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집행의 합헌성 기준 = Criteria for constitutionality of enforcement of protective custod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15 custodians in Cheonan Prison. Protected custody refers to those who continue to be detained in a detention facility and receive protective custody for the reason of ‘the risk of recidivism’ after the end of the sentence. As a well-known fact, the protective custody system was abolished in 2005, 18 years ago, amid controversy over its unconstitutionality. At that time, the protective custody system allowed those who were already responsible for the crime as punishment to be detained for up to 7 years for a long time on the grounds of ‘future danger’, which was ‘double punishment’ and ‘excessive infringement on physical freedom’ was criticized for Accepting this criticism, the legislature repealed the Social Protection Act in 2005. However, a ‘transitional provision’ was placed in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abolition law, so that the effect of the protective detention sentence finalized at the time of the repeal was maintained. As a result, until now, in 2023, “protected guardians” still exist. Of course, there has been considerable controversy over the ‘transitional regulations’.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transitional provisions’ were constitutional, and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 confusion that would arise when a large number of people at risk of recidivism were released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if there is a problem with the enforcement method of protective detention, it should be improved. It could be done, but it was said that there was no problem because the enforcement method of protective detention was already being executed differently from imprisonment. This thesis is not intended to deal with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tective detention’ system, which has already been discussed a lot in the past, but to make the ‘enforcement’ of protective detention a suitable and necessary means for its essential purpose, especially to be punished and discriminated against. We aim to review how well it is being operated, or how it is being operated. This proposal also took into consideration the discussion on the reintroduction of protective custody, which is being attempted in the name of “acceptance of protec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cision on protective detention in Germany, which has a system similar to ours, as the main comparison object.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천안교도소에는 15명 이상의 피보호감호자가 있다. 피보호감호자란 형집행 종료 이후,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구금시설에 계속 구금되어 보호감호를 받는 자들을 말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보호감호제도는 18년 전인 2005년, 위헌 논란 속에 폐지되었다. 당시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형벌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에게 ‘장래의 위험성’을 이유로 장기 7년까지 구금을 더 할 수 있게 하여, ‘이중처벌’이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비판을 받아들인 입법부는 2005년 사회보호법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폐지법률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법률 폐지 당시 확정된 보호감호 선고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2023년인 지금까지 ‘피보호감호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물론 ‘경과규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경과규정’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고, 그 이유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을 대거 출소시켰을 때 벌어질 혼란을 감안해야 하고, 만약 보호감호의 집행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개선하면 되는 것인데, 이미 보호감호의 집행 방법이 징역형과는 다르게 집행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본 논문은 과거에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보호감호’ 제도의 위헌성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감호의 ‘집행’이 그 본질적인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인지, 특히, 형벌과 차별이 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보호수용’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되는 보호감호의 재도입 논의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보호감호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의 내용을 주된 비교대상으로 분석하여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민, "형사제재의 실질적 이원주의 정립을 위한 소고-재범의 위험성 판단과 관련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1 (31): 37-65, 2020

2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15

3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4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5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2

6 박상민, "폐지되었지만 폐지되지 않은 보호감호 - 헌법재판소 2015. 9. 24. 2014헌바222 등(병합)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7 (27): 135-159, 2015

7 이권일, "중형주의와 입헌주의 ― 중형주의의 헌법적 정당화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9 (49): 1-25, 2021

8 정지훈, "재범의 위험성과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 -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사회 내 보안처분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8 (28): 3-40, 2016

9 정진수, "인신구속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주요 선진국의 인신구속제도 비교를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0 최규환, "인간존엄의 형량가능성" 헌법재판연구원 2017

11 송문호,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 실태연구"

12 장진환, "부정기형으로 운영되는 독일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 심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2 (22): 247-306, 2020

13 이상한,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한국보호관찰학회 20 (20): 171-201, 2020

14 박상민,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입법론적 대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18): 145-172, 2016

15 신은영,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독일 보호수용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104) : 349-394, 2022

16 김일수, "보호감호처분의 재도입 및 보안처분제도의 형법 편입" 법학연구원 (58) : 355-394, 2010

17 이정념, "보호감호제도의 도입을 위한 형사법적 제언 - 보호감호의 연혁과 현황, 최근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보호관찰학회 10 (10): 55-84, 2010

18 윤상민, "보호감호의 재도입론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26 (26): 447-470, 2010

19 박학모, "보안처분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성찰과 제언" 한국보호관찰학회 14 (14): 7-57, 2014

20 박호현,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논의 -보호수용법률안을 통한 보안처분의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7 (17): 229-255, 2016

21 김혜정, "보안처분의 체계적 입법화를 위한 소고" 한국형사법학회 25 (25): 131-152, 2013

22 송문호, "보안처분과 형벌포퓰리즘" 한국형사법학회 26 (26): 119-147, 2014

23 김해원, "기본권관계에서 국가의 의무 - 확인의무·보장의무·보호의무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85-112, 2011

24 김민이,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대한 보완적 검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2 (22): 441-474,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