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와 R&D투자의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연산일반균형(CGE) 모형 개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미국의 금리인상의 본격화로 글로벌 자본 해외 유출 우려와 국내 금리인상 압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저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산업별 활용 관점에서 ICT 자산과 연구개발 등 무형자산의 역할과 산업별 생산성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는 첫 번째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및 ICT와 무형자산의 성장기여 연구”, 두 번째 “사업체 동학 현황과 생산성 분석”, 세 번째 “ICT와 R&D투자의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연산일반균형(CGE) 모형 개발”로 구성된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산업별 생산성 계정을 구축하고, 1980-2017년 기간의 개별 산업의 성장과 생산성, 투입요소의 성장기여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산업별 무형자산 추계 방법론을 구축하고 추계했으며, 국제 생산성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무형자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 두 번째 연구에서는 한국 경제에서 발생하는 사업체 동학을 ICT산업 중심을 팡가하고, 사업체 동학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다. 마지막, 세 번째 연구에서는 CGE 모형을 통해 ICT와 R&D자본에 대한 투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민경제에서 ICT와 무형자산의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과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언 1
• 요약문 9
• 제1장 서 론 1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내용 19
• 제2장 연구 동향 21
• 제1절 ICT와 무형자산 투자의 경제파급 효과 21
• 1. 계량경제 모형 연구 21
• 2. 거시경제 모형 연구 23
• 제2절 CGE 모형의 개념 및 유용성 25
• 제3장 ICT와 R&D 투자의 생산성 기여도 30
• 제1절 주요 변수의 추이 분석 30
• 제2절 총요소생산성(TFP) 분석 33
• 제4장 사회회계행렬(SAM) 작성 36
• 제1절 사회회계행렬의 개념 36
• 제2절 사회회계행렬 작성 주요 절차 40
• 1. 산업 분류 40
• 2. 사회회계행렬 계정 간 거래 정보 48
• 3. ICT와 R&D 투자 효과 측정을 위한 자산 유형별 투자 명시화 55
• 4. ICT와 R&D 투자 효과 측정을 위한 자산 유형별 부가가치화 63
• 5. 사회회계행렬 내 행렬 조정 및 자료체계 확정 68
• 제5장 연산일반균형모형 작성 및 정책실험 70
• 제1절 모형의 개요 70
• 1. 생산부문 70
• 2. 가계부문 72
• 3. 정부부문 73
• 4. 연구개발(R&D)부문 74
• 제2절 모형 분석 결과 75
• 1. 정책 시나리오 상정 75
• 2. 정책 시나리오 분석 결과 80
• 제6장 결 론 88
•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88
• 제2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89
• 참고문헌 90
• [부록 1] 모형 모수 및 변수 95
• [부록 2] CGE 모형 방정식 체계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