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가인 르완다는 지난 2008년 비닐봉투의 생산, 사용, 수입, 판매 등을 전면 금지하는 환경규제를 감행했고, 오늘날 가장 성공적으로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를 시행한 국가로 손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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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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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CI등재
학술저널
117-14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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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가인 르완다는 지난 2008년 비닐봉투의 생산, 사용, 수입, 판매 등을 전면 금지하는 환경규제를 감행했고, 오늘날 가장 성공적으로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를 시행한 국가로 손꼽...
아프리카 국가인 르완다는 지난 2008년 비닐봉투의 생산, 사용, 수입, 판매 등을 전면 금지하는 환경규제를 감행했고, 오늘날 가장 성공적으로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를 시행한 국가로 손꼽힌다. 이에 반해 이웃국가인 케냐 역시 비슷한 규제를 시행했지만, 오늘날까지 규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르완다의 성공적인 비닐봉투 규제 시행배경, 두 국가 간 규제 성과 차이의 원인을 규제순응 확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는 공유재 문제를 다루는 만큼 특히 강압적인 성격을 띄는데, 이와 동시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규제대상집단인 시민의 의식변화, 즉 시민사회의 협력이 관건이다. 강압적인 규제는 통상정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규제불응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인데, 르완다 정부는 강제적 방식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 간의 상호협력, 목표와 가치의 공유를 이끌어냈고, 이로부터 불응 요인을 제거했다고 볼 수 있으며, 케냐의 경우 이러한 시민의식의 변화 유도에 상대적으로 실패한 결과 규제순응 확보에 실패했다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르완다 사례를 통해 환경규제 규제순응 확보에서의 시민의식 변화 중요성이 검증되며, 강제적 방식일지라도 정부의 주도적 역할로 대상집단이 이해관계 동질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규제순응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이로부터 효과적인 환경규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wanda implemented an environmental regulation in 2008 that completely banned the production, use, importation, and sale of plastic bags. Today, Rwanda is widely recognized as the most successful case in enforcing the ban. A neighboring country of Rwa...
Rwanda implemented an environmental regulation in 2008 that completely banned the production, use, importation, and sale of plastic bags. Today, Rwanda is widely recognized as the most successful case in enforcing the ban. A neighboring country of Rwanda, Kenya, although also implemented similar regulation, is considered to be a less successful case.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background of Rwanda'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lastic bag regulation and also the reason why the two countries are witnessing different results from the perspective of regulatory compliance.
Environmental regulations, especially those addressing shared resource issues, often have a coercive nature, but at the same time achieving success requires a change in the consciousness of citizens, or in other words, cooperation from civil society, which is the target group of the regulation. Stringent regulations typically face challenges in establishing legitimacy and can lead to non-compliance. However, the Rwandan government successfully eliminated factors of non-compliance by fostering a compulsory community approach, which promoted cooperation and disseminated shared objectives and values among citizens. This approach effectively removed barriers for compliance. Compared to this, Kenyan government could not promote such cooperation among the citizens as effectively as Rwandan government, hence failed to achieve the compliance.
This has not only verified the importance of change in the consciousness of citizens for achieving regulative compliance and successful implementa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but also implies that even in a coercive approach, if the government takes a proactive role in creating social networks that enable the target group to achieve a shared understanding, it can greatly contribute to securing regulatory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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