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단임 대통령제의 명암과 정부형태 개헌의 방향 = The Pros and Cons of the 5-Year Single-Term Presidentialism and th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Government For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reatest achievement of the 5-year term presidency under the 1987 Constitution, which was the product of the June Democracy Movement, was breaking the cycle of dictatorship that had persist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1948 Constitution. The isolation from the era of dictatorship becam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abolishing the legacy of authoritarianism that had taken root throughout Korean society. The 1987 Constitution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pheres. Since 1987, South Korea has experienced four regime changes, and democracy has matured. Transparency in society as a whole has improved through systems such as disclosure of public officials' assets,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and confirmation hearings for public appointments. The elimination of authoritarianism has also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y and culture, leading to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growth of the cultural industry. As the era of state capitalism comes to an end, global companies are emerging in South Korea, and the era of censorship comes to an end, South Korea's cultural industry has begun to gain global influence.
Despite the clear achievements of the 5-year term presidency under the 1987 Constitution, there are also significant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These include corruption and malfeasance among the President's inner circle, the damage caused by excessive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hands of the President, the incompetence of the President, proble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issues in election cycles, and political polarization caused by factional leadership conflicts.
I would like to propose a Korean-style presidentialism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fically, the term of office of the president elected by a runoff vote shall be changed to a four-year mid-term system, but the election cycle shall be adjusted to elect members in half in the early general elections and mid-term elections, respectively. This would give citizens the opportunity to evaluate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wo parliamentary elections. Introducing a vice-presidential system could lead to new problems, so it is preferable to maintain the Prime Ministerial system, but if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power to recommend the Prime Minister, they could play an active role in the appointment of the Prime Minister every two years, in the event of an opposition party victory in a parliamentary election. This could also enable the formation of a coalition govern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President's authority to appoint constitutional officials and to expand the influ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국문 초록 (Abstract)

6월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었던 1987년헌법 5년단임 대통령제의 가장 큰 업적은 1948년헌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독재자 출현의 고리를 끊었다는 점이다. 독재시대와의 절연은 한국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던 권위주의의 유산을 혁파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1987년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네 차례의 정권교체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가 성숙해졌다. 공직자의 재산공개제도, 금융실명제,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권위주의의 타파는 경제와 문화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융성해지고 있다. 관치경제의 시대가 저물자 대한민국에서 글로벌기업이 등장하고 있고, 검열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자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
이처럼 1987년헌법체제와 5년단임 대통령제의 성과가 분명하지만, 문제점들도 상당하다.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으로 발생하는 폐해, 대통령의 무능, 선거주기의 문제로 인한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의 문제점, 파당적 리더십과 갈등의 정치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현재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안으로 한국형 대통령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선투표로 선출하는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제로 변경하되, 선거주기를 조정하여 의원을 집권 초반기 총선과 중간선거에서 각각 절반씩 선출한다. 국민들은 두 차례의 총선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를 중간평가할 수 있다. 부통령제 도입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제도는 유지하되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갖는다면, 2년 마다 실시하는 의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총리 인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매개로 연립정부 구성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권에 관한 권한을 축소하여 국회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만희, "현행헌법상 대통령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 : 1997

2 신우철, "현행 대통령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우리 헌정사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 42 (42): 2000

3 신우철, "헌정사연구(抄)-건국헌법에서 현행헌법까지" 9 (9): 2002

4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2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2

6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8

7 임지봉, "헌법상 통치구조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과 내용"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207-226, 2008

8 음선필, "헌법상 정치권력구조의 재구성 - 대안으로서의 균형형 대통령제 -" 법학연구소 19 (19): 117-159, 2018

9 신우철, "헌법과학 : 새로운 방법론의 탐색" 동현출판사 2002

10 김종철, "헌법개정의 정치학: 87년 체제의 평가와 헌법개정의 조건 및 방향" 법과사회이론학회 (55) : 171-206, 2017

11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한국공법학회 34 (34): 49-82, 2006

12 정재황 ; 송석윤,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한국공법학회 34 (34): 155-182, 2006

13 송기춘, "헌법개정 논의에 붙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국헌법학회 16 (16): 193-228, 2010

14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15 김현우, "한국정당통합운동사" 을유문화사 2000

16 정종섭, "한국의 대통령제 정부형태: 그 제도와 현실" 3 : 2001

17 박상훈, "한국의 '87년 체제':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제의 구조와 변화" 아세아문제연구원 49 (49): 7-41, 2006

18 박찬욱, "한국권력구조의 이해" 나남 2004

19 박찬욱, "한국 통치구조의 변경에 관한 논의 : 대통령제의 정상적 작동을 위하여" 13 (13): 2004

20 함성득, "한국 대통령제의 발전과 권력구조 개편: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 도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50 (50): 203-234, 2009

21 Huntington, Samuel P., "제3의 물결 : 20세기 후반의 민주화" 인간사랑 2011

22 김정현, "정치적･사회적 갈등의 통합을 위한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개선방안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8 (28): 1-55, 2022

23 장영수, "정부형태의 선택 기준과 분권형 정부형태의 적실성" 법학연구원 (86) : 237-270, 2017

24 신우철, "정부형태, 과연 바꾸어야 하는가? - 최근 개헌론에 대한 헌법공학적 비판과 대안 -" 한국헌법학회 8 (8): 451-480, 2002

25 임지봉, "정부형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헌법학회 16 (16): 79-103, 2010

26 전학선, "이원정부제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1 : 411-434, 2008

27 김정현, "이원정부제" 금붕어 2009

28 정만희, "의원내각제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6 (6): 2000

29 김정현, "오스트리아의 권력구조와 연립정부" 한국헌법학회 21 (21): 389-434, 2015

30 김정현, "선거주기와 헌법개정" 한국헌법학회 20 (20): 255-305, 2014

31 김정현, "분점정부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32 김정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논의와 핀란드의 정부형태" 한국헌법학회 24 (24): 97-136, 2018

33 이철승, "민주화 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2018

34 Dahl, Robert A, "민주주의" 동명사 2013

35 Dahl, Robert A,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36 강원택,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인간사랑 2006

37 김정현,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에 대한 헌법정책론적 접근" 한국헌법학회 25 (25): 143-181, 2019

38 음선필,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주기― 정치권력의 시간적 배분 ―" 한국헌법학회 13 (13): 107-156, 2007

39 정태호, "대통령 임기제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 한국헌법학회 13 (13): 1-60, 2007

40 김정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부형태 및 선거주기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7 (47): 163-199, 2018

41 최장집,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 위기와 대안" 한국정치연구소 29 (29): 1-26, 2020

42 성낙인, "권력의 민주화와 정부형태 - 한국형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 15 : 1997

43 양동훈, "군부와 민주화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비교분석" 3 : 1990

44 임지봉,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 ― 정부의 개헌시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기본권규정 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3 (13): 327-360, 2007

45 정종섭, "韓國에서의 大統領制政府와 持續可能性 - 憲法政策論的 接近 -" 법학연구소 53 (53): 447-496, 2012

46 손호철, "‘한국체제’ 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론을 중심으로" 극동문제연구소 25 (25): 31-59, 2009

47 신우철, "‘반 대통령제’ 개헌론 재고(再考): 제도적－행태적 비교연구에 근거한 비판적 헌법정책론" 법과사회이론학회 (40) : 171-202, 2011

48 Linz, Juan J, "The perils of presidentialism" 1 (1): 1990

49 Paloheimo, Heikki, "The Rising Power of the Prime Minister in Finland" 26 (26): 2003

50 Schlesinger, Arthur M, "The Imperial Presidency" Mariner Books 2004

51 Linz, Juan J.,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Comparative Perspectives" Baltimore and London: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52 Sartori, Giovanni,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Comparative Perspectiv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53 Shugart, Matthew Soberg, "Presidents and assemblies: constitutional design and electoral dyna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54 Blondel, Jean, "Parliamentary versus Presidential Gover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55 Levitsky, Steven, "How Demacracies Die" Broadway Books 2019

56 Gastil, Raymond D, "Freedom in the World: Political Right and Civil Liberties" Freedom House 1980

57 Sartori, Giovanni, "Comparative Constitutional Engineering: an Inquiry into Structures, Incentives, and Outcomes"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7

58 박명림, "87년 헌정체제 개혁과 한국민주주의: 무엇을, 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겨울) : 2005

59 한상희, "87년 헌법의 헌정사적 의미와 과제" 헌법재판연구원 9 (9): 3-31, 2022

60 송석윤, "4월 혁명의 헌정사적 영향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의 과제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 한국헌법학회 16 (16): 147-192, 2010

61 장영수, "2018년 3월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 ―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6 (46): 1-2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