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지방민주주의론 = 지방자치의 정치철학적 함의와 「지방정치공동체」의 형성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가 주로 지방행정이라는 차원과 수준에서 행정학자들에 의해서 전개되어 온 경향과 추세를 강하게 느끼게 된다. 그것은 지난날의 「행정은 있으나 정치는 없는」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 탓도 있고 헌법에 보장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펼쳐지지 못했던 지유민주주의의 굴절ㆍ왜곡ㆍ변질에 연유되기도 했던 정치학적 사고의 미성숙에서 빚어지기도 했던 균형잃은 학문적 상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것이 이제 새삼스럽게 거론ㆍ논의되고 쟁점화되어야 하는 동기로 보거나 그것들이 가져다줄 결과(물론 최종적 결과란 있기 어렵겠지만)에 대한 기대로 보거나 뛰어난 의미에서의 정치적 문제다. 그것은 지난날처럼 중앙집권적 정치중심에 의한 전국가적 규모와 범위에 있어서의 일사불란한 통치체계의 하위ㆍ종속개념으로서의 지방행정차원의 주민의사의 반영에 대한 배려확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나라의 물리적 「크기」만을 보고 가령 미국이나 소련과 같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갈등의 현실적 심각성을 덜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반대의견도 일리는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오늘의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모든 문제가 중앙에서 해결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현실감각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문제해결장치로서의 성격을 전제로 하는 이념과 제도와 생활의 종합체계라는 것이 필자의 원초적 발상이다. 그리고 오늘의 세계와 그 안에서의 한국이 당면한 시대적ㆍ상황적 요청은 문제해결장치로서의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평범한 인간들이 피부감각적으로 심각할 수 있는 거리와 범위에서 문제해결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존적 이해와 공감과 납득을 토대로 하는 합의형성에 이르게 되는 정치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그것은 민족국가 또는 국민국가라는 명목으로 펼쳐져 왔다. 이른바 국가단위를 하나로 묶는 정치 ─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지방들의 염원과 기대와 꿈을 희생시키면서 중앙의 필요와 편의와 이 일을 능률극대화의 논리에 따라 밀고 나가는 정치를 건설적으로(파괴를 통한 새로운 건설이 아니다) 지양,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 탐구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행정차원의 조정, 개선이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정치의 탐색이며 구축이 문제인 것이다. 정치라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가능하다면 대통령이 됨으로써 나라전체를 다스리는 일만을 생각하는 정치적 인식을 뜯어고치는 일이다. 정치는 가까운 이웃들이 느끼는 안타까운 문제들을 모으고 밝히고 알려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친숙한 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멀게만 느껴지는」 서울에서 「높게만 보이는」 국회의원들만이 모든 문제를 걸머쥐고 해결하려들지 말고 지방실정에 맞는 문제해결장치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길이 모색될 수밖에 없다. 지방정치를 세우고 기르고 힘있게 해야 된다. 위로부터 베풀어지는 민주주의만으로는 지방 주민의 욕구좌절이 너무나 크게 남을 뿐이다. 중앙정치도 만능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밑으로부터 다져져야 된다. 아니 「밑으로부터」라는 개념 자체가 「중앙은 위에 있고 지방은 아래에 있다는」 낡은 발상이다. 중앙정치의 기능감퇴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옆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강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서울에만 집중되고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만 독점형성되었고 정치공간을 지방으로 분산, 확대시킴으로써 다원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방정치공동체의 확립, 정착이다. 그것은 참다운 민주주의를 다시는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나 앞으로 이룩해야 될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위한 착실하고 견고한 토대구축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우선과제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상황인식을 기점으로 삼고 민주주의를 지방차원에서 내실있게 이룩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지방자치의 정치철학적 인식
• Ⅲ. 지방자치의 한국적 상황구조
• Ⅳ. 대안적 논의 : 「지방정치공동체」의 형성과제
• Ⅴ. 맺음말 : 「지방정치공동체」의 정치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