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minants of Disaster Management Budget in Local Autonomies - Focused on Disaster Vulnerability Factors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재난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226개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의 패널자료를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및 일반화적률법(GMM)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에 따르면, 첫째,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모형의 경우 고령인구비율과 사업체 수는 긍정적인 영향, 기초수급자 비율과 지방교부세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일반화적률법 (GMM)을 활용한 결과, 고령인구비율, 기초수급자 비율, 사업체 수의 값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점증 주의는 긍정적인 영향, 지방교부세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재난관리예산의 결정요인에 있어서 재난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고령인구와 기초수 급자의 영향력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점증주의 요인은 재난관리예산의 결정에 있어서도 가장 강 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terminants affecting the disaster management budget, focusing on disaster-vulnerable groups in local autonomie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five-year panel data of 226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from 2012 to 2016 using the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PCSE) and Generalized Method of Moment (GMM) methods. The PCSE method showed that the ratio of elderly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businesses had a positive effect, while the ratio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and local share tax had a negative effect. However, the GMM method controlling endogeneity revealed that incrementalism was a positive factor but the ratio of elderly population and the ratio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were found insignificant.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the role of disaster- vulnerable groups as determinants of disaster management budget is unclear for local autonomies in South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재난관리예산
• 2. 재난 취약성 이론과 재난취약계층
• 3. 예산 결정론
• 4. 선행연구 검토
• Ⅲ. 연구 설계
• 1. 연구 분석 모형
• 2. 분석 대상 및 방법
• 3. 측정변수
• Ⅳ. 분석 결과
•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 2. 재난관리예산 결정요인 분석 결과
• Ⅴ. 분석결과의 논의 및 결론
• References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