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에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권자의 지위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Status of Secured Creditors in Movable Assets under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in Execution Proceeding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63901 Decided March 31, 2022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cision at issue concluded that, in the case of execution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movable property subject to the security right, the secured creditor is a creditor who does not need to demand distribution. The Decision at issue stated that this conclusion could be drawn by analogically applying Article 148, Subparagraph 4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is conclusion itself is desirable, but in this case, teleological reduction should have been preceded by analogy of Article 148, Subparagraph 4 of the Civil Execution Act.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rom the viewpoint that the solution of the problem through the analogy may cause a conflict in relation to legal stability. When there is a gap in the legal discipline in a particular case, it is not easy for the general public to determine whether the gap is a lacunae in law. Even if the general public has the ability to accurately judge the lacunae in law and the necessity of resolving disputes through the analogy, there is no official way to confirm the legitimacy of such a judgment until such a judgment is confirmed through a court ruling. By contrast, although a certain practice has been formed based on the judgment that a certain gap in a specific regulation is due to the will of the legislator, the court concludes against the practice on the premise that the absence of such rules constitutes a lacunae in law, and if such court rulings are repeated, no matter how legally legitimate conclusions are drawn, the trust in the legal system will inevitably be undermined.
In order to minimiz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nact the law from the time of legislation so that there is no gap in regulation due to a lacunae in law. However, it is not easy to enact a perfect law without lacunae. Therefore, in addition to efforts for delicate legislation, efforts to promptly supplement the lacunae in law should not be neglected. Although the lacunae in law related to the demand for distribution of the secured creditor in movable assets was remedied through the Decision at issue, the law that created the lacunae still remains without any change in appearance. Therefore, in order to ultimately resolve this problem, a clear legislation that reflects the Decision at issue is needed.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을 중심으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인 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대상판결은 동산담보권자를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로 취급하는 기존 실무의 관행과 달리 동산담보권의 대상인 동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이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채권자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동산담보권자를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채권자로 파악하는 대상판결의 결론 자체는 타당하나, 대상판결의 사안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기 이전에 은폐된 흠결을 보충하는 목적론적 축소가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가 생략된 채 곧바로 유추적용을 인정한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논증 과정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유추적용에 따른 사안의 해결가능성과 별도로 유추적용을 통한 법관의 법형성은 법치국가의 또 다른 기본원리인 법적 안정성과의 관계에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숙고가 필요하다. 특정한 사안에 있어 외관상 법적 규율의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 수범자인 일반 국민들이 그러한 공백이 입법자의 의사인지 법률의 흠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설령 수범자가 특정 영역에서 발생한 법적 규율의 공백이 법률의 흠결에 해당하고, 실정법의 문리해석을 통해서는 정의에 합치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이상 유추적용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정법의 문언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판단의 정당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특정한 규율의 외관상 일정한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공백이 입법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해당 규율의 부재는 입법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법률의 흠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유추적용을 통하여 관행에 반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러한 판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령 개개의 판결이 아무리 법률적으로 정당한 결론를 도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 제도에 대한 신뢰는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흠결로 인한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당시부터 세심하게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법질서 자체가 내재적으로 갖는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흠결이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섬세한 입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법률의 흠결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보충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여서는 안 된다. 대상판결로 동산담보권자가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로 취급되는 흠결은 치유되었지만, 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와 같은 흠결이 보충된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그러한 흠결을 발생시킨 법률은 외관상 아무...