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형 지역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포시 사례 중심으로- = The Methodology Study for The Promotion by Private Participation for Urban Development - Case of Kimpo City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country, it is perceived that for preventing privatization of the interests and benefits from developments the public sector must take charge of urban and land developments. Set aside if it is proper a public entity infringes a personal property right to create social benefits, involvement of the private sector to urban development is quite necessary in that the bureaucratic public entities are hard to response in flexible way to the diverse demands for lands. For the last 30-40 years, this country has achieved huge and magnificent urban developments in the course of urbanization on the base of rapid industrialization. But as much as the huge achievements in that short time, negative effects and aftermaths have been brought up. Due to relying on excessive quantitative expansion, qualitative level of urbans became relative weak inevitably, which led to the various problems to occur inside the cities. However, those problems are much hard to objectify and justify because cities are born with diversity, complexity, and multi-sources. They are not any longer what we could see in the case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but easily observed at present in our urban developments. Consequently, it has been the urban development businesses by the public sector that has been blamed for the major responsibility to raise those problems. It is not to deny the achievements and efforts of the public sector until so far. But, now is the time to enlarge the opportunities for private entities qualified with competitiveness and creative abilities. Surely it is true that after the Urban Development Law was enacted in 2000, engagement of private entities has been continuously grown up and nationally almost half of the areas are under the leading of private entities. Though, it is also true that a lot of troubles make delays in urban development businesses.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approaches for activation of urban development by private entities, by using the different previous cases. Particularly, through the specific local case in domestic, the status quo of urban development by the private sector in Korea is checked, and also the possible methods to improve the status quo and strengthen more the active and leading role of the private sector are examined. Particularly, the activation methods are searched in practical terms such as business term and design more than in terms of law or institu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이 도시 및 택지개발을 시행해야 개발에 따른 편익과 이익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체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해진 토지수요에 관료화된 공공주체가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간부분의 도시개발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화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규모의 도시개발을 이루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룬 많은 성과들은 그만큼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가져왔으며, 지나친 양적확대에 대한 치중으로 인해 도시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약해 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다양한 도시내부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도시는 태생적으로 다양성, 복합성, 다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객관화하고 합리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선진국의 사례 등을 통해서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을 통해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러한 문제 발생 원인의 중심으로 지목된 것이 공공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었다. 물론 공공의 노력과 그간에 이루어낸 성과를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는 창의성과 경쟁력을 갖춘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2000년 도시개발법이 제정되고 지속적으로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이 성장해 지금은 전국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구역이 민간주도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어려움에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기존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특정한 지역을 사례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현주소가 어떤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현재 상황을 개선하여 더 활발한 민간부분의 도시개발사업의 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였다. 특히, 법, 제도 등의 관점에서의 활성화 방안보다도 보다 현실적인 사업시행기간과 설계적인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Ⅱ. 도시개발사업 관련 이론적 고찰 3
• 2.1 도시개발사업 관련 선행연구 3
• 2.1.1 도시개발사업 관련 선행연구 검토 3
• 2.1.2 선행연구 비교 4
• 2.2 도시개발사업 개념 5
• 2.2.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5
• 2.2.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6
• 2.2.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0
• 2.2.4 도시개발법 요약 11
• Ⅲ. 민간도시개발사업 사례 분석 16
• 3.1 도시개발사업 현황 16
• 3.1.1 도시개발사업 사업추진 현황 16
• 3.1.2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현항 17
• 3.1.3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결정 현항 19
• 3.2 김포 고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사례 20
• 3.2.1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0
• 3.2.2 토지이용계획 22
• 3.2.3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계획 25
• 3.2.4 사업비 26
• 3.3 김포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 사례 27
• 3.3.1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7
• 3.3.2 토지이용계획 30
• 3.3.3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계획 32
• 3.3.4 사업비 34
• 3.4 김포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사례 35
• 3.4.1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35
• 3.4.2 토지이용계획 37
• 3.4.3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계획 39
• 3.4.4 사업비 41
• 3.5 김포 풍무5지구 도시개발사업 사례 42
• 3.5.1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42
• 3.5.2 토지이용계획 44
• 3.5.3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계획 45
• 3.5.4 사업비 47
• 3.6 민간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 요약 48
• 3.6.1 사업구역 전체의 공통적 문제점 49
• 3.6.2 사업구역별 문제점 49
• Ⅳ. 민간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51
• 4.1 사업시행기간부분에서의 활성화 대안 51
• 4.1.1 제도개선 : 사업시행기간 범위 개선 51
• 4.1.2 거버넌스 : 인허가 절차 개선 51
• 4.1.3 시행자 역할 : 전문 인력 양성 52
• 4.2 설계부분에서의 활성화 대안 52
• 4.2.1 설계의 차별화 52
• 4.2.2 토지이용율 개선 53
• Ⅴ. 결 론 54
• 참고문헌 55
• Abstract 56
• 감사의 글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