, 시대상 반영 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법관으로의 대체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기계에게 판결 받는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반감이 생겨날 수 있으며 변호사는 더 이상 고유의 직업 특성을 잃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논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ChatGPT and AlphaGo has raised the possibility and alarm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an replace human judgment, and in the legal field, the so-called “Judicial transaction incident” has raised distrust in the judiciary, and interest in A.I. judges has increased. Due to the disappointment with the judiciary, some say that we should introduce AI judges for fair trials to regain the trust of the judiciary and protect the independence and conscience of judges, but there are many constitutional and legal considerations. The positive aspects of introducing A.I. judges are that they can restore fairness and speed up trials. However, when introducing A.I. judges, the independence of judges may be threatened more severely than traditional judges due to the mechanical nature of their development, and the conscience of judges may no longer exist. In addition, A.I. judges will still have the inherent liability problems of A.I., and the possibility of replacing them with A.I. judges is even less likely when considering the existing roles of judges, such as judging values and reflecting the times. In the real world, the idea of being judged by a machine could create a public backlash, and lawyers would no longer be able to characterize their profession. Despite these limitations, we should not dismiss the debate, but rather discuss it more as a society to come up with alternatives and prepare for the upcoming changes.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3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3 이덕연,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의 독립과 양심" 한국공법학회 38 (38): 349-375, 2009

4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21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2

6 오병철, "제3의 재산으로서 데이터의 체계적 정립" 한국정보법학회 25 (25): 135-178, 2021

7 오병철, "전자인격 도입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 로봇의 권리능력의 세부적 제안" 법조협회 69 (69): 51-82, 2020

8 심우민,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 법과사회이론학회 (53) : 41-70, 2016

9 양종모, "인공지능에 의한 판사의 대체 가능성 고찰" 법학연구소 19 (19): 1-29, 2018

10 양천수, "인공지능과 법체계의 변화 ―형사사법을 예로 하여―" 한국법철학회 20 (20): 45-76, 2017

11 손영화,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한국법정책학회 16 (16): 305-329, 2016

12 강승식,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한국헌법학회 26 (26): 229-262, 2020

13 이슬아, "인공지능 판사 앞의 7가지 숙제 -재범위험성 예측 알고리즘을 둘러싼 과학기술적·법적 논의 분석" 사법발전재단 1 (1): 665-714, 2023

14 오병철,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의 불법행위책임" 법학연구원 27 (27): 157-231, 2017

15 박은정, "법해석방법에서 본 헌법 제103조 법관의 독립과 양심" 법학연구소 57 (57): 63-103, 2016

16 전극수, "법관의 재판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과 법관의 책임" 법학연구소 34 (34): 259-277, 2010

17 백홍기, "리걸테크 산업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669) : 2016

18 "렉스 마키나 공식 홈페이지"

19 이진국, "독일 형법상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1 (21): 163-184, 2019

20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21 김윤명,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한국정보법학회 20 (20): 141-176, 2016

22 "ROSS 공식 홈페이지"

23 신지민, "(기사)판례분석에서 법률상담까지…AI 변호사시대 열리나"

24 황두현, "(기사)인공지능 판사･챗봇 재판…대법, 외국 법원 AI 활용 살핀다"

25 이재승, "(기사)양승태 사법부, ‘서기호 재판 빨리 끝내라’ 압력 정황"

26 유희곤, "(기사)양승태 때 법원행정처, 서기호 재임용 탈락에도 개입"

27 정원엽, "(기사) 첫 AI 변호사 ‘로스’, 뉴욕로펌 취직하다"

28 류인하, "(기사) 사법부 신뢰 추락으로 떠오른 ‘존경하는 AI판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