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景觀利益의 公法的 檢討 = The Review of the Legal Protection in the Public Law on the Right and Profit of Landscap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8258667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경관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관이익의 침해로 인한 다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환경권과 관련하여 주로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관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경관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관이익의 침해로 인한 다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환경권과 관련하여 주로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관한 구제법리를 중심으로 私法的 論議가 있고 경관이익은 조망이익의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는 경관이익을 조망이익의 하나로 보면서 법적이익을 부정하거나 조망이익과 경관이익을 구분하여 조망이익은 법적이익으로 보지만 경관이익은 법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일본의 학설ㆍ판례에서는 경관이익을 토지소유권을 근거로 법적이익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학설ㆍ판례는 헌법상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관권 내지 경관이익도 법적 이익으로 보기 보다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사법에서는 경관이익은 사법상 구제할 수 없는 반사적 이익이므로 도시계획이나 행정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경관이익을 도시계획이나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현행 경관관련 공법들은 경관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 국민의 경관이익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여 최근 제정된 경관법은 경관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들 법률들은 경관보호와 관련하여 공익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적 이익(사익)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법률에 근거하여 경관이익의 침해를 구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관이익이 개인적 공권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관이익이 공법적 이익으로 인정되어 구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리 구성이 필요하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환경권을 인권으로 보고 양호한 환경을 향수할 권리임을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재구성하려는 환경공유의 법리를 채택하고 이를 환경권이론발전의 원형으로 삼고 있지만 그 구조는 자연의 유한성, 생태학적인 자연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점에 입각하고 있고 동시에 환경권을 유한한 환경이라고 하는 가치물에 대한 권리인 私權으로 구성하고 있어 사법적ㆍ사권적 색채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미국은 공공신탁이론을 바탕으로 환경규제를 국가ㆍ공공단체의 역할로 하고 주민이 司法的으로 감시하는 공권적 환경권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환경권 또는 경관권을 법적이익으로 보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으며 환경권이론도 사권적 구성에 의한 사법(재산법)적 수단, 즉 환경공유의 법리를 통하여 사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실현되고 있으므로 환경권의 재판규범성 확보가 어렵게 되어 환경권 내지 경관권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직접적으로 실정법상 환경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환경규제를 대상으로 환경소송으로 환경권의 불비를 감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재판에 있어서 경관이익의 권리보호에 관한 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관이익을 공법상 보호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경관이익을 공법적 이익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관이익의 개념과 특성, 미국ㆍ일본 및 우리나라의 경관보호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의 동향, 그리고 경관이익에 관한 공법적 보호를 위한 법리를 구성해 보았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radigm of local and urban area has been changing in the 21st century. People began to recognize that the environment and landscapes are the common property of residents and turn to their eyes from expanding the new urban areas to revitalizing th...

      The paradigm of local and urban area has been changing in the 21st century. People began to recognize that the environment and landscapes are the common property of residents and turn to their eyes from expanding the new urban areas to revitalizing the constructed cities.
      The more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welfare state are interested in the quality of life, the more the enactment on the landscape preservation is necessary. Profits in landscape are rising along with the quality of life for people have improved in the welfare state and they want to enjoy their healthy and comfortable living space. But their ideas are out of touch with reality because the right and profit of landscape give an effect on the real price of a dwelling house.
      Recently, the disputes related to the right and profit is expected to grow faster. With the national consciousness of the landscape being improved, it is remarkable that the cases of landscape conflict be increasing.
      So we should try to come up with some ideas to solve the problem. There are some theories in civil law to solve the problem like the real property, personal right, environmental right etc. Up till now, these theories have not been the commonly accepted view in the court.
      In Korea, several provisions related to landscape are induced in every kind of planning acts. At least the landscape act has enacted in 2007, which is a model to protect their beautiful outdoors. However the landscape provisions including landscape planning in every regulations do not carry legal binding force, they are nothing but a declarative statements.
      Considering that beautiful landscapes can be designed only when it reflects the original peculiarities of each area, effort shall be made to develop diverse landscapes so that the personality and characteristics of each area ate enhanced. Landscape is also an important element of the environments where local residents are living their lives. Therefore the opinions of the local residents should be heard in the process of policy development and decision.
      Japanese lower courts have differentiated the view right and landscape right, considered the former as the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and profit. Korean courts have not taken the same opinion like Japanese courts; however they will expect to accept in near future.
      In America, a profit of the landscape is the generally accepted idea regarding zoning system. Aesthetic concerns can be a valid basis for zoning decisions, and cities may enact zoning ordinances to preserve aesthetics. The modern view is that aesthetics alone will justify a regulation, provided that there are adequate standards and they are appropriately applied. While aesthetics concerns can be a relevant consideration in making a zoning decision, such concerns cannot be addressed in an arbitrary, imprecise, or ad hoc manner, and aesthetics must be regulated by proper standards with reasonable precision and without blanket delegation. The fact that a zoning ordinance is designed only to improve aesthetics does not render it an unreasonable exercise of the police power.
      In this study, I am interested in finding the legal theories of the public law. So I suggest new some theories like real rights in right and profit of landscape, environmental law is superior to business right, public trust doctrine etc. and Korean laws have to permit the legal protection in public law, and introduce the citizen suit etc.
      Finally, the courts have to try to accept the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and profit of landscape positively and interpret the standing to sue and the public rights broadly.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景觀利益의 槪念과 特徵
      • Ⅲ. 경관이익의 입법례와 판례
      • Ⅳ. 경관이익의 공법적 구성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景觀利益의 槪念과 特徵
      • Ⅲ. 경관이익의 입법례와 판례
      • Ⅳ. 경관이익의 공법적 구성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전경운, "환경사법론" 집문당 2009

      2 김춘환, "환경법강의"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5

      3 홍준형, "환경법" 한울아카데미 2001

      4 함태성, "환경법" 博英社 2006

      5 김춘환, "환경권이론의 재검토"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 2001

      6 이상규, "환" 법문사 1998

      7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11

      8 김춘환, "행정법 1" 조선대학교 출판부 2010

      9 전영재,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 현황과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9

      10 조은래, "조망권의 민사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6 (26): 249-276, 2004

      1 전경운, "환경사법론" 집문당 2009

      2 김춘환, "환경법강의"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5

      3 홍준형, "환경법" 한울아카데미 2001

      4 함태성, "환경법" 博英社 2006

      5 김춘환, "환경권이론의 재검토"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 2001

      6 이상규, "환" 법문사 1998

      7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11

      8 김춘환, "행정법 1" 조선대학교 출판부 2010

      9 전영재,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 현황과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9

      10 조은래, "조망권의 민사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6 (26): 249-276, 2004

      11 박진근, "조망권에서 바라본 경관법의 법적 검토" 한국법정책학회 8 (8): 189-211, 2008

      12 김세규, "우리 판례상에 나타난 조망, 경관권에 관한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27 (27): 109-132, 2005

      13 최환용, "도시경관의 적극적 형성을 위한 법적 과제-일본 경관 관련 판례와 경관 보호법 고찰을 중심으로" 16 (16):

      14 오민근, "경관조례의 제정 및 활용 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

      15 이상욱, "경관이익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일본에서의 학설과 판례를 참조하여"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403-426, 2006

      16 이백호, "경관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관조례 제정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88 : 2007

      17 허 영, "韓國憲法論" 博英社 2010

      18 안용교, "韓國憲法" 考試硏究社 1989

      19 "環境權確立のための提言" ジュリスト

      20 大村 泰樹, "環境權の權利性の再檢討-近․現代法システムの限界檢討の素材として -,” 大須賀 明 編, 「社會國家の憲法理論」" 敬文堂 1995

      21 富井利安, "景觀利益 判決の要點と意義" 464 : 2003

      22 田吉 克己, "景觀利益 の法的保護" 2220 : 2003

      23 日置雅晴, "景觀紛爭の經驗からみた景觀法" 1314 : 2006

      24 淡路剛久, "景觀權の生成と國立大學通り訴訟判決" 1240 : 2003

      25 淡路剛久, "景觀の法的保護に關する國覺書" 692 :

      26 권영성, "憲法學原論" 法文社 2008

      27 米澤廣一, "土地利用權の規制-財産權とポリス・パワー" 107 (107): 1980

      28 菖山武道, "アメリカの環境保護法" 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1993

      29 高橋一修, "アメリカにおける都市環境の保護と財産權" 英美法の諸相 1980

      30 荏原明則, "アメリカにおける景觀保護, in 行政法の諸問題 上" 有斐 閣 1990

      31 Comment, "Zoning: Aesthetics: the Chameleon of Zoning"

      32 Lucking, "The Regulation of Outdoor Advertising: Past, Present and Future, 9 Environmental Affairs 179"

      33 Joseph L. Sax, "The Public Trust Doctrine in National Resource Law: Effective Judicial Intervention"

      34 Chalres F. Wilkinson, "The Headwaters of the Public Trust: Some Thoughts on the Source and Scope of the Traditional Doctrine"

      35 Proffit, "Public Esthetics and Billboard"

      36 Baker, "Municipal Aesthetics and the Law"

      37 Costonis, "Law and Aesthetics: A Critique and a Reformation of the Dilemmas"

      38 Eric Pearson, "Illinois Central and the Public Trust Doctrine in State Law"

      39 Comment, "Aesthetic and the Singler Building Landmark, 15 TULSA L. REV., 610, 1980. Comment, Aesthetic Factor in Zoning"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5 0.637 0.1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