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welfare states on gender inequality in care work : a comparative study of time use in unpaid work using multilevel model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복지국가가 사회정책을 통해 개인들의 성별화된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국가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특히 가족정책의 유형별 차이가 가족 내 사적 영역에서 돌봄노동의 젠더 불평등을 결정하는지 살펴보고, 시간사용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일-가족 배분을 둘러싼 성별분업의 상이한 결과에 주목하였다.
가족정책은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고, 돌봄 제공자 (caregiver)와 돌봄 수혜자 (carereceiver) 사이의 돌봄 관계 (care relations)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 및 지향에 관련되어있으며, 복지제공유형(welfare provision type)에 따라, 현금 (cash), 서비스 (services), 시간(time off)의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이 연구는 다양한 가족정책 중 아동돌봄에 관련된 가족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세 가지 제공유형에 따라 가족 내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의 성별분업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지 살펴보았다. 현금, 서비스, 시간은 정책 내에 내재된 원리에 따라 각각 돌봄과 자원을 둘러싼 가족 내 성별화된 의존성에 상이한 효과를 미치는데, 가족 내 의존성을 강화시킬 경우에는 가족주의적 정책(familizing policies)으로, 의존성을 약화시킬 경우에는 탈가족주의적 정책 (de-familizing policies)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복지제공유형은 어떤 정책이 남녀의 유급노동 및 돌봄노동의 시간 배분에 있어 성별분업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지 비교하는데 유효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은 사회계층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미칠 수 있다. 어떤 정책은 중상층 계층의 성별분업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고, 반대로 어떤 정책은 하위 계층의 성별분업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젠더, 계층, 인종 등 다양한 사회적 위계관계의 중층적 구조에 주목하는 ‘불평등의 교차성 (intersectionality)’은 최근 사회정책 및 불평등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관점이지만, 아직까지 돌봄에 대한 가족정책의 효과에 있어 성별과 계층의 교차성을 경험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적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가족정책이 일-가족 영역에 미치는 성별화된 효과가 사회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은 다수준 분석 (multilevel model)을 활용하여 비교국가 연구를 시도하였다. 분석자료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the University of Oxford)의 시간사용연구센터(the Centre for Time Use Research, https://www.timeuse.org)에서 제공한 다국가 시간사용 자료 (the Multinational Time Use Study, MTUS)를 사용하였다. 시간사용은 임금노동과 무급노동으로서 돌봄노동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젠더 불평등에 중요한 이론적∙경험적 함의를 가지는 돌봄의 유형인 가사노동과 아동돌봄 노동에 주목하였다. 가사노동은 여성에게 많은 물리적, 심리적 제약과 일상적 부담을 주는 형태의 가사노동으로 알려진 식사준비, 청소 등의 비유연화된 형태 (inflexible-typed tasks)의 가사노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동돌봄 노동은 아동에 대한 물리적, 정서적, 학습적, 여가적 노동을 모두 포함하였다. 분석대상으로 포함된 국가는 경제적으로 발전된 13개의 복지국가이며, 에스핑 앤더슨 (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사민주의 레짐 (social democratic regime),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보수주의-조합주의 레짐 (conservative-corporate regime),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의 자유주의 레짐 (liberal regime), 그 외의 국가인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한국으로 이루어져있다. 개인 수준의 분석대상은 기혼상태의 남녀이다. 사회계층은 개인수준의 계층적 지위로서 교육수준을, 가구수준의 계층적 지위로서 가구소득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의 배분에 대한 성별분업 연구는 개인, 부부, 가구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수준의 연구와 국가, 제도, 구조를 중심으로 한 거시적 수준의 연구로 분류된다. 미시적 수준의 연구는 성역할 이론 (gender role theory), 교환 이론 (exchange theory), 시간 가용성 이론(time availability theory), 돌봄 수요 이론 (housework demand theory), 분업화 이론(specialization theory)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거시적 수준의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생활수준의 발전, 복지국가 유형, 가족정책과 같이 제도적 특징이 개인의 성별분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수준의 제도적 특징이 미시적 수준의 개인 및 부부의 특성 별로 어떻게 성별분업에 상이한 결과로 귀결되는지의 미시와 거시의 관점을 통합하여 접근한 연구는 아직 충분한 양의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성별분업에 대한 가족정책의 유형별 효과가 어떻게 젠더 및 계층의 교차성을 중심으로 상이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복지국가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가족정책의 성별효과를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동안 복지정책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총 지출액 접근법 (expenditure approach), 복지레짐 (welfare regime) 혹은 돌봄 레짐(care regime), 지표화 접근법 (indexation), 개별정책비교 접근법 (individual policy comparison), 복지제공유형 (welfare provision type), 탈가족화 및 가족화 유형 (defamilization/familization)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었다. 이 연구는 특히 돌봄 제공방식에 대한 상이한 성별화된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복지제공유형에 기반하여, 현금, 서비스, 시간의 세 가지 분류법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제공유형은 가족 내 돌봄과 자원의 배분에 있어 성별화된 의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가족 내 의존성을 강화하는 가족화 정책과 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탈가족화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정책의 제공유형별 구성적 차이가 개인의 성별화된 시간사용과 경험적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 미국, 독일, 노르웨이를 선별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정책의 구성적 차이는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성별분업의 정도와 관련이 있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성별분업의 차이에는 사회계층적 차이 역시 동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이 연구는 세 가지 복지제공유형 중 현금과 서비스가 성별분업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를 비교하였다. 현금과 서비스 중 어떤 방식으로 돌봄을 지원할 것인지의 문제는 젠더 불평등을 둘러싼 담론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즉, 현금을 통해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용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더 우선시할 것인지, 혹은 서비스를 통해 돌봄제공자의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의 배분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우선시할 것인지의 논쟁과 결부된다. 최근 서구유럽 등지에서는 기존의 서비스 중심의 돌봄제공으로부터 현금 중심의 돌봄제공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개혁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CFC (the Cash-for-Care) 제도로 명명한다. 현금이 가진 유연성과 자유로운 양도가능성의 속성은 대부분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기 효능감과 자유를 증진시킨다는 점에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금의 특징은 돌봄관계의 성별화된 맥락과 교차할 때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현금을 통한 돌봄의 제공은 사적 영역의 불균등한 권력관계와 젠더 규범에 의해 주로 남성보다 여성을 임금노동으로부터 이탈시켜 가족 내 비공식 돌봄제공자로 변환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봄노동에 대한 성별분업을 강화시킬 수 있다. 반면 서비스는 사용에 있어 비유연화되어 있고 양도가 불가능하며 제약이 있지만, 가족 내 비공식 돌봄을 ‘돌봄의 사회화’로써 국가에 의한 돌봄제공을 지향하기 때문에, 가족 내 권력차이나 젠더 규범에 의한 영향력을 적게 받고, 여성의 돌봄을 직접 완화하여 여성의 유급노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 역시 증진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현금 정책으로 아동수당(family allowance)을, 서비스 정책으로 조기유아교육 및 보육제도 (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및 홈케어∙시설 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지출액을 선별하였고, 이것이 성별분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금 지원액이 증가할수록 기혼부부 내의 성별분업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서비스 지원액이 증가할수록 이들의 성별분업 정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서비스 비율 역시 성별분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적 차원임이 확인하였는데, 전체 가족지원정책 중 서비스 지원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성별분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현금과 서비스가 성별분업에 미치는 효과는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현금은 계층별 차이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지 않았지만, 서비스는 대체로 상위 계층의 부부에게 성별분업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비스 비율은 하위 계층의 성별분업을 줄이는데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서비스 자체보다는 서비스의 비중이 특히 젠더와 계층을 고려한 전반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더 중요한 측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이 연구는 세 가지 복지제공유형 중 시간 정책이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여성과 남성의 일-가족 업무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간 정책은 출산과 육아 등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휴가제도이며, 대표적인 일-가족 양립 정책으로서 많은 복지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는 돌봄 지원정책이다. 시간 정책은 사용자에게 시간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일과 돌봄을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정책은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있거나, 성 중립적인 자격이 주어지더라도 대부분 여성에게 높은 접근성이 주어진다. 이와 같은 시간 정책의 여성편향성은 남성의 ‘주된 노동자’로서의 공고한 성역할은 거의 변화시키지 못한 채, 여성이 ‘이차 노동자’이자 ‘주된 돌봄제공자’로서 일∙가정의 양면에서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의 이중노동을 ‘조화롭게’ 수행해야 하는 주체로 가정하면서 여성의 이중부담을 도리어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시간 정책은 자격조건, 범위, 혜택 등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족돌봄 관련 휴가정책이 출산휴가제도(maternity leave)와 같이 여성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정책인지, 육아휴직제도 (parental leave)처럼 성 중립적 자격을 부여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좀 더 접근가능성이 높은 정책인지, 부성휴가제도 (paternity leave)처럼 남성에게 직접 자격이 주어지고 아버지의 돌봄참여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정책인지, 혹은 공동육아휴직제도 (shared parental leave)처럼 부모가 공동으로 휴가를 사용하거나 분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공동 보육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인지에 따라 일∙가족의 이중노동 및 성별분업 정도에 미치는 효과 역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휴가정책의 혜택은 ‘시간’의 속성을 지급하는 휴가기간 (the length of leave)의 측면과 ‘현금’의 속성을 지급하는 임금대체율(wage replacement rate)로 나뉘어지는데, 복지제공유형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고 휴가기간과 임금대체율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기간과 육아휴직의 임금대체율이 증가할 수록 남성보다 여성의 일-가족 업무의 전체노동량을 더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돌봄노동 역시 남성보다 여성의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성휴가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돌봄참여 정도를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육아휴직의 경우, 특히 성별효과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휴가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성의 돌봄참여가 증가하고 여성의 돌봄부담이 감소하는 등 좀 더 성평등한 시간배분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시간정책의 성별효과에는 사회계층별 차이 역시 존재하였다. 즉, 육아휴직제도의 임금대체율과 공동 육아휴직제도는 특히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사회계층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남성과 여성 집단을 분리하여 보았을 때, 가사노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성에게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남성에게는 돌봄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아동돌봄의 경우, 사회계층간 차이가 뚜렷하게 형성되었다. 즉, 하위 계층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임금대체율과 공동 육아휴직제도의 기간이 증가할수록 남녀 모두 아동돌봄 시간이 증가하였지만, 상위 계층에서는 아동돌봄 시간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간 정책의 효과가 젠더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에 따른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국가가 가족정책을 통해 성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에 투자하는 전체 공공지출 양보다 현금, 서비스, 시간의 복지제공유형에 따른 성별화된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적절한 배분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복지지출의 총액보다 제공유형별 차이가 여성과 남성의 성별분업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야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가족정책의 효과는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을 고려하여, 어떤 정책이 사회전반적인 불평등을 줄이는데 효과적인지 다양한 정책유형 간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돌봄노동의 대한 가족정책의 지향은 단순히 여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닌, 좀 더 성평등한 맥락에서의 돌봄 참여를 확산시키는데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족정책의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공동 생계부양자이면서 동시에 공동 육아자가 될 수 있는, 좀 더 자유로운 성역할과 일-가족 배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두어야 한다. 따라서 남성의 돌봄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면서, 여성의 유급노동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향후 가족정책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comparative study examines how welfare states affect gendered time use through family policies. In particular, the study considers multinational time use and compares whether each family policy provision type leads to a different outcome affecting the gendered division of paid and unpaid care labor in the work–family arrangement.
Family policy is related to the nature of and orientation toward shaping a caring relationship between caregivers and care-receivers. It can be divided based on three types of welfare provisions: cash, services, and time off. This study focuses on family policies related to childcare and examines the changes in terms of gendered division of labor within households, depending on these three types of provision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underlying family policies, cash, services, and time off have different effects on gender-specific dependency within the family in terms of care and resources. These provision types can be classified into familizing and de-familizing policies: the former strengthens while the latter weakens interdependency within the family. Family policies can also have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social stratification. Few empiric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family policy on care work by examining (a) the multilevel structure at the macro and micro level and (b) the intersectionality of inequality with regard to gender and class. Thu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gendered effects of family policies in the division of paid and unpaid care work are differentiated by social class.
The comparative study employed multilevel models.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Multinational Time Use Study (MTUS) released by the Center for Time Use Research (https://www.timeuse.org). This study focused on the time allocation of paid and unpaid care work and divided care work into housework and childcare, which have important theoret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for gender inequality. This study was limited to married men and women from the sixteen economically developed and democratized welfare states. These countries included Australia, Austria, Canada, Denmark, France, Finland, Germany, Israel, Italy, the Netherlands, Slovenia, South Korea, Spain, Norwa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which is an appropriate approach for comparative policy studies in gender and care dimension. The study suggested three provision types of family policies —cash, services, and time off—based on different institutional concepts of care provision that embody gender-specific dependency within the family. Nex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is an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gendered time use and the effects of family policies based on the three provision types. I selected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Norway to compare family policies and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Compositional differences in family policies were related to the degree of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in paid and unpaid care work; furthermore, the policy effects on the gendered division were accompanied by differences in social stratification.
Second, this study compared the effects of cash and services on gendered divisions in care work. The question of how to support the provision of care by providing cash and services is related to the discourse surrounding gender inequality: will cash allow the caregiver to prioritize his/her free choice regarding the provision of care, or will services allow the caregiver to prioritize his/her free choice in allocating paid work and care work?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cash increased the degree of gendered division in married couples while services decreased it.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ratio of services is an important institutional dimension that determines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as the proportion of services from among the total family benefits decreased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Furthermore, the effects of cash and services on gendered division differed by social class. Although cash differences were partly supported by class in childcare, services were more effective in reducing gendered division in upper-class couples. However, regarding the ratio of services,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rtion of services rather than the services themselves is more important in mitigating overall inequality considering gender and class, as i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reducing gendered division of labor in the lower class.
Thir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aking time off from work on the work–family arrangement of women and men engaged in paid work. The time off policy is a leave related to childcare- or birth-giving and has been implemented in many welfare states as part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However, since time off provisions are mostly based on the gender-specific eligibility aiming at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of women, or are most likely to be accessible to women, these policies tend to strengthen the dual burden of women in work–family obligations rather than change the role of men in providing care. Meanwhile, time off provisions include various schemes depending on their eligibility, coverage, and benefits. They include maternity, parental, paternity, and shared parental leaves, depending on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each policy is expected to have different outcomes on the work–family arrangement in a genderspecific way. This study also separated the effects of taking time off on the length of leave—which represents the attribute of “time”—and wage replacement—which represents the attribute of “cash”—from among the provision type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longer maternity or parental leaves—and higher replacement rates for parental leaves—increased the total workload and care work borne by working women compared to those borne by working men. Conversely, the study found that longer paternity and shared parental leaves increased men’s participation in the provision of care.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se gendered time off effects were stratified by social clas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upper and lower classes in terms of wage replacement rate and shared parental leaves. These two policies increased the time spent on childcare for women and men in the lower class and decreased it for those in the upper clas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effect of taking time off from work can increase not only gender inequality but also social inequality in terms of the work–family arrange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welfare states need to deliberate upon a more gender-sensitive approach in investing their welfare efforts by considering the gendered effects of cash, services, and time off. Second, the goal of the family policy should be to encourage “a dual-earner and dual-carer model,” as both women and men should be able to choose a suitable work–family arrangement for gender-egalitarian division of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