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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적 상대와의 평화협력 실천성 연구 : 예상 결과에 관한 관료조직의 구성적 인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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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0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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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reat perception, which affects the practicality of cooper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constructive notions about specific policy issues'. Among various actors, the bureaucracy possesses direct influence on the practicality of the policy. The given premises interrelates the idea of the bureaucracy to the level of cooperation practice performance.
      Under this assumption,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es and results of the 'West Sea Peace Cooperation' policy in the Roh Moo - hyun and Moon Jae - in Administr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discourse and constitutional perception.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erception of the bureaucracy depended on the expected outcome of the oriented policy within the bureaucracy. Moreover, this research displayed that the formulations of bureaucratic perceptions were influenced by the relevant social discourses regardless of the objectivity of given situations.
      As the threat discourse expanded into the mainstream discourse, the perceptions of the policy in each sector were divided. On the other hand, when the discourse revolving peace was extended to mainstream discourse, the ROK government's practice for peaceful cooperation was high. In sum, the policy awareness based on the collaboration with other parties was composed by discourse exchanges regardless of the objectivity of given situations. The social discourse constituted and reconstructed the perceptions of a specific policy, and the mechanism of peace cooperation with hostile opponents was shifted in this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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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at perception, which affects the practicality of cooper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constructive notions about specific policy issues'. Among various actors, the bureaucracy possesses direct influence on the practicality of the policy. The give...

      Threat perception, which affects the practicality of cooper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constructive notions about specific policy issues'. Among various actors, the bureaucracy possesses direct influence on the practicality of the policy. The given premises interrelates the idea of the bureaucracy to the level of cooperation practice performance.
      Under this assumption,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es and results of the 'West Sea Peace Cooperation' policy in the Roh Moo - hyun and Moon Jae - in Administr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discourse and constitutional perception.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erception of the bureaucracy depended on the expected outcome of the oriented policy within the bureaucracy. Moreover, this research displayed that the formulations of bureaucratic perceptions were influenced by the relevant social discourses regardless of the objectivity of given situations.
      As the threat discourse expanded into the mainstream discourse, the perceptions of the policy in each sector were divided. On the other hand, when the discourse revolving peace was extended to mainstream discourse, the ROK government's practice for peaceful cooperation was high. In sum, the policy awareness based on the collaboration with other parties was composed by discourse exchanges regardless of the objectivity of given situations. The social discourse constituted and reconstructed the perceptions of a specific policy, and the mechanism of peace cooperation with hostile opponents was shifted in this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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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협력의 실천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 인식’은 ‘특정 정책이슈에 관한 구성적 관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행위자들 가운데서도 관료조직은 정책의 실천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관료조직의 관념이 어떤 것인지가 협력 실천성과 관련해 중요하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 시기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나타난 '서해평화협력' 정책실현 과정 및 결과를 담론과 구성적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예상되는 이행 결과에 대한 관료조직의 위협인식이 객관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담론에 따라 ‘구성’됨에 따라 협력 실천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협담론이 주류담론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각 관료조직들의 정책인식이 분열되었다. 반면 평화담론이 주류담론으로 확장되었을 경우에는 평화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실천성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방과의 협력 결과를 중심으로 한 정책 인식이 객관적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담론교환에 의해 가변적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사회적 담론에 의해 특정 정책에 대한 인식이 구성 및 재구성되며, 이 매커니즘 안에서 적대적 상대와의 평화협력 실천성이 달라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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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의 실천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 인식’은 ‘특정 정책이슈에 관한 구성적 관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행위자들 가운데서도 관료조직은 정책의 실천성에 직접적으로 영...

      협력의 실천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 인식’은 ‘특정 정책이슈에 관한 구성적 관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행위자들 가운데서도 관료조직은 정책의 실천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관료조직의 관념이 어떤 것인지가 협력 실천성과 관련해 중요하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 시기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나타난 '서해평화협력' 정책실현 과정 및 결과를 담론과 구성적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예상되는 이행 결과에 대한 관료조직의 위협인식이 객관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담론에 따라 ‘구성’됨에 따라 협력 실천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협담론이 주류담론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각 관료조직들의 정책인식이 분열되었다. 반면 평화담론이 주류담론으로 확장되었을 경우에는 평화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실천성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방과의 협력 결과를 중심으로 한 정책 인식이 객관적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담론교환에 의해 가변적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사회적 담론에 의해 특정 정책에 대한 인식이 구성 및 재구성되며, 이 매커니즘 안에서 적대적 상대와의 평화협력 실천성이 달라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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