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人的資本)과 제조업(製造業) 무역구조변화(貿易構造變化): 헥셔올린 구축가설(驅逐假說)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한 국가가 요소부존도의 독특성을 상실함으로써 교역조건의 악화 및 후생손실을 겪을 수 있다는 '헥셔올린 구축가설'을 이론적 토대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의 구조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 하였다. 그 결과 그간 중고등교육 노동력의 급속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부문(전기 전자, 기계 등 일본가 같은 선진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문)의 비교우위 획득속도가 매우 더디었을 뿐 아니라, 이 부문의 상대가격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하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에 기인하는 한 이는 헥셔올린 구축가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숙련산업(섬유 의류 등)은 중국 및 동남아의 등장 이후 비교우위를 급속히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 수입물가대비 수출물가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헥셔올린 구축가설이 의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종합적으로 반숙련 및 숙련(화학 등)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수출물가/수입물가) 하락현상이 두드러져 제조업 전체로는 80년대 후반 이후 교역조건 악화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된다. 교역조건의 악화현상은 우리가 만든 물건을 값싸게 수출하고 값비싼 물건을 수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후생의 손실을 의미한다. 동태적으로도 반숙련 및 숙련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 악화는 중등 및 고등교육인력의 상대임금을 하락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본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에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차별화 및 혁신능력을 보유한 양질의 인력양성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가 물적자본이나 기술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 구체적 정책적 함의의 도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